표제지
목차
학원 5
목차 6
I. 개요 8
1. 조사 의의 8
2. 조사방향 및 한계 10
3. 조사내용 11
II. 조사 결과 12
1. 권위주의정부의 학원문제 대처양태 12
가. 학원문제에 대한 정보기관의 시각 12
나. 학생운동 전개상황 및 정부의 대응 20
다. 정부차원의 학원문제 대책 유형 30
2. 학원대상 정보활동 체계 42
3. 정보기관의 학생운동 통제실태 48
가. 학원대상 통제 유형 48
나. 학원사찰 실태 49
1) 학원망 활용 49
2) 협조자 활용 및 학내·외 잠복활동 전개 56
3) 정보기관원의 직접적인 학내사찰 발각사례 62
다. 유형별 학생운동 통제실태 64
1) 학교 및 교수에 대한 통제 64
가) 학사개입을 통한 통제 64
나) 비판성향 교수 인사권 개입 등 견제활동 85
2) 학생운동에 대한 통제 100
가) 학원 건전화세력 육성을 위한 개입활동 100
나) 집회·시위 진압대책 강화방안 제시 127
다) 총학생회장 선거 개입 활동 142
라) 학원망 및 프락치혐의자 폭행사건 활용 사례 149
마) 운동권명의 서신 발송차단 대책 강구 157
바) 이념서클 등 통제 강화 158
사) 배후세력 및 연계조직에 대한 수사확대 172
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한 조정권 행사 190
자) 언론 등을 활용한 반 운동권 여론 형성 209
차) 운동권 학생 동향내사 및 순화활동 전개 221
III. 결론 232
간첩 239
목차 240
I. 총론 - 한국현대사와 간첩사건 - 245
1. 문제의 제기 245
2. 조사방법 및 한계 258
3. 간첩사건의 변화와 유형 263
가. 간첩사건 통계 263
나. 직파간첩사건 270
다. 월북자·행방불명자 가족관련 간첩사건 272
라. 해외와 관련된 간첩사건 (우회간첩) 279
마. 납북귀환어부 간첩 사건 294
바. 친북 급진운동세력의 북한 연계 조직 관련 간첩사건 305
II. 중정-안기부가 수사한 간첩사건의 사례 검토 308
1. 중정-안기부와 공소사실중 간첩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간첩사건 308
2. 월북자 가족 간첩사건 - 송씨 일가 간첩사건 328
가. 사건개요 328
나. 의혹 및 쟁점사항 331
다. 조사경과 333
라. 수사과정 333
1) 안기부의 수사착수 경위 333
2) 불법연행 및 장기 불법구금 339
3) 고문 및 가혹행위 341
마. 수사내용(주요 혐의사실의 재검토) 350
1) 송창섭은 8회 남파되었는가? 350
2) 한경희는 간첩인가? 367
3) 송지섭·송기준의 입북여부 374
4) 허위자백 강요 및 증거조작 385
바. 안기부 발표의 문제점 400
사. 검찰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안기부의 개입 403
아. 결론 409
3. 월북자 가족 간첩사건-진도 박동운 일가 간첩사건 412
가. 사건의 개요 412
나. 의혹사항 414
다. 조사대상 선정경위 및 조사경과 415
라. 조사결과 417
1) 안기부의 내사과정 및 수사착수 경위 417
2) 불법연행 및 불법구금 여부 421
3) 수사서류 허위 기재 여부 426
4) 고문 및 가혹행위 여부 427
5) 허위자백 강요와 범죄사실 및 증거조작 여부 437
6) 박동운 등 관련자들의 간첩행위 여부 445
7) 검찰수사 과정 458
8) 재판진행 과정 462
마. 결론 463
4.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 정영 등 미법도 납북 귀환어부 사건 467
가. 사건개요 467
나. 조사선정 이유 469
다. 조사현황 470
라. 의혹사항 및 쟁점사항 470
마. 수사과정 471
1) 오랜 내·수사에서 검거까지 471
2) 황용윤 사건의 경우 : 안장영 유출 첩보 473
3) 정영 사건의 경우 : 1982년 무혐의 방면에서 1983년 재수사까지 475
4) 수사계획 및 진행 488
5) 불법연행 및 장기구금 490
6) 고문 및 가혹행위 492
7) 허위자백 강요 494
8) 직접증거의 부재 498
바. 주요 혐의사실의 재검토 500
1) 1965년 납북귀환 상황 500
2) 1965년 체북당시 상황 501
3) 1965년 납북시 정영의 정진구 접선여부 503
4) 월북자 정진구 506
5) 최부희 등 미법도·교동도 침투 간첩 512
6) 정진구 남파관련 의혹 513
7) 정영 밀입북 여부 517
8) 간첩활동 522
사. 안기부 발표문 문제 525
아. 검찰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문제 529
1) 검찰 취조과정에서의 문제 529
2) 재판과정에서의 문제 532
3) 비공개 재판과 공판조서의 신빙성 문제 534
자. 결론 538
5. 일본 취업 간첩사건 - 차풍길 간첩사건 551
가. 조사현황 551
나. 사건개요 551
1) 사건내용 551
2) 재판과정 553
3) 주요 의혹사항 553
다. 조사내용 554
1) 차풍길의 '포섭' 및 요시무라와 이재혁의 동일인 여부 554
2) 차풍길의 간첩행위 여부 577
3) 불법수사 여부 585
라. 결론 593
6. 위장 귀순 김진모 사건 596
7. 윤태식 사건 606
8. 조직 사건 619
가. 동백림 사건 619
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621
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630
III. 중정-안기부 간첩수사와 처리상의 문제 637
1. 수사 및 발표 과정 637
가. 내사에서 수사의 착수까지 637
나. 불법연행 및 불법구금 639
다. 고문 641
라. 수사서류의 허위 작성 644
마. 증거의 조작 또는 위증의 교사 648
바. 피의자의 헌법적 권리 침해 : 변호인 접견권 등 653
사. 누설·제공된 국가기밀의 성격 658
아. 발표의 문제 : 피의사실 공표 및 확대·과장 660
자. 대통령 보고와 '분부 사항' 662
IV. 결론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