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병준
목차
제1장 참여정부, 기초생활보장강화의 계승 7
제2장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9
1. 참여정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 9
2. 달라진 부양의무자 기준 13
가. 느슨한 그물망 아래의 사람들 13
나. 완화되는 가족부양의 짐 17
3. 8할의 성공, 그 이후는? 23
제3장 복지응급실, 긴급지원제도의 도입 25
1. 긴급지원제도의 필요성 25
가. 한 가정의 아픔에서 얻은 교훈 25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의지 천명 31
다. 긴급지원제도의 비전 확립 33
2. 긴급복지지원법의 제정과정 35
가. 긴급지원제도를 둘러싼 쟁점들 35
나.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통해 정교해진 법안 37
다. 국회, 5년 한시법으로 법 통과 38
라. 법 제정 이후 숨 가빴던 3개월 41
마. 법 제정의 높은 산을 넘을 수 있었던 힘 41
3. 시행 이후 1년 6개월, 그리고 남은 과제 43
가. 또 하나의 사회안전망으로 정착 43
나. 일시적인 위기가 위험이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하여 44
제4장 건강한 제도로 거듭나는 의료급여제도 47
1. 기존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47
가. 가난한 이들의 건강지킴이 47
나. 의료급여제도의 이해 47
다.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 노력 49
라. 가파르게 증가하는 재정지출 51
2. 건강한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 59
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 59
나. 의료급여 제도혁신을 위한 처방 61
다. 거듭나기 위한 진통 : 관련단체의 반발 등 71
3. 의료급여제도의 나아갈 길 77
제5장 멈출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강화 79
[부록1] 2004년 공공과 민간부문의 긴급지원사업 현황 81
[부록2]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 86
[표 1-1]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8
[표 2-1] 신용불량자의 소득상태 27
[표 2-2] 소득계층별 위기상황 경험가구의 비율 28
[표 3-1] 긴급생계급여와 긴급지원제도 비교 40
[표 4-1]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법정 본인부담금 현황('07.7.1일 이전 기준) 49
[표 4-2]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종별 가산율 49
[표 4-3] 의료급여 수급자수 증가 추이 50
[표 4-4] 예산확대 추이 및 미지급금 51
[표 4-5]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총 진료비 증가양상 53
[표 4-6] 의료급여의 신규 대상자(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전환) 현황 54
[표 4-7]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적용인구 1인당 총 진료비 54
[표 4-8] 의료보장 유형별, 의료급여 자격종별 진료비 비교 55
[표 4-9]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진료 내역 61
[표 4-10] 과다사용자 대책 강화 내용 63
[표 4-11] 개선된 의료급여 제도 개요 67
[표 1] 의료급여 총진료비 증가요인별 기여율 90
[표 2] 의료급여 자격종별, 진료유형별 진료비 증가요인별 기여율 91
[표 3] 다빈도 의료기관 이용자 상위 100인의 급여내용 특성 93
[표 4] 다빈도 의료기관 이용자 상위 100인중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양태 93
[그림 2-1] 외환위기 이후 빈곤율 추이 26
[그림 3-1] 긴급지원제도의 지원수준 현실화 45
[그림 4-1] 의료급여 재정증가 발생구조 58
[그림 4-2]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흐름도 62
[그림 4-3] 의료공급자 대책내용 64
[그림 4-4] 변경된 제도 적용대상 체계도 66
[그림 4-5]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흐름도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