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병준
목차
제1부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 만들기 7
제1장 새로운 장애인 정책의 필요성 8
1. 급격히 늘어나는 장애인구 8
2. 늘어나는 고령장애인과 중증장애인 9
3. 새로운 정책에 대한 욕구 증가 9
제2장 열악한 환경에 놓인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10
제3장 장애인정책의 발상의 전환 12
1.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 : 장애인 중심의 정책 전환 12
2.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의 발표 13
제2부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 지원제도 개편 17
제4장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개편에 시동을 걸며 17
제5장 장애인 지원제도가 개선되기까지 19
1. 장애인 LPG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 19
2. 끊임없는 제도 개선 과정 : 갈등과 불신의 벽을 넘어 21
3. 장애인단체, 언론, 국회 등과의 공감대 형성 노력 24
4. 험난한 여정의 마침표 29
제6장 LPG 지원제도 개선의 성공 요인 32
제7장 LPG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 35
제3부 차별 없는 사회,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36
제8장 우리 사회의 장벽, 장애인차별 36
제9장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장벽을 허물자! 39
1. 장애계에서 시작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39
2.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에 대한 장애계의 거센 반대 41
3. 갈등의 고조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별도 입법을 인정하라 43
4. 또 하나의 분수령, 민ㆍ관공동기획단의 활동 44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쟁점 55
제10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의 참여정부의 역할 59
제11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진 의미와 향후 과제 61
제4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고용지원 63
제12장 장애인의무고용제의 성과와 한계 63
1. 결실을 맺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63
2.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성과와 한계의 노출 65
제13장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새로운 장애인 고용정책 73
제14장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과제 74
1. 장애인 의무고용제 재설계의 첫 출발점 - 중증장애인 74
2. 복지와 고용이 통합되는 one stop 서비스 전달체계 75
3. 선진국보다 앞서가는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80
4. 장애인고용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84
제5부 장애인 정책의 평가와 미래 85
[부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86
제1장 총칙 86
제2장 차별금지 89
제1절 고용 89
제2절 교육 90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92
제4절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95
제5절 모ㆍ부성권, 성등 97
제6절 가족ㆍ가정ㆍ복지시설, 건강권 등 97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99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100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101
제6장 벌칙 102
부칙[제8341호, 2007.4.10] 103
[표 1-1] 전국 추정 장애인수 8
[표 2-1] 장애인정책 지출예산의 규모 10
[표 2-2] OECD 주요국의 장애인관련 지출 11
[표 5-1] LPG 제도 개선관련 주요 일정(2006년 7-8월) 28
[표 5-2] LPG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절감 추정액(2007년~2010년) 29
[표 5-3] 2006년 대비 제도 개선에 따른 재정 확충액 31
[표 5-4] LPG 제도개선에 따른 중기 재정 확충 현황 31
[표 8-1] 장애발생 원인별 구성비 36
[표 9-1] 장애인차별금지법 민ㆍ관공동기획단 구성 47
[표 9-2] 장애인차별금지법안 관련 주요쟁점별 비교 57
[표 12-1] 연도별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현황 64
[표 12-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고용증가 65
[표 12-3] 정부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 변화 추이 65
[표 12-4] 장애인 고용관련 각종 사업수행기관 현황 69
[표 12-5] 장애인(20~64세) 가구의 월평균 소득 비교 71
[표 13-1] 일본의 특례자회사 설립현황 82
[그림 1-1] 추정장애인 및 등록장애인의 증가 추이 8
[그림 3-1]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기본구상 14
[그림 5-1] 장애수당 지원현황 30
[그림 5-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현황 30
[그림 12-1] 2002년~2005년까지 300인 이상 기업의 경증ㆍ중증장애인 근로자수 67
[그림 12-2]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및 예산 체계 70
[그림 13-1] 의무고용제 재설계 일정 및 장애정도별 고용서비스 계획 75
[그림 13-2] 사례관리지원체계 모형 77
[그림 13-3] 작업재활시설 재분류 및 전이단계 79
[그림 13-4] 태양의 집 현황 81
[그림 13-5] 해바라기 마을 개념도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