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지급결제제도 관련 기본 규정 4
1.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규정 5
제1장 총칙 5
제2장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6
제3장 결제리스크의 관리 12
제4장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16
제5장 보칙 20
부칙 23
2.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세칙 26
제1장 총칙 26
제2장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27
제1절 참가 및 운영 기준 27
제2절 예금계좌별 처리대상업무 32
제3절 당좌예금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33
제1관 일반자금이체 33
제2관 국공채 등의 거래관련 대금결제 35
제3관 CLS시스템결제 36
제4관 차액결제 37
제4절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한 자금이체 38
제1관 일반자금이체 38
제2관 콜자금 이체 42
제3관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43
제4관 증권ㆍ대금 동시결제 44
제3장 결제리스크의 관리 46
제1절 순채무한도 46
제2절 담보증권 47
제3절 결제부족자금의 공동분담 50
제4절 차액결제대행 50
제4장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54
제5장 보칙 56
부칙 59
3. 지급결제제도 운영ㆍ관리절차 66
제1장 총칙 66
제2장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67
제1절 참가 및 운영 기준 67
제2절 송신권한의 등록 및 처리 72
제3절 자금이체 신청 및 처리절차 76
제3장 결제리스크의 관리 82
제4장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85
제5장 보칙 86
부칙 87
4. 신한국은행금융결제망 전산업무 운영절차 122
제1장 총칙 122
제2장 신한은금융망 접속 123
제3장 신한은금융망 이용 125
제4장 장애복구 대책 125
제5장 통신망 관리 126
제6장 보안대책 127
제7장 보칙 128
부칙 129
Ⅱ. 한국은행 당좌예금 및 일중당좌대출 관련 규정 138
1.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139
2.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세칙 142
제1장 총칙 142
제2장 예금 142
제3장 대출 144
제4장 예금ㆍ대출이자 및 할인료 계산 147
제5장 보칙 148
부칙 150
3.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152
제1장 총칙 152
제2장 예금 154
제3장 대출 159
제1절 담보취득 및 관리 159
제2절 어음대출 163
제3절 일중당좌대출 163
제4절 자금조정대출 164
제5절 상업어음 재할인 165
제6절 대출정보관리 166
제4장 예금ㆍ대출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 168
제5장 보칙 170
부칙 173
Ⅲ. 결제완결성 보장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 관련 규정 205
1.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 지급결제제도 지정에 관한 규정 206
Ⅳ. 금융정보화추진 관련 규정 209
1.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210
제1장 총칙 210
제2장 조직 및 운영 211
제1절 위원회 212
제2절 소위원회 213
제3절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 등 214
제4절 경비분담 및 회계 216
제3장 심의업무 216
제1절 정보화추진계획 216
제2절 금융정보망과 외부전산망 등과의 접속 217
제3절 표준화 219
제4절 안전대책 220
제4장 보칙 221
부칙 222
2.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운영절차 223
1. 사업계획 심의신청 223
2. 외부전산망 접속심의 신청 223
3. 표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224
4. 전산사고 및 시스템장애 발생 보고 224
Ⅴ. 금융기관 검사요구 관련 규정 237
1.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에 관한 규정 238
2.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에 관한 세칙 241
3. 한국은행의 전자금융 관련 자료제출 및 검사 요구에 관한 절차 243
부록 246
1. 한국은행법 247
1-1. 한국은행법시행령 275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발췌) 284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6
3. 전자금융거래법 297
3-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326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발췌) 348
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350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발췌) 352
5-1.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발췌) 356
6. 금융결제원 정관 359
6-1. 금융결제원 위원회 규정 374
6-2. 순채무한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