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42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2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44
제2장 인구고령화 추세와 중소기업 고령자고용 현황 47
제1절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47
제2절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현황 49
제3절 중고령자의 고용정책 현황 54
제3장 선행연구 검토 62
제1절 중소기업 인력부족과 고용창출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62
제2절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연구 66
제4장 고령친화적 기업경영 모델의 이론적 의미와 그 현실적 가능성 70
제1절 서론 70
제2절 인구 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의 중요성 72
제3절 고령자 고용의 장애요인과 그 극복 방안 75
제4절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의 의미와 현실적 함의 83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88
제5장 외국의 사례 검토 91
제1절 일본의 중소기업형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91
제2절 독일의 고령친화적 기업경영에 관한 연구 111
제3절 영국의 고령친화적 고용정책과 기업경영 모델 140
제6장 국내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관련 실태조사 및 중고령자 고용 및 임금격차 추이분석 175
제1절 국내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관련 실태조사 분석 175
제2절 중소기업 고령자의 고용 및 임금격차 추이분석 194
제7장 중소기업형 고령친화적 기업경영모델 217
제1절 고령친화적 모델을 위한 기본 논의 217
제2절 중소기업형 고령친화적 모델 225
제3절 고령친화적 기업경영을 위한 정책방안 231
보론: 중소기업형 고령친화적 기업경영의 국내사례 234
참고문헌 240
부록 248
〈부록 1〉 노동함수를 통한 임금격차 및 고용비중 변화 분석 250
〈부록 2〉 국내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관련 실태조사 관련 부표 252
〈부록 3〉 국내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관련 실태조사 조사표(제조업) 286
〈부록 4〉 국내 중소기업 고령자 고용관련 실태조사 조사표(서비스업) 291
〈표 2-1〉 노인부양비 추세 47
〈표 2-2〉 국가별 인구고령화 속도 추이 48
〈표 2-3〉 중고령자의 경제활동현황 추이 50
〈표 2-4〉 중고령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51
〈표 2-5〉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 전망 52
〈표 2-6〉 연령별·성별 중소기업의 인력 구성 52
〈표 2-7〉 중소기업 중고령자 활용 시 애로요인 53
〈표 2-8〉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비교 58
〈표 2-9〉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원제도의 요건 및 수준 59
〈표 2-10〉 고령자 고용촉진컨설팅제도의 지원내용 60
〈표 2-11〉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제도의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61
〈표 4-1〉 주요 OECD 국가의 공식 퇴직연령 대 실제 퇴직연령(평균), 2005 77
〈표 4-2〉 연령증가에 따른 실행능력의 조건 변화 81
〈표 5-1〉 일본의 인구와 연령구성의 변화 91
〈표 5-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60세를 초과하는 정년제의 도입상황 94
〈표 5-3〉 일본의 정년연장 96
〈표 5-4〉 고령자 신규채용 시 지원제도 99
〈표 5-5〉 중고령자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사정책 100
〈표 5-6〉 독일의 인구변화 112
〈표 5-7〉 독일 인구의 연령별 구성(2004.12.31 기준) 112
〈표 5-8〉 독일의 취업자 현황(ILO 방식에 따라 계산) 113
〈표 5-9〉 독일과 EU의 고령자 취업률(%) 114
〈표 5-10〉 독일의 연령별 취업자 변동 115
〈표 5-11〉 독일과 유럽의 고령자(55-64세) 고용율의 변화 116
〈표 5-12〉 고령자 시간제고용촉진제도 이용자 118
〈표 5-13〉 고령노동자 임금보장 이용자 수 119
〈표 5-14〉 통합 보조금의 이용자 수(명, %) 120
〈표 5-15〉 고용창출정책(ABM)의 실적(명, %) 121
〈표 5-16〉 노령인구 부양률 추이 143
〈표 5-17〉 영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추이: 1994-2006 143
〈표 5-18〉 EU-15개 국가들의 연령별 고용율 추이: 1995-2006 144
〈표 5-19〉 영국의 시간제 고용율과 장기실업율 추이: 1994-2006 145
〈표 5-20〉 뉴딜 프로그램 152
〈표 5-21〉 뉴딜 프로그램 별 지출 추이: 1997~2008 158
〈표 5-22〉 New Deal 프로그램의 1인당 평균비용 159
〈표 6-1〉 전화조사에 성공한 표본집단의 특성 176
〈표 6-2〉 중소기업업체의 신규인력 수급상황 178
〈표 6-3〉 직종별 50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 비중 180
〈표 6-4〉 2005~2006년 동안 직종별 중고령자 신규채용인원 181
〈표 6-5〉 2005~2006년 동안 직종별 전체 채용인원 대비 중고령자 신규채용비중 182
〈표 6-6〉 2005~2006년 동안 직종별 중고령 채용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183
〈표 6-7〉 중소기업업체의 중고령자 채용 방침 184
〈표 6-8〉 중고령자의 임금 대비 생산성 수준 185
〈표 6-9〉 중고령자 채용 시 장점 185
〈표 6-10〉 중고령자 채용 시 단점 186
〈표 6-11〉 중고령 근로자의 활용계획 187
〈표 6-12〉 중고령 인력에 대한 별도의 대책 시행 현황 189
〈표 6-13〉 중고령 인력에 대한 별도의 대책 시행 계획 190
〈표 6-14〉 정부의 중고령자 활용 지원 정책의 인지도 191
〈표 6-15〉 정부의 중고령자 활용 지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191
〈표 6-16〉 연도별 50대, 60대 연령대 더미의 추정 결과 요약 197
〈표 6-17〉 산업별 50대 중고령자 임금격차 및 고용비중 변화 비교(90년대 및 2000년대 비교) 202
〈표 6-18〉 산업별 60세 이상 고령자 임금격차 및 고용비중 변화 비교(90년대 및 2000년대 비교) 211
〈표 7-1〉 연령증가에 따른 근무능력의 조건 변화 219
〈부표 1〉 제조업종별 신규인력 수급상황 252
〈부표 2〉 서비스업종별 신규인력 수급상황 254
〈부표 3〉 제조업종별 50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 비중 256
〈부표 4〉 서비스업종별 50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 비중 258
〈부표 5〉 업종별·사업체규모별 50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 비중 260
〈부표 6〉 2005~2006년 동안 제조업종별·직종별 중고령자 신규채용인원 262
〈부표 7〉 2005~2006년 동안 서비스업종별·직종별 중고령자 신규채용인원 263
〈부표 8〉 2005~2006년 동안 업종별·직종별·사업체 규모별 중고령자 신규채용인원 264
〈부표 9〉 2005~2006년 동안 제조업종별·직종별 전체 채용인원 대비 중고령자 신규채용비중 265
〈부표 10〉 2005~2006년 동안 서비스업종별·직종별 전체 채용인원 대비 중고령자 신규 채용비중 266
〈부표 11〉 2005~2006년 동안 업종별·직종별·사업체규모별 전체 채용인원 대비 중고령자 신규채용비중 267
〈부표 12〉 2005~2006년 동안 제조업종별·직종별 중고령 채용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268
〈부표 13〉 2005~2006년 동안 서비스업종별·직종별 중고령 채용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270
〈부표 14〉 2005~2006년 동안 업종별·직종별·사업체 규모별 중고령 채용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 272
〈부표 15〉 제조업 정규직 중고령 근로자의 활용계획 274
〈부표 16〉 서비스업 정규직 중고령 근로자의 활용계획 276
〈부표 17〉 사업체규모별 정규직 중고령 근로자의 활용계획 278
〈부표 18〉 제조업 비정규직 중고령 근로자의 활용계획 280
〈부표 19〉 서비스업 비정규직 중고령 근로자의 활용계획 282
〈부표 20〉 사업체규모별 비정규직 중고령 근로자의 활용계획 284
〔그림 2-1〕 고령근로자 비중 증가 추세(2000~2050년) 49
〔그림 2-2〕 단일정년제 연령별 분포현황 54
〔그림 2-3〕 주요 중고령자 고용정책 개요 55
〔그림 5-1〕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는 기업의 비율 93
〔그림 5-2〕 60세 초과 직원의 임금수준 95
〔그림 5-3〕 고령자에 적합한 노동조건의 형성을 위한 시나리오(Handlungsansatze)(이미지참조) 133
〔그림 5-4〕 영국의 실제 퇴직연령 추이 147
〔그림 5-5〕 영국의 실업급여, 장해급여, 한부모 급여 수급자 비율 추이: 1970-2004 148
〔그림 5-6〕 영국 고령자의 고용율 추이: 1992~2005년 163
〔그림 6-1〕 50대, 60대 근로자의 10대 근로자 대비 백분비 임금격차(시간당 임금 기준) 198
〔그림 6-2〕 1994~2005년 산업별 임금격차와 고용비중과의 관계(50대 중고령자) 198
〔그림 6-3〕 1994~2005년 인력부족률 평균이하 산업에서의 임금격차와 고용비중과의 관계(50대 중고령자) 200
〔그림 6-4〕 1994~2005년 인력부족률 평균이상 산업에서의 임금격차와 고용비중과의 관계(50대 중고령자) 201
〔그림 6-5〕 1990년대 전체 산업의 임금격차 및 고용비중 변화 비교(50대 중고령자) 204
〔그림 6-6〕 2000년대 전체 산업의 임금격차 및 고용비중 변화 비교(50대 중고령자) 204
〔그림 6-7〕 1990년대 인력부족률 평균 이하 산업의 임금격차 및 고용비중 변화 비교(50대 중고령자) 205
〔그림 6-8〕 1990년대 인력부족률 평균 이상 산업의 임금격차 및 고용비중 변화 비교(50대 중고령자) 206
〔그림 6-9〕 2000년대 인력부족률 평균 이하 산업의 임금격차 및 고용비중 변화 비교(50대 중고령자) 207
〔그림 6-10〕 2000년대 인력부족률 평균 이상 산업의 임금격차 및 고용비중 변화 비교(50대중고령자) 207
〔그림 6-11〕 1994~2005년 산업별 임금격차와 고용비중과의 관계(60세 이상 고령자) 208
〔그림 6-12〕 1994~2005년 인력부족률 평균이하 산업에서의 임금격차와 고용비중과의 관계(60세 이상 고령자) 209
〔그림 6-13〕 1994~2005년 인력부족률 평균이상 산업에서의 임금격차와 고용비중과의 관계(60세 이상 고령자) 210
〔그림 6-14〕 1990년대 전체 산업의 임금격차 및 고용비중 변화 비교(60세 이상 고령자) 213
〔그림 6-15〕 2000년대 전체 산업의 임금격차 및 고용비중 변화 비교(60세 이상 고령자) 213
〔그림 6-16〕 1990년대 인력부족률 평균 이하 산업의 임금격차 및 고용비중 변화 비교(60세 이상 고령자) 214
〔그림 6-17〕 1990년대 인력부족률 평균 이상 산업의 임금격차 및 고용비중 변화 비교(60세 이상 고령자) 215
〔그림 6-18〕 2000년대 인력부족률 평균 이하 산업의 임금격차 및 고용비중 변화 비교(60세 이상 고령자) 215
〔그림 6-19〕 2000년대 인력부족률 평균 이상 산업의 임금격차 및 고용비중 변화 비교(60세 이상 고령자) 216
〔그림 7-1〕 개인의 고용가능성의 구성요소 217
〔그림 7-2〕 노동능력의 구성 218
〔그림 7-3〕 고령친화적 기업경영을 위한 콘센서스 223
〔그림 7-4〕 공공·민간부문의 네트워킹과 협력 228
〔그림 7-5〕 건강과 예방과 관련한 작업능력 촉진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