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일러두기
목차
제1편 징계 처분 11
I. 복무규율 위반 12
1. 관내업체에 장녀 결혼식 청첩장 배포(견책→기각) 13
2. 순찰근무 결략(해임→정직3월) 19
3. 당직근무 소홀·근무지 무단이탈(견책→기각) 29
4. 위계질서문란·소란(감봉3월→기각) 34
5. 다단계판매업(감봉1월→기각) 43
6. 단말기ID 관리소홀(견책→취소) 50
7. 근무시간 무단지참(견책→기각) 57
8. 허위 병가신청·미신고 해외여행(견책→기각) 61
9. 교육 무단불참(견책→취소) 70
10. 수용자 무단접견·근무지내에서 사적 통화(견책→기각) 76
11. 근무지 무단이탈(정직1월→감봉2월) 82
II. 직무유기 및 태만 89
12. 근무지 이탈 후 골프(정직3월→기각) 91
13. 근무태만으로 부하직원 국고횡령(감봉1월→견책) 100
14. 우편물 배달 지연(견책→기각) 109
15. 업무 부주의로 전경 사망(감봉2월→기각) 118
16. 업무처리지연·무단결근·게시판에 허위 글 게재(정직3월→기각) 123
17. 휴대 무기류 분실(견책→기각) 129
18. 상황전파소홀·보고누락(견책→취소) 138
19. 감시소홀로 피의자 도주·지연보고(감봉1월→기각) 148
20. 불법무기 미신고·불법폐기(감봉1월→견책) 158
21. 사건 방치(정직1월→기각) 164
22. 수배자와 부적절한 관계(감봉1월→기각) 171
23. 선거입후보예정자 범죄경력회보시 전과누락(감봉3월→견책) 178
24. 서류 분실(견책→취소) 183
III. 품위 손상 189
25.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해임→정직3월) 191
26. 절도(해임→정직3월) 196
27.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감봉1월→기각) 203
28. 민원인에게 폭언행사(견책→기각) 211
29. 국외훈련 불성실 이행·골프관련 언론보도(견책→기각) 218
30. 전 애인 폭행·협박(해임→기각) 225
31. 음주운전차량 동승(정직1월→기각) 233
32. 불륜·민원야기(감봉2월→기각) 238
33. 하급직원 폭행(견책→기각) 245
34. 도박(감봉1월→기각) 251
35. 조카 사망보험금 횡령(해임→기각) 257
36. 친척에게 폭력행사(감봉1월→견책) 262
37. 성희롱·상해(정직1월→기각) 270
38. 조직 비하 글 인터넷 게재(정직1월→감봉2월) 278
39. 채용비리범죄행위에 동조(파면→기각) 287
40. 절도(파면→기각) 296
41. 커피내기 화투(견책→기각) 304
42. 음주폭행·소란(정직1월→감봉2월) 310
43. 무면허 음주운전사고(해임→기각) 317
44. 술자리 시비로 상해(감봉2월→기각) 324
45. 사설경정장 출입(정직3월→기각) 330
46. 보호관찰대상자에게 부적절한 접촉시도(견책→기각) 335
47. 주식 손실금 미변제(감봉2월→감봉1월) 341
IV. 증수회 347
48. 음주단속 묵인대가 금품수수 후 반환(해임→정직3월) 349
49. 직무관련 향응수수(견책→기각) 357
50. 단속무마 관련 금품수수(파면→기각) 366
51. 수배자 방면의 대가로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373
52. 사건해결 개입의 대가로 금품수수(해임→기각) 381
53.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직무상 기밀 누출(파면→기각) 389
54. 직무관련 금품요구 및 수수(정직2월→감봉2월) 399
55. 사건격하 관련 향응수수·변호사비용 대납 묵인(해임→기각) 408
56. 직무·인사 관련 향응·금품수수(해임→기각) 417
57. 직무관련 금품수수·단속정보 제공(파면→기각) 430
V. 감독 소홀 435
58. 전·의경 구타사건 감독책임(감봉2월→견책) 437
59. 부하직원 금품수수에 대한 감독책임(견책→취소) 442
60. 부하직원에 대한 교양·감독 소홀(견책→취소) 450
61. 부하직원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감독책임(견책→취소) 456
VI. 공금 유용·횡령 465
62. 공용카드를 이용하여 관서운영비 유용(해임→기각) 467
63. 직원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유용(해임→정직3월) 474
64. 공공요금 등의 유용(해임→정직3월) 481
65. 오류 우편중지의 우편요금 횡령(해임→정직3월) 488
66.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휴대폰 요금 초과징수(감봉1월→견책) 494
제2편 불이익 처분 503
67. 경과변경 처분 취소 청구(경과변경→취소) 505
68.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직권면직→기각) 510
69. 직위해제(중징계 의결 요구) 처분 취소 청구(직위해제→무효) 515
70. 명예퇴직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명예퇴직 허가 취소→기각) 515
71. 신고사건 미접수·민원안내 부적절(기각계고→기각) 532
72. 의원면직 처분 취소 청구(의원면직→기각) 539
73. 호봉승급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호봉승급 불합격→기각) 542
74. 작업수용자 감독 업무소홀(주의→기각) 554
75. 부하직원 공금횡령에 대한 관리소홀(불문경고→기각) 563
76. 직위해제(직무수행능력 부족) 처분 취소 청구(직위해제→취소) 582
77. 전교조활동 해직기간의 경력인정요구(호봉정정거부→기각) 589
78. 직위해제(중징계 의결 요구) 처분 취소 청구(직위해제→기각) 600
제3편 형식요건 609
79. 소청제기기간 도과(호봉정정→각하) 611
80. 소청대상 부적격(경고→각하) 616
81. 소청제기기간 도과(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반려→각하) 622
82. 징계시효 도과(감봉2월→무효) 629
83. 소청대상 부적격(인사특전 부작위 이행→각하) 635
부록 639
부록 I 639
시 ·도 소청 결정 사례 639
1.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서울, 직권면직→기각) 641
2. 자격증 위·변조 후 제출로 승진(서울, 파면→기각) 648
3. 직위해제(직무수행능력 부족) (서울, 직위해제→기각) 652
4. 승진임용거부 (서울, 승진임용거부→기각) 659
5. 감사 지적사항 불이행(서울, 불문경고→취소) 662
6. 전동차 내 성추행(서울, 정직1월→기각) 670
7. 사회단체보조금 유용(부산, 해임→기각) 674
8. 음주운전 및 신분은폐(대구, 감봉1월→기각) 680
9. 직무관련 금품수수 (인천, 정직3월→정직1월) 685
10. 음주운전(광주, 감봉1월→견책) 689
11. 횡령(대전, 감봉1월→견책) 694
12. 품위유지의무 위반(대전, 감봉1월→기각) 698
13. 음주측정 요구 불응(울산, 해임→기각) 702
14. 부적정 민원처리(울산, 견책→취소) 709
15.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경기, 해임→기각) 716
16. 전별금 명목으로 금품증여(경기, 견책→기각) 722
17. 근무지 이탈 후 특정당사에서 양심선언(경기, 해임→기각) 725
18. 안마시술소에서 성매수(경기, 정직1월→기각) 733
19. 음주운전 면허취소 삼진아웃(경기, 해임→기각) 736
20. 아파트 신축 관련 뇌물수수(강원, 파면→기각) 739
21. 자격증 미확인으로 부적격자 임용(충북, 견책→기각) 744
22. 관용차량 도난(충남, 견책→취소) 751
23. 성추행(충남, 감봉3월→기각) 757
24. 음주 다음날 음주운전 적발(충남, 견책→취소) 762
25. 골프장 조성사업 부당처리(전북, 감봉2월→견책) 766
26. 업무처리 관련 금품수수(전북, 정직3월→기각) 774
27. 위생지도 업무 부적정(전북, 불문경고→기각) 780
28. 도립공원 관리소홀(전북, 불문경고→취소) 785
29. 예산서 임의 조정·변경(전남, 정직3월→감봉1월) 790
30. 부하직원 공금횡령에 대한 감독 소홀 등(전남, 감봉1월→견책) 796
31. 당직근무 중 음주(경북, 견책→취소) 801
32. 친구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함(경북, 파면→기각) 806
33. 복무지도 점검 소홀(경남, 견책→기각) 811
34. 승진임용 및 근무성적평정 부당처리(경남, 견책→기각) 818
35. 직무관련 물품·용역·향응 수수(경남, 정직2월→기각) 826
부록 II 835
소청심사위원회 연혁 837
관계법령 837
소청심사현황 분석 838
우리 위원회 발간물 현황 851
결정 참가위원 853
판권기 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