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민사법 연구 6
1. 증권투자신탁에 관한 판례의 동향 / 김태병 7
2. 전소판결의 여명기간을 초과하여 생존한 경우 발생한 추가손해와 기판력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평석 - / 한경환 19
3. 학원강사의 근로관계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평석 - / 이명철 39
4.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채무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 임원회의 결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보증계약의 효력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 / 남해광 73
5.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김갑석 87
6.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완화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을 중심으로 - / 모성준 101
형사법 연구 133
7. 직무유기죄에 관한 판례동향 / 이주원 135
특별법 연구 161
8. 판례에 나타난 진정상품 병행수입의 인정요건 (상표법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40423 판결 - / 조기열 163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자의 법적 지위 - 생활대책을 중심으로 - / 신신호 189
10.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성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에 대하여 - / 이병희 209
11.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행정소송 제소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 광주지방법원 2007. 7. 19. 선고 2007구합320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 이호산 223
12. 식품위생법 제25조의 영업승계 중 강제절차에서 영업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 / 서영기 243
13. 국세취소소송에 있어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한 소의 적법성 문제 - 전심절차 준수여부와 제소기간 도과여부의 판단 문제(판례를 중심으로) - / 김영기 267
광주지방법원 판례연구회원 287
판권기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