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편 서론 : 영국 기업규제 개혁의 전반적인 경과 12
Ⅰ. 기업규제 개혁의 기본방향 12
1. 장기적 정책방향: 기업 발전의 동력 강화 12
2. 단계적 기업규제 개혁: 규제 단순화 계획(Simplification Plan) 16
Ⅱ. 기업규제 개혁의 방법 21
1. 기업규제 개혁의 중심 축: 사업기업규제개혁부와 규제개선위원회 21
2. 정책영향 평가 제도 23
Ⅲ. 보고서의 서술방향 및 용어 26
제2편 2006년 회사법의 연혁과 개요 28
Ⅰ. 입법배경 및 과정 28
1. 회사법 개정위원회(Company Law Review) 28
2. 신 회사법의 입법과정 31
Ⅱ. 2006년 회사법의 개요 33
1. 개정의 기본방향 33
2. 각 편별 주요 개정내용의 일람 35
제3편 영국 회사법상의 회사설립 43
Ⅰ. 영국의 유한책임 조직의 유형 43
1. 영국 회사법상의 회사 유형 43
2. 새로운 유한책임조직: 유한책임조합법(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ct 2000)의 도입 45
Ⅱ. 회사의 설립강령과 정관 46
1. 설립강령 46
2. 정관 48
제4편 영국 회사의 지배구조 50
Ⅰ. 주주와 주주총회 50
1. 주주의 권한 50
2. 주주총회 53
Ⅱ. 이사와 이사회 56
1. 이사회의 구성과 행정담당 임원 56
2. 이사의 의무와 책임 58
3. 주주 대표소송 (Derivative Claims) 68
제5편 영국 회사의 자본제도와 계산 76
Ⅰ. 자본제도 76
1. 자본의 납입 측면 76
2. 자본의 유출측면 78
3. 신주 발행절차 및 신주인수권 81
Ⅱ. 결산 및 감사제도 85
1. 서설 85
2. 소기업, 소그룹의 개념 85
3. 연간 회계보고서의 작성 87
4. 회계보고서 감사와 감사보고서 89
5. 이사보고서 93
6. 회계보고서 등의 공시와 접수 94
제6편 기업의 구조조정 97
Ⅰ. 기업의 인수 97
1. 기업인수의 개관 97
2. 인수의 일반원칙 (General Principles) 101
3. 의무공개매수 (Mandatory Bid) 101
4. 공개매수에 대한 제한 완화 103
5. 그밖의 지침 조항의 반영 107
6. 관련문제: 구조개편 기안(Scheme of Arrangement)을 통한 기업인수 108
Ⅱ. 소수주주 축출, 소수주주의 매입청구권 112
1. 소수주주 축출: 강제매수제도 (Compulsory Acquisition) 112
2. 소수주주의 매입청구권 (Sell-out Right) 118
제7편 시사점 및 결론 121
Ⅰ. 기업규제의 방법론: 정책영향 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121
Ⅱ. 신 회사법의 입법과정 122
Ⅲ. 회사의 설립 123
Ⅳ. 회사의 지배구조 124
Ⅴ. 자본제도와 계산 126
Ⅵ. 기업구조조정 127
참고문헌 129
부록 134
표 1: 세계은행 조사에 따른 기업환경 순위(2008) 13
표 2: 각국의 기업문화와 창업 14
표 3: 제1, 2차 규제 단순화 계획의 효과 분석 17
표 4: 정책영향 평가의 구조 24
표 5: 영국 회사법의 각 편별 주제 35
표 6: 영국 회사법상의 회사유형 43
표 7: 영국과 한국의 유한책임조직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