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發刊辭 / 최상철
목차
Part 1. 新지역발전정책의 내용과 지역민관협력 조직의 과제 7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과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 조기현 8
I .그간 지역발전정책의 평가 9
1. 참여정부 이전의 지역발전 정책 9
2. 참여정부의 지역발전정책 9
II.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패러다임 전환 13
1.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3
2.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15
3.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추진 18
III.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추진전략 23
1.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비전 23
2.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추진전략 25
3.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와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28
참고문헌 33
Part 2.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과 사례 34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 권오상 35
I.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필요성 36
II. 해외사례 39
1. EU의 LEADER 프로그램 39
2. 일본의 마치주쿠리 운동 44
3. LAG 성공사례 45
III. 국내사례 48
1. 새마을운동 모델 48
2. 한국형 주민참여예산제 모델 50
참고문헌 52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이진석 53
I.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54
II. 해외사례 57
1. 중국의 중관춘 57
2. 독일의 이노베이션 센터 59
3. 독일의 바덴뷔르텐베르크 61
4.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 63
5. 미국 샌디에이고 바이오 클러스터 65
6. 미국의 스텐포드 리서치 파크 66
7. 핀란드의 울루 테크노파크 68
8.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69
9.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71
10. 해외사례 시사점 73
III. 국내사례 76
1. 시장 잠재력이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 77
2. 시장 잠재력이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성과 창출로 이어지려면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업 84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 오은주 88
I.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 89
II. 해외사례 91
1. 유럽연합(EU)의 지역간 협력제도 91
2. 프랑스의 지역간 협력 지원제도 93
3. 미국의 지역간 협력제도 95
4. 접경지역간 협력사례 96
5. 이탈리아의 민관파트너십형 지역간 협력사례 104
III. 국내사례 108
1. 대구ㆍ경북 경제통합 108
2. 부울경 행정협의회 113
3. 영호남 남도대교 건설산업 116
4. 지리산권 장수벨트화 사업 118
5. 대구ㆍ경북 간 협력사례 121
6. 관광부문 지역간 협력사례 127
참고문헌 131
판권기 132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과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 조기현 21
[표 1] 거점대학 육성사업 추진계획(안) 21
[표 2] 기초생활권 유형별 고령화율 추이 23
[표 3] 선진국 대비 주요 문화시설 현황 24
[표 4]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교 24
[표 5] 유형별 기초생활권의 중점 개발방향 26
[표 6]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타 회계로 이관하는 사업 28
[표 7] 타 회계에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는 사업 29
[표 8] 낙후지역 관련 종합개발사업 현황 30
[표 9] 포괄보조금 사업군 세부사업 구조 31
[표 10] 기초생활권 종합개발분야 정책군에 포함되는 사업 현황 32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 권오상 37
[표 1] 통치와 거버넌스의 비교 37
[표 2] EU LEADER 프로그램 예산 40
[표 3]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 변화과정 51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이진석 59
[표 1] 베를린 이노베이션 센터 개요 59
[표 2] 베를린 이노베이션 센터의 성공요인 60
[표 3]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 개요 63
[표 4]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의 성공요인 64
[표 5] 스탠포드 리서치 파크 개요 67
[표 6] 스탠포드 리서치 파크의 성공요인 67
[표 7]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개요 70
[표 8]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의 성공요인 70
[표 9] 소피아 앙티폴리스 개요 71
[표 10]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성공요인 72
[표 11] 지역별 사업추진 현황 79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 오은주 92
[표 1] EU 지역정책의 변화 (정책목표와 재원) 92
[표 2] 프랑스의 코뮌간 협력 유형 94
[표 3] ERVERT 시스템의 서비스센터 106
[표 4] 대구경북경제통합의 추진 절차 109
[표 5] 대구경북경제통합의 공통과제 110
[표 6] 대구경북경제통합의 공통과제 상세 내용 110
[표 7] 제8차 부ㆍ울ㆍ경 발전협의회 주요 안건 (2008. 4.11) 114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과 기초생활권 발전정책 / 조기현 11
[그림 1] 참여정부 이후 유사ㆍ중복적 지역개발사업 현황 11
[그림 2]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16
[그림 3] 3차원적 국토개발(초광역ㆍ광역ㆍ기초생활권 개발) 16
[그림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08년 기준) 17
[그림 5] 광역경제권 활성화 추진전략 18
[그림 6] 광역경제권별 비전 및 선도산업 19
[그림 7]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발전전략 20
[그림 8] 지역 인력양성 추진방향 20
[그림 9] 정부출현 연구기관 분원의 특화기술 현황 21
[그림 10]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의 비전과 추진전략 25
[그림 11] 유형별 기초생활권 25
[그림 12] 유형별 기초생활권 28
[그림 13] 지방재정조정 재원의 유형과 특성 30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 권오상 41
[그림 1] EU LEADER 프로그램 개요 41
[그림 2]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제도 52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이진석 57
[그림 1] 중관춘 현황 57
[그림 2] 중관춘(촌) 클러스터 구조 58
[그림 3]/[그림 2] 제조업, 금융중개업 위주의 지역산업구조 61
[그림 4]/[그림 3] 바덴뷔르텐베르크 클러스터 구조 61
[그림 5]/[그림 4] 가나가와 사이언스 파크의 개발효과 63
[그림 6]/[그림 5] 샌디에이고 바이오 클러스터 현황 65
[그림 7]/[그림 6] Milken Institute's 2004 Biotech Index 65
[그림 8]/[그림 7] 샌디에이고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요인 66
[그림 9]/[그림 8] 울루 테크노파크 현황 68
[그림 10]/[그림 9]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현황 및 진출업체 현황 69
[그림 11]/[그림 10] 소피아 앙티폴리스 현황 71
[그림 12]/[그림 11]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발전과정 72
[그림 13]/[그림 12] 해양 심층수의 정의 및 특성 77
[그림 14]/[그림 13] 해양 심층수의 다양한 활용 분야 77
[그림 15]/[그림 14] 고령친화사업의 분류 80
[그림 16]/[그림 15] 고령친화사업의 성장단계 80
[그림 17]/[그림 16] 공조기기 품목별 분류 84
[그림 18]/[그림 17] 공조기기 산업의 특징 84
[그림 19]/[그림 18] 신재생 에너지 의무 할당제 87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 오은주 97
[그림 1] 접경지역 협력프로그램(Interreg Ⅲ A)의 권역 97
[그림 2] 피레네 접경지역 협력프로그램의 사례 97
[그림 3] 외레순 지역의 의사결정 및 추진체계 103
[그림 4] 외레순 지역의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조 104
[그림 5] ERVERT System 재원 구성 106
[그림 6] 대구경북 경제통합 양해각서(MOU)의 체결 109
[그림 7] 남도대교의 모습 118
[그림 8] 장수벨트 행정협의회의 회의 모습 121
[그림 9]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출범 125
[그림 10] 지리산권 관광개발 종합계획도 129
[그림 11] 충북도의 권역별 관광협의회 사업 : 시ㆍ군 대표축제 교류 지원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