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머리말 / 鄭亨根 ; 姜岩求 2
목차 4
요약 9
I. 서론 33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33
2. 연구목적 35
3. 연구방법 36
II. 내부경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41
1. 단일보험자 체계와 내부경쟁 41
1) 단일보험자 체계의 강점과 한계 41
2) 내부경쟁 개념과 방법 46
3)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 50
2. 단일보험자 체계와 관리운영의 경쟁력 제고 55
III. 내부경쟁에 대한 국내외 사례 고찰 61
1. 국내 사례 61
1) 한국철도공사 61
2) 한국전력공사 63
3) 기업은행 64
4) 운전면허시험관리단 66
5) 서울특별시 67
2. 국외 사례 68
1) 대만 68
2) 영국 69
3) 스웨덴 75
4) 일본 77
5) 독일 77
6) 네덜란드 81
IV. 내부경쟁체제 도입과 논의 전개 87
V. 내부경쟁체제 도입 원칙과 접근방법 99
1. 건강보험을 둘러싼 도전 99
1) 대내외적 환경변화 99
2) 변화에 대한 도전과 극복방안 100
2. 효율화 추진 원칙과 방법 101
1) 건강보험 사업 분야 103
2) 건강보험 지원사업 분야 104
VI. 내부경쟁체제 수립 방향 107
1. 관리운영조직의 개편 방향 107
2. 내부경쟁 전략과제 수립 방향 110
3. 내부경쟁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의 방향 115
VII. 결론 119
참고문헌 123
부록 127
부록1 : 네덜란드 의료보장체계 개혁 사례 129
부록2 : 타기관 조직현황 및 사례조사(3층구조 조직중심) 152
판권기 159
〈표 1〉 건강보험 3개월이상 체납세대 현황 43
〈표 2〉 건강보험제도 만족도 수준 비교(한국 vs 대만) 44
〈표 3〉 연도별 관리운영비 현황 및 1인당 추이 45
〈표 4〉 분권화에 대한 논의와 쟁점 52
〈표 5〉 단일보험자 방식에서의 경쟁체계 운용 모형 76
〈표 6〉 독일 건강보험조합 운용형태(가입자, 재정) 78
〈표 7〉 독일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부담형태 79
〈표 8〉 집중과 분산의 접근 원칙과 내용 103
[그림 1] 한국 대만의 국민만족도 비교 44
[그림 2] 영국 의료보장 체계 개념도 72
[그림 3] 2006년 개혁에 따른 네덜란드 의료보장체계의 변화 81
[그림 4] 지역내외 공급자 네트워크 구성 및 환자의뢰 예시 114
부록목차 6
〈부록표 1〉 네덜란드 사회지표 129
〈부록표 2〉 네덜란드 경제지표 130
〈부록표 3〉 네덜란드 의료보장 일반지표 131
〈부록표 4〉 네덜란드 보험구분별 보험료율 변화 137
〈부록표 5〉 네덜란드 항복별 의료보장 재정지출 현황 139
[부록그림 1] GDP 대비 의료보장 비용 지출 비교(한국 vs 네덜란드) 132
[부록그림 2] 2006년 개혁에 따른 네덜란드 의료보장체계의 변화 136
[부록그림 3] 네덜란드 의료보장 재원 배분 현황('05년) 138
[부록그림 4] 네덜란드 신 의료보장체계의 재원조달 142
[부록그림 5] 제2영역 네덜란드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