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머리말 / 鄭亨根 ; 姜岩求 2
목차 4
요약 10
I. 서론 3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2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4
3. 선행연구 검토 36
II. 우리나라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42
1. 국고지원 연혁 42
1) 건강보험통합 이전(~1998년) 42
2) 건강보험통합 이후 45
2. 재정공동사업 52
3. 국민건강증진기금 54
1) 국민건강증진기금 연혁 54
2) 국민건강중진기금과 건강보험 59
4. 국고지원 현황 60
1) 국고지원과 건강보험 재정 60
2) 국민건강중진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66
3) 국고지원 내역 68
III. 우리나라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당위성 72
1. 국고지원의 배경과 당위성 72
2. 국고지원 관련 기존의 논의 및 쟁점사항 74
1) 정부부처 내 74
2) 학계 76
3) 정부, 노동계, 경영계 78
3. 국민건강증진기금 관련 기존의 논의 및 쟁점사항 82
4. 향후 재정전망과 국고지원 84
IV. 외국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례 90
1. 일본 90
1) 건강보험제도 90
2) 국고지원 91
2. 대만 93
1) 건강보험제도 93
2) 국고지원 94
3. 프랑스 97
1) 건강보험제도 97
2) 국고지원 99
V. 우리나라 건강보험 국고지원 평가 및 개선방안 106
1. 국고지원 평가 106
1) 현행 국고지원 방식에 반영된 부분 106
2) 현행 국고지원 방식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108
2. 국고지원 개선방안 112
1) 수입측면 접근 : 국고지원 규모 119
2) 지출측면 접근 : 일반회계 국고지원 대상항목 지정(예시) 130
VI. 결론 및 시사점 142
참고문헌 148
판권기 154
〈표 I-1〉 2000년 이후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선행연구 39
〈표 II-1〉 연도별 국고 차등지원 기준 43
〈표 II-2〉 국고지원 연혁 51
〈표 II-3〉 지역의료보험의 국고 및 재정공동사업 이전 추이 53
〈표 II-4〉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방향 55
〈표 II-5〉 연도별 담배 관련 세금 및 부담금 구조 56
〈표 II-6〉 담배부담금과 건강검진 사업지원 60
〈표 II-7〉 국고지원과 건강보험 재정 61
〈표 II-8〉 국고지원금(일반회계)과 일반회계 65
〈표 II-9〉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67
〈표 II-10〉 연도별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공단에 지원되는 비중 67
〈표 II-11〉 국고지원 내역 69
〈표 III-1〉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정부부처 내 입장 차이(특별법 만료 직전) 76
〈표 III-2〉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학계 내 입장 차이(특별법 만료 직전) 78
〈표 III-3〉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노사정 입장 차이(특별법 만료 직전) 81
〈표 III-4〉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전망 85
〈표 IV-1〉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가입자수(2007년도) 90
〈표 IV-2〉 일본의 조합별 국고보조와 재정현황(2006년도) 92
〈표 IV-3〉 대만 중앙건강보험국(BNHI) 연도별 재정수지 추이 94
〈표 IV-4〉 보험료 분담율 95
〈표 IV-5〉 연도별 정부별 보조금 지원 추이 95
〈표 IV-6〉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정부보조금 비중 추이 96
〈표 IV-7〉 CNAMTS(일반제도)의 건강보험 재정현황(2007년도) 98
〈표 IV-8〉 담배소비세 중 CNAMTS(일반제도) 할당비율 103
〈표 V-1〉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연도별 지원현황 109
〈표 V-2〉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적용세대 111
〈표 V-3〉 65세 이상 가입자 건강보험 진료실적 118
〈표 V-4〉 연도별 건강증진 사업비 지급현황 118
〈표 V-5〉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비비 사용현황 121
〈표 V-6〉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금연사업 예산안 125
〈표 V-7〉 연도별 흡연율 추이 126
〈표 V-8〉 지역가입자 보험료 경감 현황(2007년 누적기준) 131
〈표 V-9〉 건강보험료 경감적용 대상 기준(지역가입자) 132
〈표 V-10〉 보험료 부과총액 및 체납현황 133
〈표 V-11〉 부과요소별 지역 체납보험료 현황(2007년 11월) 134
〈표 V-12〉 장애인 의료비 현황 135
〈표 V-13〉 6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 현황 136
〈표 V-14〉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현황 138
[그림 I-1] 연구의 틀 35
[그림 II-1] 국고지원 배분방식 44
[그림 II-2] 총지출 재정 중 국고지원 비중 62
[그림 II-3] 국고지원금 추이 63
[그림 II-4] 국고지원율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64
[그림 II-5] 국고지원 증가율 일반회계 증가율 65
[그림 III-1]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 비교 86
[그림 V-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법률 107
[그림 V-2] 국고지원 개선방안 116
[그림 V-3]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본인부담금, 국고지원금, 건강보험 재정 추정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