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머리말 / 孔亨植 ; 姜岩求 2
목차 4
요약 17
I. 서론 51
1. 연구배경과 필요성 51
2. 연구목적 53
3. 연구내용과 방법 54
II. 본인부담상한제 57
1.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와 상한제 사후환급금 57
2. 보장성과 본인부담의 사회경제학적 의의 58
3. 제도의 주요변천사 62
1) 최근 발전적 통합과정 62
2) 과거 제도 수정 논의와 개정과정 66
4. 관련 선험연구 및 외국제도 69
1) 국내 관련 선험연구 69
2) 독일의 관련제도 71
3) 일본의 관련제도 72
4) 프랑스의 관련제도 75
5) 벨기에의 관련제도 77
6) 영국의 관련제도 79
7) 대만의 관련제도 82
III. 고액본인부담과 상한제 환급실적 분석 87
1. 상한제 환급실적 87
1) 연간 환급실적 87
2) 월간 환급실적 88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환급실적 91
1) 분석개요 91
2) 직역별 환급실적 92
3) 성별 환급실적 92
4) 연령그룹별 환급실적 93
3. 소득계층별 고액본인부담 실태 및 제도 환급실적 95
1) 분석의 개요 95
2) 지역가입자 소극계층별 분석 96
3) 직장가입자 소극계층별 분석 100
4) 현행 지원실적의 형평성 104
IV. 제도수정안과 기대효과 분석 109
1. 제도수정안 마련과 기대효과 분석 방법론 109
1) 상한액 조정 및 계층별 차등화 방안 109
2) 예상환급액(소요재정) 추계방법 110
3) 소득계층 10분위 산출방법 110
2. 최근 고액부담가 실태분석 113
3. 제도 수정안별 예상환급액(소요재경)추계 115
1) 제도개선 제1안(40:40:20) 115
2) 제도개선 제2안(50:40:10) 117
3) 제도개선 제3안(50:30:20) 119
4) 제도개선 제4안(30:60:10) 120
5) 제도개선 제5안(40:60) 122
4. 제도 개선안의 요약 124
5. 소득계층별 차등화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선결과제 125
1) 문제점 125
2) 선결과제 126
6. 소득분위별 고액본인부담 연도별 실태 127
1) 연도별 직역별 보정소득계충 10분위 127
2) 연도별 고액본인부담 추이 131
7. 고액부담규모별 대상자 연도별 분포 실태 135
1) 2004년 직역별 부담구간별 분포 136
2) 2005년 직역별 부담구간별 분포 138
3) 2006년 직역별 부담구간별 분포 140
4) 2007년 직역별 부담구간별 분포 142
5) 주요 시사점 144
8. 소득계층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실태 146
1) 연간 고액부담자 분포 추이[원문불량;p.133] 146
2) 소득계층별 분포비율의 연간 변화추이 148
3) 연간 변화추이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160
9. 상한액 차등화에 따른 대상인구 추계 163
1) 각 계층그룹별 대상인구 분포비율 추계 163
2) 중기 대상인구 변화추이 167
3) 직역별 소득계층별 부담규모별 대상인구 추계결과 168
10. 상한액에 따른 본인부담환급규모 추계 172
1) 일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추계 172
2) 차등 상한액에 따른 본인부담환급액 추계 176
3) 상한액 일관 조정시 추계결과 요약 181
11. 회계연도 기준 상한액 차등방안 184
1) 산정보험료에 의한 소득계충 구분 184
2) 소득계층별 구분 1안(40%:40%:20%) 184
3) 소득계층 구분 2안(50%:40%:10%) 191
4) 소득계층 구분 4안(30%:60%:10%) 203
12. 상한액 차등안의 기대효과 209
1) 보험급여비에 대한 재정충격 209
2) 회계연도 기준 제도변경 기대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214
V. 결론 및 정책제안 219
1. 상한제 적용을 위한 본인부담액 누적산정기간 219
1) 현 제도와 현 시점의 SWOT분석 219
2) 산정기간 개선안 220
2. 소득계충 구분방안 220
1) 소득계충 구분의 장점 및 한계점 220
2) 보험료 기준 계층구분방안 221
3. 소득계층별 상한액 차등화 방안 222
1) 상한액 차등화의 SWOT분석 222
2) 산정기간과 상한액 차등화 방안 223
3) 제도 수정 권고안1 224
4) 제도수정 권고안2 225
5) 제도수정 권고안3 225
참고문헌 229
부록 233
판권기 260
〈표 II-1〉 본인부담상한제와 본인부담보상제의 비교표 57
〈표 II-2〉 환급액 차액발생 예시 63
〈표 II-3〉 통합과정에서 거론되었던 수정안의 장단점 64
〈표 II-4〉 소요재정 및 대상자 추계(2006년도) 65
〈표 II-5〉 일본 본인부담 한도액 74
〈표 II-6〉 소득수준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 상한 79
〈표 II-7〉 기본 외래 본인일부부담금(NT$) 82
〈표 II-8〉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83
〈표 III-1〉 본인부담액상한제 연간 지급실적('08년 4월말 현재, 결정기준) 88
〈표 III-2〉 본인부담액상한제 월간 지급실적('08년 4월말 현재, 결경기준) 90
〈표 III-3〉 직역별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내역 92
〈표 III-4〉 성별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내역 93
〈표 III-5〉 연령그룹별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내역 94
〈표 III-6〉 지역보험료계층별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보정전) 97
〈표 III-7〉 지역보험료계층별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보정후) 99
〈표 III-8〉 직장보험료계층별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보정전) 101
〈표 III-9〉 직장보험료계층별 총진료비 및 본인부담 실태(보정후) 104
〈표 IV-1〉 지역가입자 소득 10분위(2006년 12월기준) 111
〈표 IV-2〉 직장가입자 소득 10분위 111
〈표 IV-3〉 원소득에 기초한 상한액 차등환급 예상효과 113
〈표 IV-4〉 보정소득에 기초한 상한액 차등환급 예상효과 114
〈표 IV-5〉 제도개선 (1-1)안과 기대효과 116
〈표 IV-6〉 제도개선 (1-2)안과 기대효과 117
〈표 IV-7〉 제도개선 (2-1)안과 기대효과 118
〈표 IV-8〉 제도개선 (2-2)안과 기대효과 118
〈표 IV-9〉 제도개선 (3-1)안과 기대효과 119
〈표 IV-10〉 제도개선 (3-2)안과 기대효과 120
〈표 IV-11〉 제도개선 (4-1)안과 기대효과 121
〈표 IV-12〉 제도개선 (4-2)안과 기대효과 121
〈표 IV-13〉 제도개선 (5-1)안과 기대효과 122
〈표 IV-14〉 제도개선 (5-2)안과 기대효과 123
〈표 IV-15〉 소득계층 및 상한액 차등 방안 124
〈표 IV-16〉 개선안별 환급액(소요재정) 추계결과 124
〈표 IV-17〉 개선안별 대상인원과 총인구대비 발생율 125
〈표 IV-18〉 2004년 보험료 보정소득 10분위 128
〈표 IV-19〉 2005년 보험료 보정소득 10분위 129
〈표 IV-20〉 2006년 보험료 보정소득 10분위 130
〈표 IV-21〉 2007년 보험료 보정소득 10분위 131
〈표 IV-22〉 2004년 자격분류별 고액부담자 분포 132
〈표 IV-23〉 2005년 자격분류별 고액부담자 분포 133
〈표 IV-24〉 2006년 자격분류별 고액부담자 분포 133
〈표 IV-25〉 2007년 자격분류별 고액부담자 분포 133
〈표 IV-26〉 자격분류별 연도별 고액부담자 증가 추이 134
〈표 IV-27〉 건강보험대상자 중 고액부담자 증가추이 135
〈표 IV-28〉 2004년 고액부담자 분포비율 136
〈표 IV-29〉 2004년 고액부담자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 137
〈표 IV-30〉 2005년 고액부담자 분포비율 138
〈표 IV-31〉 2005년 고액부담자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 139
〈표 IV-32〉 2006년 고액부담자 분포비율 140
〈표 IV-33〉 2006년 고액부담자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 141
〈표 IV-34〉 2007년 고액부담자 분포비율 142
〈표 IV-35〉 2007년 고액부담가 총진료비와 본인부담금 143
〈표 IV-36〉 건강보험 직역별 적용인구 대비 고액부담자 분포 비율 147
〈표 IV-37〉 소득계충별 직역별 전체 가입자 대비 고액부담자 비율 148
〈표 IV-38〉 고액부담자 분포율 추계결과 164
〈표 IV-39〉 연간 고액부담자 분포비율 중가 추이 및 예측결과 168
〈표 IV-40〉 상한액에 따른 2007년 대상인구 추계결과1 169
〈표 IV-41〉 상한액에 따른 2007년 대상인구 추계결과2 169
〈표 IV-42〉 상한액에 따른 2008년 대상인구 추계결과1 170
〈표 IV-43〉 상한액에 따른 2008년 대상인구 추계결과2 171
〈표 IV-44〉 상한액에 따른 2009년 대상인구 추계결과1 171
〈표 IV-45〉 상한액에 따른 2009년 대상인구 추계결과2 172
〈표 IV-46〉 고액부담자 일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추계결과 173
〈표 IV-47〉 상한액에 따른 본인부담 환급액 추계결과1(2007년) 177
〈표 IV-48〉 상한액에 따른 본인부담 환급액 추계결과2(2007년) 178
〈표 IV-49〉 상한액에 따른 본인부담 환급액 추계결과1(2008년) 179
〈표 IV-50〉 상한액에 따른 본인부담 환급액 추계결과2(2008년) 179
〈표 IV-51〉 상한액에 따른 본인부담 환급액 추계결과1(2009년) 180
〈표 IV-52〉 상한액에 따른 본인부담 환급액 추계결과2(2009년) 181
〈표 IV-53〉 상한액 일괄 조정시 대상자 수 추계결과 요약 182
〈표 IV-54〉 상한액 일괄 조정시 환급액(소요재정) 추계결과 요약 183
〈표 IV-55〉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그룹 환급총액(2007) 185
〈표 IV-56〉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액 추계결과(2007) 185
〈표 IV-57〉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예상환급자 수(2007) 186
〈표 IV-58〉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자 추계결과(2007) 186
〈표 IV-59〉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그룹 환급총액(2008) 187
〈표 IV-60〉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액 추계결과(2008) 187
〈표 IV-61〉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예상환급자 수(2008) 188
〈표 IV-62〉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자 추계결과(2008) 188
〈표 IV-63〉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그룹 환급총액(2009) 189
〈표 IV-64〉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액 추계결과(2009) 189
〈표 IV-65〉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예상환급자 수(2009) 190
〈표 IV-66〉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자 추계결과(2009) 190
〈표 IV-67〉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그룹 환급총액(2007) 191
〈표 IV-68〉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액 추계결과(2007) 191
〈표 IV-69〉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예상환급자 수(2007) 192
〈표 IV-70〉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가 추계결과(2007) 192
〈표 IV-71〉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그룹 환급총액(2008) 193
〈표 IV-72〉 소득계층별 차등 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액 추계결과(2008) 193
〈표 IV-73〉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예상환급자 수(2008) 194
〈표 IV-74〉 소득계층별 차등 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자 추계결과(2008) 194
〈표 IV-75〉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그룹 환급총액(2009) 195
〈표 IV-76〉 소득계층별 차등 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액 추계결과(2009) 195
〈표 IV-77〉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예상환급자 수(2009) 196
〈표 IV-78〉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자 추계결과(2009) 196
〈표 IV-79〉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그룹 환급총액(2007) 197
〈표 IV-80〉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액 추계결과(2007) 197
〈표 IV-81〉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예상환급자 수(2007) 198
〈표 IV-82〉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자 추계결과(2007) 198
〈표 IV-83〉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그룹 환급총액(2008) 199
〈표 IV-84〉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액 추계결과(2008) 199
〈표 IV-85〉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예상환급자 수(2008) 200
〈표 IV-86〉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자 추계결과(2008) 200
〈표 IV-87〉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그룹 환급총액(2009) 201
〈표 IV-88〉 소득계층별 차등 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액 추계결과(2009) 201
〈표 IV-89〉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예상환급자 수(2009) 202
〈표 IV-90〉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자 추계결과(2009) 202
〈표 IV-91〉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그룹 환급총액(2007) 203
〈표 IV-92〉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액 추계결과(2007) 203
〈표 IV-93〉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예상환급자 수(2007) 204
〈표 IV-94〉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자 추계결과(2007) 204
〈표 IV-95〉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그룹 환급총액(2008) 205
〈표 IV-96〉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액 추계결과(2008) 205
〈표 IV-97〉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예상환급자 수(2008) 206
〈표 IV-98〉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자 추계결과(2008) 206
〈표 IV-99〉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그룹 환급총액(2009) 207
〈표 IV-100〉 소득계층별 차등 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액 추계결과(2009) 207
〈표 IV-101〉 차등액과 계층구분에 따른 예상환급자 수(2009) 208
〈표 IV-102〉 소득계층별 차등상한액에 따른 예상환급자 추계결과(2009) 208
〈표 IV-103〉 소득계층 구분방안 209
〈표 IV-104〉 상한액 차등화 방안 209
〈표 IV-105〉 소득계층 구분과 상한액 차등안별 환급액 추계결과(2007년) 210
〈표 IV-106〉 보험급여비 대비 상한제 환급액의 비중(2007년) 212
〈표 IV-107〉 보험급여비 대비 상한제 환급액의 비중(2008년) 213
〈표 IV-108〉 보험급여비 대비 상한제 환급액의 비중(2009년) 214
〈그림 III-1〉 본인부담상한제 월간 환급실적(지급건수) 89
〈그림 III-2〉 본인부담상한제 월간 환급실적(지급액) 89
〈그림 III-3〉 연령그룹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실적 94
〈그림 III-4〉 지역보험료계층별 환급실적(보정전) 96
〈그림 III-5〉 지역보험료계층별 본인부담실태(보정전) 97
〈그림 III-6〉 지역보험료계층별 환급실적(보정후) 98
〈그림 III-7〉 지역보험료계층별 본인부담실태(보정후) 99
〈그림 III-8〉 직장보험료계층별 환급실적(보정전) 100
〈그림 III-9〉 직장보험료계층별 본인부담실태(보정전) 101
〈그림 III-10〉 직장보험료계층별 환급실적(보정후) 103
〈그림 III-11〉 직장보험료계층별 환급실적(보정후) 103
〈그림 III-12〉 보험료계층별 환급실적(보정전) 105
〈그림 III-13〉 보험료계층별 환급실적(보정후) 106
〈그림 IV-1〉 원자료와 소득보정자료의 직역별 10분위 소득수준 비교 112
〈그림 IV-2〉 소득분위별 직역간 보험료 차이 비교 112
〈그림 IV-3〉 소득계충별 직역별 전체 가입자 대비 고액부담자 비율 147
〈그림 IV-4〉 소득계층 1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지역) 149
〈그림 IV-5〉 소득계충 1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직장) 149
〈그림 IV-6〉 소득계충 2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지역) 150
〈그림 IV-7〉 소득계충 2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직장) 150
〈그림 IV-8〉 소득계충 3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지역) 151
〈그림 IV-9〉 소득계충 3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직장) 152
〈그림 IV-10〉 소득계층 4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지역) 152
〈그림 IV-11〉 소득계층 4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직장) 153
〈그림 IV-12〉 소득계층 5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지역) 153
〈그림 IV-13〉 소득계층 5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직장) 154
〈그림 IV-14〉 소득계층 6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지역) 154
〈그림 IV-15〉 소득계층 6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직장) 155
〈그림 IV-16〉 소득계층 7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지역) 156
〈그림 IV-17〉 소득계층 7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직장) 156
〈그림 IV-18〉 소득계층 8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지역) 157
〈그림 IV-19〉 소득계층 8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직장) 157
〈그림 IV-20〉 소득계층 9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지역) 158
〈그림 IV-21〉 소득계층 9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직장) 158
〈그림 IV-22〉 소득계층 10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지역) 159
〈그림 IV-23〉 소득계층 10분위 부담규모별 본인부담자 분포 비율(직장) 159
〈그림 IV-24〉 소득계층 구분과 상한액 차등인별 환급액 추계결과(2007년) 211
〈그림 IV-25〉 보험급여비 대비 상한제 환급액의 비중(2007년)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