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목차
I. 문제 제기 16
II. 감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8
1. 정부의 감세조치로 인한 감세규모 전망 18
2. 감세와 세제개편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전망 21
가. 소득세ㆍ법인세 및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21
나.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22
다. 목적세 폐지 및 본세 통합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22
라.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총 세입변동 25
III.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7
1. 지방소비세 도입 개요 27
2.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변동 전망 28
3.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 30
IV. 지역별 지방재정 세입감소 규모 추정 31
1. 지역별 지방재정 세입 순감소 규모 추정 31
2.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세(보통+분권교부세) 지역별 감소규모 33
3.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지역별 감소규모 35
4.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세(주민세) 지역별 감소 규모 36
5.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지방재정 세입 변동 38
V. 결론 41
1. 감세로 인한 지방정부 세입감소분의 적절한 보전 필요 41
2. 지방정부 자체재원의 확대 필요 : 지방소비세 규모 미흡 43
[별첨] 「정부 검토의견」과 「국회예산처 의견」 45
1. 본고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45
2. 「정부 검토의견」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46
참고문헌 48
판권기 52
[표 1] 세목별 감세규모, 전년도 대비 방식 : 2008~2012년 18
[표 2] 세목별 감세규모, 기준연도 대비 방식 : 2008~2012년 19
[표 3] 소득세ㆍ법인세 및 내국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 2008~2012년 21
[표 4]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 2008~2012년 22
[표 5] 목적세 2010년 세입예산안 23
[표 6] 목적세 폐지 및 본세 통합으로 인한 내국세 증가분 전망 24
[표 7] 목적세 폐지 및 본세통합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변동 : 2010~2012년 25
[표 8]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변동 현황 : 2008~2012년 26
[표 9]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변동 현황 : 2008~2012년 29
[표 10] 감세정책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세입 변동 : 2008~2012년 30
[표 11]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 : 2008~2012년 32
[표 12] 지역별 지방교부세 감소액 추정치 : 2008~2012년 34
[표 13] 지역별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추정치 : 2008~2012년 36
[표 14] 지역별 주민세 감소액 추정치 : 2008~2012년 37
[표 15]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역별 지방세입 순증 : 2010~2012년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