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국정감사 정책질의자료집 2호 -통권 20호를 발간하며...
목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개편방안 현황 및 문제점 / 박영원 7
요약 9
목차 11
1.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방안 및 찬반의견 13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바람직한 개편방안 16
참고문헌 17
부록1. 주요 선진국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운영관련 / 김희정 19
목차 21
1. 주요 선진국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운영관련 23
가. 국회도서관 소장자료 23
나. 기타기관 자료 24
다. 입법지식 DB 25
부록2. 연구기관 박사급 연구원의 이직현황 조사분석 / 하혜영 27
요약 29
목차 31
1. 조사개요 33
2. 최근 5년간 연구원 이직 및 신규채용 현황 34
3. 연구원 이직 관련 주요 쟁점 36
참고문헌 36
[별첨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직 및 신규채용현황(내용없음) 36
저작권 관련 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 나채식 37
요약 39
목차 41
1. 연구기관의 저작물과 저작권의 귀속 43
1)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43
2) 내부직원의 직무상 저작물 44
2. 저작권 관련 규정에 대한 향후 개선계획 및 방향 45
참고문헌 52
[별첨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저작권 관련 규정 및 지침(내용없음) 52
저작권 관련 규정 외국 사례 / 나채식 53
요약 55
목차 57
1. 조사범위 59
2. 업무상 저작물 및 위탁 저작물의 귀속 59
1)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59
2) 내부직원의 업무상 저작물 60
3. 외국 사례 검토: 도쿄대학교 「저작물등취급규칙」 61
1) 직무저작물 및 직무관련저작물의 경우 61
2) 위탁의 경우 62
참고문헌 63
[별첨자료 1] 동경대학저작물등취급규칙 64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노조' 결성의 배경 / 김준 71
요약 73
목차 75
1. 질의 요지와 조사·분석의 방향 77
2. 문제의 배경 77
1) 연구자율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 77
2) 연구위원협의회 및 연구위원회의 등을 둘러싼 갈등 79
3. '연구위원노조'의 결성 경위 81
1) 배경 81
2) 경과 및 현황 82
4. 향후 전망 84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분규 / 김준 85
요약 87
목차 89
1. 질의 요지와 조사·분석의 방향 91
2. 분규의 경위와 쟁점 92
1) 한국노동연구원의 기존 노사관계 92
2) 분규의 시발과 진행 94
3) 분규의 쟁점 97
3. 전망 9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간의 협동연구 현황 및 문제점 / 하혜영 101
요약 103
목차 105
1. 조사개요 107
2. 최근 5년간 협동연구 현황 108
3. 협동연구를 둘러싼 쟁점사안 109
참고문헌 110
부록 111
〈부록 1〉 최근 5년간 협동연구 자료 111
주요국 국책연구소 평가 관련 조사분석 / 하혜영 123
요약 125
목차 127
1. 미국 129
2. 일본 132
3. 독일 135
4. 국내 136
참고문헌 143
판권기 144
[뒷표지]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