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중앙행정기관의 독립외청 감독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4
요약 6
목차 7
1. 질의내용 8
2. 독립외청에 대한 관리체계 현황 8
1) 외청 현황 8
2) 관리체계 9
가. 예산 9
나. 중요정책 10
다. 인사 10
라. 감사 10
3) 종합 10
3. 기상청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향후 검토사항 11
기상인력 현황 및 평가 12
요약 14
목차 15
1. 질의내용 16
2. 기상청 인력현황 16
3. 분야별 인력계획 및 평가 17
1) 현황 17
가. 관측분야 17
나. 기상자료처리분야 18
다. 장비관리분야 18
2) 평가 18
가. 장기적 인력양성 계획수립 필요 18
나. 지역기상 인력규모 및 지방기상청 역할 평가 필요 19
예보인력 전문성 향상방안 20
요약 22
목차 23
1. 질의내용 24
2. 예보인력 현황 24
1) 정원 24
2) 근속연수 25
3. 예보인력 교육 및 전문성 관련 제도 26
1) 교육 26
가. 예보관과정 26
나. 예보능력향상과정 26
2) 예보관 전문성 향상 제도 27
가. 전문예보관 27
나. 경력개발제도의 도입 27
다. 육성 프로그램 운영 27
라. 예보 평가체계 확보 28
4. 문제점 28
1) 예보업무 기피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부족 28
2) 지역 전문예보관 육성에 한계 28
5. 개선방안 29
1) 교육기간의 연장 및 강화 29
2) 지역예보관제 신설 29
기상관측장비 도입·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30
요약 32
목차 33
1. 질의내용 36
2. 기상관측 개요 36
1) 기상관측의 개념 36
2) 관측의 종류 및 방법 37
가. 육상관측 37
나. 상층 관측 37
3. 우리나라의 기상관측 현황 38
1) 인력 및 예산현황 38
2) 관측형태별 운영현황 39
가. 지상기상관측망 39
나. 고층기상관측망 39
다. 해양기상관측 40
라. 기상레이더관측 40
3) 주요 관측장비 도입현황 및 운영실태 42
가. 도입현황 42
나. 운영실태 43
4)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45
4. 기상관측부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6
1) 문제점 46
가. 고층 및 해양관측의 취약 46
나.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및 적응 부족 47
다. 관측자료의 축적 및 관리 미흡 47
2) 개선방안 47
가. 국가기상관측망 계획 수립 47
나. 기상관측업무의 아웃소싱 검토 48
기후변화관련 국내·외 기상청 대응현황 50
요약 52
목차 53
1. 질의내용 54
2. 기후변화 관련 기상청의 대응현황 54
1) 기본목표 및 방향 54
2) 정책현황 54
3) 문제점 55
가. 기후변화과학 전문인력 및 투자부족 55
나. 관련 연구역량 및 통합 메커니즘 부족 56
3. 해외 주요국 기상청의 대응현황 56
1) 유럽연합 56
2) 일본 57
3) 미국 57
4) 호주 58
기상위성사업현황 및 차기기상위성사업 문제점 60
요약 62
목차 63
1. 질의내용 64
2. 통신해양기상위성사업 진행경과 64
1) 사업개요 64
2) 연도별 진행경과 64
3) 발사준비현황 65
3. 기대효과 66
4. 차기 기상위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68
1) 배경 및 추진경과 68
2) 예비타당성조사 69
3) 문제점 70
중앙행정기관의 독립외청 감독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7
〈표 1〉 정부조직법상 외청 현황 8
〈표 2〉 외청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현황 9
기상인력 현황 및 평가 15
〈표 1〉 연도별 정원현황 16
〈표 2〉 기상청 분야별 인력운영현황 17
예보인력 전문성 향상방안 23
〈표 1〉 예보담당자 평균 근무기간 및 예보분야 평균종사기간 25
기상관측장비 도입·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34
〈표 1〉 기상관측 관련 인력현황 38
〈표 2〉 기상관측 관련 예산현황 39
〈표 3〉 해양기상관측장비별 관측지점 40
〈표 4〉 기상레이더 운영실태 41
〈표 5〉 주요 관측장비 운영현황 42
〈표 6〉 AWS, ASOS 고장횟수 및 비율 44
〈표 7〉 AWS, ASOS 수리비용 및 투입인원 44
〈표 8〉 연도별 기상레이더 고장현황 및 수리비용 44
〈표 9〉 주요국과의 관측장비 비교 45
〈표 10〉 해양관측장비 비교 45
〈표 11〉 해양기상관측선 운영실태 46
기상위성사업현황 및 차기기상위성사업 문제점 63
〈표 1〉 통신해양기상위성사업 연도별 추진경과 65
〈표 2〉 통신해양기상위성 67
〈표 3〉 차기 정지궤도복합위성사업중 기상관련 부문 사항 비교 69
〈그림 1〉 전국 기상레이더 설치·운영현황 41
〈그림 1〉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시 제출된 후속기상위성 개발일정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