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Abstract 9
요약 10
제1장 서론 10
제2장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국내 현황 11
제3장 아동양육지원정책의 유형화 및 정책 사례 15
제4장 주요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16
제5장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국제간 비교 분석 19
제6장 결론 23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26
제2장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국내 현황 29
제1절 아동 양육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 29
제2절 아동 양육 지원에 대한 주요 쟁점 33
1. 모성권과 노동권의 양자택일에 대한 논의 33
2. 젠더 관계 변화에 따른 돌봄 노동에 대한 논의 40
3. 아동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 43
4. 다양한 가정 지원에 대한 논의 45
제3절 국내 아동 양육 지원 정책 47
1. 모성 휴가 49
2. 보육·교육·양육 지원 51
3. 주택 지원 67
4. 세제 지원 68
제3장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화 및 정책 사례 75
제1절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화 76
1. 양육지원 정책의 유형화 틀 76
2. 양육지원 정책의 유형화 논의배경 78
3. 양육지원 정책의 유형별 특성 82
제2절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별 추진 사례 90
1. 아동 수당 90
2. 아동발달계좌 95
3. 보육서비스 102
4. 조세감면제도 109
제4장 주요 국가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117
제1절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국가별 분류 117
제2절 스웨덴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122
1. 스웨덴의 출산률 현황 122
2. 스웨덴 양육 지원 정책의 특징 123
3. 스웨덴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 127
제3절 프랑스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143
1. 프랑스의 출산률 현황 143
2. 프랑스 양육 지원 정책의 특징 143
3. 프랑스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 144
제4절 일본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161
1. 일본의 출산률 현황 161
2. 일본 양육 지원 정책의 특징 162
3. 일본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 163
제5장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국제간 비교 분석 167
제1절 기본 구조 비교 분석 167
제2절 정책 대상별 비교 분석 172
제3절 생애 주기별 비교 분석 177
제6장 결론 187
제1절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 187
1.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국가적 지향 수립 187
2. 아동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확대 189
3.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 조직 구축 191
4. 전국민 대상의 교육과 홍보 강화 192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93
참고문헌 195
판권기 199
〈표 2-1〉 한국의 아동 양육 지원 정책 현황 48
〈표 2-2〉 우리나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후 휴가 지원액 49
〈표 2-3〉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52
〈표 2-4〉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52
〈표 2-5〉 기타 보육료 지원액 55
〈표 2-6〉 만 3~4세아 차등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57
〈표 2-7〉 만 3~4세아 차등 교육비 지원 57
〈표 2-8〉 만 5세아 무상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58
〈표 2-9〉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60
〈표 2-10〉 농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급 한도액 61
〈표 2-11〉 농업인 영유아 교육비 지급 한도액 61
〈표 2-12〉 여성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금액 64
〈표 2-13〉 현행 소득세제상의 소득공제(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69
〈표 2-14〉 현행 소득세 세액공제제도 74
〈표 3-1〉 자녀연령 및 자녀수별 평균양육비 및 가구 총소득 대비 자녀양육비 비중 80
〈표 3-2〉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분담 비중(2001) 81
〈표 3-3〉 보육시설 유형별 시설설치 및 이용아동 현황(2005) 81
〈표 3-4〉 보육서비스 이용 희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82
〈표 3-5〉 주요국가의 아동수당제도의 특징 85
〈표 3-6〉 자녀수별 핀란드 아동수당 급여수준(2004∼2006) 92
〈표 3-7〉 핀란드 아동수당제도 급여수준 및 수급규모(1993∼2004) 92
〈표 3-8〉 일반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등록 아동의 연령대별 아동 분포 104
〈표 3-9〉 스웨덴 공공 보육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104
〈표 3-10〉 독일의 보육서비스 체계 109
〈표 3-11〉 근로소득 세액공제 (EITC) 환산표(2003) 113
〈표 3-12〉 초과소득에 따른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감축(2003) 113
〈표 3-13〉 근로세액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율과 구간 115
〈표 4-1〉 스웨덴 양육 지원 정책의 유형 130
〈표 4-2〉 스웨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에 지출한 비용 (2004~2006) 130
〈표 4-3〉 스웨덴의 아동 수당 및 다자녀 가족 보조금 지원금액(2007년 8월 현재) 133
〈표 4-4〉 스웨덴의 부부 공유 다자녀 가족 보조금액(2007년 8월 현재) 134
〈표 4-5〉 스웨덴의 주거수당 급여액 (2001년 1월 현재) 140
〈표 4-6〉 프랑스 가족 수당의 개관 146
〈표 4-7〉 프랑스의 자녀 양육 수당 수급 조건 소득 한도(2005년 연소득) 149
〈표 4-8〉 프랑스의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소득 상한 151
〈표 4-9〉 프랑스의 보육방식에 대한 자유선택 보조금 월간 최대 지급액수 152
〈표 4-10〉 프랑스의 인가받은 보육담당사회복지사 고용을 위한 가족 보조금 153
〈표 4-11〉 개학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 157
〈표 4-12〉 프랑스의 가족 보조금 소득 제한 조건 159
〈표 4-13〉 편부모 수당의 월간 최대 액수 160
〈표 5-1〉 각국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별 비교: 수당 정책 174
〈표 5-2〉 각국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별 비교: 육아 휴가 관련 정책 176
〔그림 2-1〕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시행 절차 63
〔그림 2-2〕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시행 절차 66
〔그림 3-1〕 아동 양육지원 정책의 유형화 틀 78
〔그림 4-1〕 가족 지원 정책의 유형별 모델 118
〔그림 4-2〕 생계부양 정책 모형에 따른 가족 정책 지표 120
〔그림 5-1〕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 구조 168
〔그림 5-2〕 스웨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구조 169
〔그림 5-3〕 프랑스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구조 170
〔그림 5-4〕 일본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구조 171
〔그림 5-5〕 한국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구조 172
〔그림 5-6〕 스웨덴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생애 주기별 분석 178
〔그림 5-7〕 프랑스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생애 주기별 분석 181
〔그림 5-8〕 한국 아동 양육 지원 정책의 생애 주기별 분석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