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0
제2절 연구내용 16
제3절 연구방법 19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외국사례 분석 20
제1절 출산·양육분담체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국가사례 20
1. 복지국가의 재편에서 본 출산·양육분담 체계의 지위와 역할 20
2. 출산·양육분담 주체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 23
3. 외국의 사례 검토: 양육분담의 정책지향성 42
제2절 출산·양육분담체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논의 60
제3장 출산·양육분담체계 분석률 70
제1절 양육 개념과 범주 70
제2절 한국사회에서 출산·양육분담 주체 73
1. 가족 74
2. 국가 75
3. 시장 78
4. 시민사회 81
제4장 출산·양육분담 주체별 역할 진단 85
제1절 가족의 출산·양육 기능과 한계성 85
1. 가족 구조의 변화 85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86
3. 가족의 경제적 지위 변화 91
4. 가족형태의 다양화 97
5. 보육형태 99
6. 시사점 101
제2절 국가의 출산·양육 역할과 한계성 103
1. 국가의 아동양육 분담 현황 104
2.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역할의 한계성 112
제3절 시장의 출산·양육 역할과 한계성 125
1. 근로자의 양육에 대한 지원 미흡 125
2. 양육서비스 공급주체로서의 기능 미흡 130
3. 시사점 137
제4절 시민사회의 출산·양육 역할과 한계성 138
1. 아동양육관련 시민사회의 참여 및 역할 139
2. 시민사회의 출산·양육 역할의 한계성 147
3. 시민사회 역할 진단의 시사점 154
제5장 출산·양육 분담체계 구축방안 156
제1절 기본원칙 156
제2절 출산·양육 주체간 역할분담의 필요성과 방향성 157
제3절 주체간 출산·양육 역할 분담 방안 166
1. 출산·양육의 경제적 지원(비용)에 관한 역할분담 167
2. 일-가정 양립(시간)에 관한 역할분담 172
3. 보육(서비스)에 관한 역할분담 178
제6장 결론 187
참고문헌 193
판권기 209
〈표 2-1〉젠더관점에서 본 양육분담 주체 25
〈표 2-2〉아동양육의 국가-시장-가족 분담 실태 43
〈표 2-3〉미국, 스웨덴, 프랑스의 아동보육: 이용비율, 정부지원 및 부·모부담 47
〈표 2-4〉스웨덴과 프랑스의 모성.부성휴가(산전후휴가·아버지출산휴가)와 부모휴가(육아휴직)의 재정분담 현황 49
〈표 2-5〉미국, 스웨덴, 프랑스의 부모휴가(Parental leave) 현황 50
〈표 3-1〉양육의 범주화 및 수단 73
〈표 4-1〉가족 구조 변화 86
〈표 4-2〉가족 형태 변화 89
〈표 4-3〉부부간 양육(돌봄노동) 분담 정도 90
〈표 4-4〉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91
〈표 4-5〉양육의 가장 어려운 점 92
〈표 4-6〉취학자녀수별 가구당 연간소득 93
〈표 4-7〉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94
〈표 4-8〉교육비 지출 추이, 2000~2004 95
〈표 4-9〉양육비 규모: 자녀수별 96
〈표 4-10〉이혼 및 재혼 추이 98
〈표 4-11〉양육 실태(복수응답), 10세 이하 100
〈표 4-11〉인구증가억제정책기 양육관련 시책 107
〈표 4-12〉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110
〈표 4-13〉소득수준별 출산중단(단산) 이유(2자녀 이하), 2005 113
〈표 4-14〉GDP대비 공공사회지출 및 가족 지출비율, 2001 116
〈표 4-15〉육아휴직 활용 실적 119
〈표 4-16〉남녀의 육아휴직 실적, 2002~2006 120
〈표 4-17〉보육시설 유형 및 이용아동 현황 123
〈표 4-18〉의무사업장의 직장보육서비스 미이행 사유 129
〈표 4-19〉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 131
〈표 4-20〉보육시설 및 아동현원 현황, 2006 132
〈표 4-21〉보육시설 유형별 이용아동 비율 133
〈표 4-22〉희망보육(교육) 시설 135
〈표 4-23〉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136
〈표 4-24〉보육(교육) 기관에 대한 불만족 이유 136
〈표 4-25〉시민사회의 일반시민의 아동양육을 위한 주창적인 역할 현황 141
〈표 4-26〉시민사회의 구성원의 양육관련 환경개선활동 현황 143
〈표 4-27〉시민단체의 일반시민을 위한 양육서비스 제공 현황 144
〈표 4-28〉시민단체의 구성원을 위한 양육서비스 제공 현황 145
〈표 4-29〉공동육아와공동교육(사)의 시설운영 현황 146
〈표 4-30〉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유형 148
〈표 4-31〉2007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접수 현황 149
〈그림 1-1〉연구 기본틀 17
〈그림 2-1〉자유선택의 정책지향성과 전형적 국가 36
〈그림 2-2〉복지다이아몬드 65
〈그림 2-3〉패러다임 전환: 민주적-복지-자본주의 패러다임에서 탈가부장적-복지-다원주의 패러다임으로 66
〈그림 3-1〉한국사회에서의 양육 역할분담 주체 74
〈그림 4-1〉15세 이상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 87
〈그림 4-2〉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87
〈그림 4-3〉연령대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130
〈그림 5-1〉가족-국가-시장-시민사회 주체간 양육 역할 관계 160
〈그림 5-2〉양육의 경제적 지원(비용)에 관한 주체간 역할분담 171
〈그림 5-3〉일-가정 양립(시간)에 관한 주체간 역할분담 177
〈그림 5-4〉보육(서비스)에 관한 주체간 역할분담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