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주제별 집필진
목차
제1장 사회예산의 현안과 정책과제 15
I. 서론 15
II. 사회예산의 현황과 추이 17
1. 사회예산의 정의 17
2. 사회예산의 현황 20
3. 사회예산의 추이 23
III. 사회예산의 지출구조와 특성 26
1. 부처별·회계별 지출구조 26
2. 지출의무 여부별 지출구조 30
3. 보장유형별 지출구조 32
4. 자격급여 여부별 지출구조 34
IV. 사회예산의 현안 37
1. 공적부조예산 37
2. 보건 및 의료보장예산 40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예산 43
4. 보육예산 47
V. 결론 및 정책과제 51
1. 재정지출규모의 적정성 52
2. 기존정책 정비를 통한 성과 제고 53
3. 낭비적 지출방지를 위한 효율적 관리 54
4. 지출예상규모 점검 55
5. 사회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57
참고문헌 59
제2장 사회분야 재정지출의 성과관리 61
I. 서론 61
II. 사회분야 재정지출 동향 62
가. 기초생활보장부문 63
나. 취약계층보호 64
III. 사회분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의 현황 66
IV. 사회분야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정책과제 72
가. 사전적 사업평가와 사후적 사업평가 72
나. 이론에 근거한 사업효과분석 73
다. 결과지향적 성과관리 75
라. 성과지표관리의 개선 77
마.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과자료의 관리와 축적 77
바. 사업의 관리와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운영평가(formative evaluation)의 강화 78
사. 중복유사사업에 대한 성과결과의 활용강화 79
아. 성과관리의 예산과정에의 환류방식 79
V. 맺음말 82
참고문헌 83
제3장 국민부담과 복지재정지출 수준의 적정성에관한 연구 84
I. 머리말 84
II. 연구방법 89
가. 기존 연구의 개관 89
나. 연구의 방법과 범위 92
III. 연구결과 94
가. 횡단면 분석 결과 94
나. 패널분석 결과 101
IV. 맺는 말 113
참고문헌 116
〔부록〕 OECD 국가의 복지국가 유형별 산포도 118
제4장 최근 OECD국가의 사회재정 동향과 과제 120
I. 서론 120
II. OECD국가의 사회재정 동향 122
1. 사회복지지출의 특성 122
2. 사회복지지출의 추이 129
3. 사회급여수급자의 변화 132
III. 조세제도와 연계한 사회재정 동향 135
1. 직접세(사회보장기여금 포함) 부담수준 비교 135
2. 사회수급자의 간접세 부담수준 비교 138
3/다. 사회적 목적의 조세감면수준 비교 140
4.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의 수렴경향 142
IV. OECD국가의 동향에 비춰 본 주요과제 143
1.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재정안정화에 대비 143
2. 조세제도(근로)를 연계한 사회급여 개발 145
3. 보육(취학적 교육 포함)에 대한 투자강화 151
4.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155
V. 맺음 161
참고문헌 164
제5장 국민연금 개혁방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중심으로- 165
I. 서론 165
II.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67
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168
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현황 및 문제점 170
III.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안별 파급효과 분석 177
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및 재정소요액 전망 177
나. 조세방식 기초연금 도입방안 181
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통한 소득보장효과 분석 185
IV.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189
가. 국민연금의 발전방안 189
나.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 198
참고문헌 201
제6장 연금재정운용과 연기금 투자 203
I. 서언 203
II. 국민연금 재정 및 운용 현황 204
1.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204
2. 국민연금의 투자현황 207
3. 국민연금기금 투자구성 208
4. 국민연금기금 중기운용계획 210
III.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방안 212
1. 문제점 212
2. 국민연금 투자의 기본원칙 212
3. 국민연금 투자 방향 215
IV. 국민연금 기금운용시스템 개선방안 220
1. 국민연금 기금운용시스템 관련 쟁점 220
2. 기금관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222
3. 기금운용의 투명성·전문성·책임성 확보방안 224
4. 견제와 균형기능의 기금운용 평가 및 감독 체계의 구축 227
5. 국민연금기금의 시장중립성 유지 229
V. 결언 230
참고문헌 232
제7장 국민연금기금투자 및 활용: 시장 중립적 투자 235
I. 서론 235
II.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현황 236
III. 국민연금기금의 자본시장 및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241
IV. 국민연금기금의 정책적 자산배분 방향 247
V. 자본시장 구조적 투자 방향: 대안들 257
1. 가입자 융자제도: micro-finance 257
2. KidSave 259
3. 지역 중소기업 지원융자 260
4. 주주 의결권의 행사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를 261
VI. 결론 263
참고문헌 265
판권기 266
제1장 사회예산의 현안과 정책과제 18
〈표 1-1〉 프로그램예산제도에 의한 기능별 재정분류 18
〈표 1-2〉 예산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20
〈표 1-3〉 사회복지분야 및 보건분야 재정규모: 2004~2011년 21
〈표 1-4〉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재정규모 및 증가율 비교: 2004~2011년 26
〈표 1-5〉 부처별·회계별 사회예산 구조: 2007년 28
〈표 1-6〉 부처별 의무지출 재정규모와 비중: 2007년 31
〈표 1-7〉 보장유형별·회계별 사회예산 지출구조: 2007년 33
〈표 1-8〉 보장유형별·지출의무별 사회예산 지출구조: 2007년 34
〈표 1-9〉 자격급여 여부별 사회예산 지출구조: 2007년 36
〈표 1-10〉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보장 재정지출: 2003~2007년 42
〈표 1-1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 2004~2007년 44
〈표 1-12〉 부처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규모: 2007년 46
〈표 1-13〉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의 예산 및 지출액 49
제2장 사회분야 재정지출의 성과관리 63
〈표 2-1〉 사회분야 재정지출 추이 63
〈표 2-2〉 기초생활보장부문 예산추이 64
〈표 2-3〉 취약계층보호 예산추이 65
〈표 2-4〉 2005년-2006년도 사회분야 재정사업자율평가시행 사업 68
〈표 2-5〉 중복유사사업 71
제3장 국민부담과 복지재정지출 수준의 적정성에관한 연구 86
〈표 3-1〉 국민부담률, 조세부담율, 사회보장부담율 및 공공사회지출 추이 86
〈표 3-2〉 통합재정지출, 사회복지예산,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부채 추이 86
〈표 3-3〉 국민부담률 추정의 패널분석결과: OECD 전체국가 102
〈표 3-4〉 공공사회지출 추정의 패널분석결과: OECD 전체국가 104
〈표 3-5〉 국민부담률 추정의 패널분석결과: 북구형국가군 105
〈표 3-6〉 공공사회지출 추정의 패널분석결과: 북구형국가군 107
〈표 3-7〉 국민부담률 추정의 패널분석 결과: 대륙형국가군 108
〈표 3-8〉 공공사회지출 추정의 패널분석 결과: 대륙형국가군 109
〈표 3-9〉 국민부담률 추정의 패널분석결과: 영미형국가군 111
〈표 3-10〉 공공사회지출 추정의 회귀분석결과: 영미형국가군 112
제4장 최근 OECD국가의 사회재정 동향과 과제 148
〈표 4-1〉 영국의 소득분위별 근로가구의 소득과 세금(2006) 148
〈표 4-2〉 유자녀 근로빈곤층 가구 소득 지원 제도 149
〈표 4-3〉 OECD주요국가의 보육관련 급여제도 158
〈표 4-4〉 각국의 보육관련 재정지원 제도 159
제5장 국민연금 개혁방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중심으로- 169
〈표 5-1〉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2007년 연금법 개정 이전, 2006년 ‘공무원연금발전위’가정 채택) 169
〈표 5-2〉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2007년 연금법 개정 이후, ‘공무원연금발전위’ 가정 채택) 170
〈표 5-3〉 65세 이상 총인구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수 증가추이 175
〈표 5-4〉65세 이상 인구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수 증가추이(유족연금 포함) 176
〈표 5-5〉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수급자 및 소요재원 장기전망 178
〈표 5-6〉소득수준 및 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수급액 전망 180
〈표 5-7〉65세 이상 노인 100%에게 적용(2008년부터 A값의 20% 지급) 183
〈표 5-8〉65세 이상 노인 100%에게 적용(2028년부터 A값의 20% 지급) 183
〈표 5-9〉65세 이상 노인 80%에게 적용(2008년부터 A값의 20% 지급) 184
〈표 5-10〉65세 이상 노인 80%에게 적용(2028년부터 A값의 20% 지급) 184
〈표 5-11〉소득비례연금(40년 가입시 20% 소득대체율) 도입시 소득 수준별 예상 연금액 186
〈표 5-12〉조세방식 기초연금(20%)과 소득비례연금(40년 가입 시 20% 소득대체율) 도입 시 소득 수준별 예상 연금액 188
〈표 5-13〉국민연금의 표준소득월액 등급 유지시 소득등급별 수익비 191
〈표 5-14〉표준소득월액 등급 변경(최고등급을 480만원으로 인상)시 소득등급별 수익비 192
〈표 5-15〉국민연금 급여산식 중 소득재분배 비중을 하향 조정할 경우의소득 수준별 예상 연금액 195
〈표 5-16〉국민연금 급여산식의 소득재분배 비중 하향 조정시 소득수준별 예상 수익비 변화 196
〈표 5-17〉표준소득월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등급(12등급 이하)에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원할 경우의 예상 소요액 198
제6장 연금재정운용과 연기금 투자 206
〈표 6-1〉재정수지전망(보험료 9%, 급여대체율 : 50%(‘08년) ⇒ 40%(’28)) 206
〈표 6-2〉국민연금의 재정 구조 현황 207
〈표 6-3〉 수익률 및 투자 현황 210
제7장 국민연금기금투자 및 활용: 시장 중립적 투자 255
〈표 7-1〉 정부부문의 일본, 미국, 영국의 금융자산 잔액 구성비 (정부, 1998) 255
〈표 7-2〉 개인부문의 주요선진국의 금융자산잔액구성비(개인, 1998) 255
〈표 7-3〉 적립형 연금제도와 자본시장과의 관계 (1998) 256
제1장 사회예산의 현안과 정책과제 24
〔그림 1-1〕 사회예산의 부문별 지출추이: 2004~2011년 24
〔그림 1-2〕 사회예산 비중 및 증가율 추이: 2004~2011년 24
〔그림 1-3〕 부처별·회계별 재정규모와 비중: 2007년 29
제2장 사회분야 재정지출의 성과관리 77
〔그림 2-1〕 프로그램논리 모형 77
제3장 국민부담과 복지재정지출 수준의 적정성에관한 연구 88
〔그림 3-1〕 주요 재정지표의 추이(대 GDP 비율) : 1997~2006년 88
〔그림 3-2〕 소득수준과 국민부담률간의 회귀분석 결과: 횡단면분석 95
〔그림 3-3〕 소득수준과 공공사회지출간의 회귀분석 결과: 횡단면분석 96
〔그림 3-4〕 공공사회지출과 국민부담률간의 회귀분석 결과: 횡단면분석 98
〔그림 3-5〕 고령화율과 공공사회지출간의 회귀분석 결과: 횡단면분석 99
〔그림 3-6〕 소득수준과 고령화수준간의 회귀분석 결과: 횡단면분석 100
제4장 최근 OECD국가의 사회재정 동향과 과제 124
〔그림 4-1〕 총사회복지지출 중 공공부문이 높은 국가(2003) 124
〔그림 4-2〕 총사회복지지출 중 민간부문이 높은 국가(2003) 125
〔그림 4-3〕 총민간사회복지지출 추이(1990~2003) 126
〔그림 4-4〕 최근 13년(1990~2003)간 공적연금지출 수준비교: 국가별 127
〔그림 4-5〕 최근 13년(1990~2003)간 의료 및 장기요양 지출수준 비교: 노인 및 장애인 서비스별, 국가별 128
〔그림 4-6〕 총(공공)사회복지지출 중 현금 및 현물급여 비교: OECD국가 평균 129
〔그림 4-7〕 총(공공)사회복지지출주) 추이(1980~2003) : 대부분 국가에서 증가 130
〔그림 4-8〕 (공공법정)사회복지지출 추이 : 스웨덴과 네덜란드 감소 132
[그림 4-9] 사회급여 수급자 추이: 사이클형 상승국가 133
〔그림 4-10〕 사회급여 수급자 추이: 꾸준한 상승국가 134
〔그림 4-11〕 사회급여 수급자 추이: 축소·조정국가 134
〔그림 4-12〕 사회급여소득에 대한 직접세 수준(2003) : OECD평균등과 비교 136
〔그림 4-13〕 사회급여소득에 부과된 직접세 부담수준 비교(2003) 138
〔그림 4-14〕 사회급여소득에 부과된 간접세의 수준비교(2003): 공공·민간급여별, 국가별 140
〔그림 4-15〕 사회적 목적의 조세감면수준 비교(2003): 국가별 142
〔그림 4-16〕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의 비교(2003): 국가별 143
〔그림 4-17〕 노령부양비의 현재(2000년)와 미래(2050년) 비교 145
〔그림 4-18〕 가족급여에 대한 재정지원 유형별 수준비교(2003): 국가별 150
〔그림 4-19〕 유아(0~6세)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수준 비교 153
〔그림 4-20〕 취학전 공공 및 민간교육지출 수준비교 154
〔그림 4-21〕 조기교육서비스에 투자를 강화하는 스웨덴 155
[그림 4-22]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주요 OECD국가 : 연령대별 156
[그림 4-23-1]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주요 OECD국가 : 연령대별 157
[그림 4-23-2]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주요 OECD국가 : 연령대별 160
제5장 국민연금 개혁방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보완적 발전방안 중심으로- 172
〔그림 5-1〕국민연금 사각지대 개념 정의 172
〔그림 5-2〕65세 이상 총인구 대비 공적연금 사각지대 현황(‘05년말 현재) 173
〔그림 6-1〕 국민연금기금 장기전망 206
〔그림 6-2〕 기금운용수익률과 거시지표 208
〔그림 6-3〕 금융부문 자산별 투자 현황 209
〔그림 6-4〕 해외투자 및 위탁운용 현황 209
〔그림 6-5〕 중기 자산배분 계획 211
〔그림 6-6〕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조 226
〔그림 6-7〕 투자전문회사의 구조 229
제7장 국민연금기금투자 및 활용: 시장 중립적 투자 237
〔그림 7-1〕 국민연금재정 추계 237
〔그림 7-2〕 보험료대비 운용수익 비율 추이 239
〔그림 7-3〕 국민연금기금 부문별 운용수익율 추이 240
〔그림 7-4〕 정부, 기업, 개인 부문별 금융자산 비중의 추이 241
〔그림 7-5〕 개인부문 금융자산 구성비의 추이 242
〔그림 7-6〕 정부부문 금융자산 구성비의 추이 243
〔그림 7-7〕 국민연금기금 자산 구성비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