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Abstract 9
요약 10
I. 서론 20
1. 연구배경 및 목적 20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
나. 연구목적 22
2. 연구내용 및 방법 23
가. 연구내용 23
나. 연구방법 24
3. 기대효과 및 한계 28
II. 자산조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30
1. 자산조사 관련 이론적 검토 30
가. 공공부조제도에서 자산조사의 의미 30
나. 자산조사의 역사 31
다. 공공부조에서의 자산조사의 의의 33
라.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자산조사 35
마. 자산조사 모니터링의 개념과 원리 36
2. 자산조사 관련 선행연구 38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관련 연구 38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무분석 관련 연구 42
다. 외국의 자산조사체계 관련 연구 50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및 자산조사체계 60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칙과 자산조사 60
2. 소득인정액 기준 62
가. 소득인정액과 수급자의 신청 및 급여 62
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63
다. 현금급여 기준의 문제점 69
3. 자산조사체계 70
가. 자산조사의 주체 70
나. 조사의 흐름도 72
다. 수급자 조사의 종류 72
라. 조사방법 74
마. 가구유형별 자산조사 방법 81
바. 사후관리 91
IV. 자산조사 업무수행체계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의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중심으로 95
1. 소득항목별 조사법위 및 평가기준 98
가. 근로소득 98
나. 사업소득 107
다. 재산소득 114
라. 공적이전소득 117
마. 사적이전소득 파악 및 부양비 산정 120
바. 추정소득 부과 125
2. 재산항목별 조사범위 및 평가기준 128
가. 금융재산 조회 129
나. 부동산 재산가액 파악 135
3. 부양의무자에 대한 자산조사 범위 및 업무수행체계 138
V.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자산조사체계 비교 149
1. 사회복지프로그램별 선정기준 및 자사조사체계 현황 153
가. 긴급지원제도 153
나. 보육료 지원제도 159
다. 한부모가정 지원제도 166
라. 장애 및 장애아동수당 170
마.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172
2. 기초보장제도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자산조사체계 비교 179
가. 자산조사체계 개용 179
나. 소득조사 180
다. 재산조사 181
VI. 자산조사체계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183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183
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개요 183
나. 전달체계 개편이 자산조사에 미친 영향 : 포커스그룹 인터뷰 186
2. 새울행정시스템으로의 복지행정시스템 전환 189
가. 새울행정시스템 개요 189
나. 기존 시스템과 새울행정시스템의 차이점 및 개선사항 191
다. 새울행정시스템의 장·단점 : 포커스그룹 인터뷰 192
3. 금융정보 조회절차 개선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0
4. 근로장려세제(EITC) 시행에 따른 국세청의 소득파악 개선 206
가. 국세청 및 관련 기관의 소득파악 개요 및 현황 206
나. 국세청의 소득파악 관련 정책환경 변화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210
다. 국세청의 소득파악 관련 인프라 개선 사례 : 저소득 임시·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214
라. 근로장려세제(EITC)의 시행에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자산조사체게계 효율화 전망 220
5.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사례 222
가.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요 223
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주요내용 227
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급신청 및 결정과정 230
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자산조사체계 235
마.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240
바. 기초생활보장제도외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자산조사체계 비교 243
VII. 결론 및 정책제안 : 저소득층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248
참고문헌 261
판권기 264
II. 자산조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43
〈표 II-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 43
〈표 II-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추가근무 필요 업무분야 44
〈표 II-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기초보장·자활 세부업무별 비중 45
〈표 II-4〉 전담체계 개편 이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 46
〈표 II-5〉 사회복지직의 전문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48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및 자산조사체계 62
〈표 III-1〉 200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62
〈표 III-2〉 실제소득의 구성 64
〈표 III-3〉 재산의 종류와 범위 67
〈표 III-4〉 전국분 자산조회 회신자료 실제 활용시의 한계점 79
〈표 III-5〉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절차 94
V. 저소득층 대상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자산조사체계 비교 160
〈표 V-1〉 2007년도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 160
〈표 V-2〉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절차 161
〈표 V-3〉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165
〈표 V-4〉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167
〈표 V-5〉 2007년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기준 171
〈표 V-6〉 노인돌보미 바우처 소득기준 173
〈표 V-7〉 노인돌보미 바추처사업 추진체계 174
〈표 V-8〉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175
〈표 V-9〉 각 제도별 자산조사 개요 비교 179
〈표 V-10〉 각 제도별 소득조사 비교 181
〈표 V-11〉 각 제도별 재산조사 비교 182
VI. 자산조사체계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197
〈표 VI-1〉 새울행정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197
〈표 VI-2〉 근로장려세제 시행을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 관련 세재개편 내용 213
〈표 VI-3〉 경로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비교 226
〈표 VI-4〉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소득의 범위 229
〈표 VI-5〉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의 범위 229
〈표 VI-6〉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차등지원 기준 및 비율 230
〈표 VI-7〉 기초노령연금 관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절차 및 내용 233
〈표 VI-8〉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조사 비교 244
〈표 VI-9〉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조사 비교 245
〈표 VI-10〉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보시스템 비교 246
II. 자산조사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52
[그림 II-1] 고용센터에서의 급여신청 과정 52
VI. 자산조사체계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185
[그림 VI-1] 대도시형 본청기구 개편 예시 185
[그림 VI-2] 새울행정시스템 개념도 190
[그림 VI-3] 각 기관별 소득파악 개요 207
[그림 VI-4] 국세청 소득세 과세체계 개요 209
[그림 VI-5] 기초노령연금 신천 및 자산조사 업무흐름도 243
[그림 VI-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행정시스템과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비교 247
VII. 결론 및 정책제안 : 저소득층 자산조사체계 효율화 방안 249
[그림 VII-1] 실사자료 중심의 현행 자산조사체계 249
[그림 VII-2] 자산조사체계의 포괄적 재설계를 위한 기본방향 252
[그림 VII-3]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산조사체계 개편방향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