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요약 8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목적 23
제2절 연구방법 25
1. 연구방법 25
2. 분석데이터 26
제3절 연구내용 27
제2장 이론적 검토 29
제1절 문제제기 2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0
제3절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33
1. 성과평가 지표의 구성 33
2. 기초보장제도 성과지표의 구성 37
제3장 기초보장제도의 경제사회환경 40
제1절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40
제2절 제도적 환경변화 45
제4장 기초보장제도의 현황 48
제1절 데이터에 대해 48
제2절 기초보장제도의 기초현황 48
제3절 욕구별 급여제도의 현황 52
제4절 기타 공공부조제도의 현황 56
제5절 기초보장제도의 지출현황 58
제5장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62
제1절 효과성 분석 결과 62
1. 급여형평성 평가 62
2. 사각지대 해소효과 63
3. 탈수급·탈빈곤효과 65
제2절 기초보장제도의 복지의존성 67
제6장 평가결과의 정책적 함의 73
제1절 사회보장제도간 정합성 강화 73
제2절 공공부조제도 중장기 개편방향 76
제3절 제도개편의 주요 내용 79
제7장 결론 82
제1절 단기과제 82
(1) 최저생계비 계측 및 적용방식 개편 82
(2) 생계급여 산출 및 적용방식 개편 83
(3) 주거급여 산출 및 적용방식 개편 83
(4) 자활지원제도의 분리 83
(5) 소득인정액 개념의 폐기 84
(6) 정보화에 기초한 전달체계 개편 84
제2절 중장기과제 84
(1) 노인·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방향 85
(2) 의료급여제도의 발전방향 85
(3) 주거급여제도의 발전방향 86
(4) 근로빈곤층 지원제도의 강화 86
참고문헌 87
붙임자료 89
판권기 96
제2장 이론적 검토 35
〈표 2-1〉 투입지표 사례(생계급여 사업) 35
〈표 2-2〉 과정지표 사례(생계급여 사업) 35
〈표 2-3〉 산출지표 사례(생계급여 사업) 36
〈표 2-4〉 생계급여의 성과지표 36
제4장 기초보장제도의 현황 49
〈표 4-1〉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및 예산 추이 49
〈표 4-2〉 생계급여 수급가구 규모 추정 53
〈표 4-3〉 임대료 지원금액과 수급가구 실질임대료의 비교(2006년) 54
〈표 4-4〉 조건부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자 추이 55
〈표 4-5〉 자활사업의 취업 및 창업 성공률 추이 56
제5장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67
〈표 5-1〉 분석대상 가구의 수급지위 변화 67
〈표 5-2〉 소득계층별 사회보험 가입여부 68
〈표 5-3〉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기초보장 진입시점 분포 71
〈표 5-6〉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중 탈수급자의 비율과 특성 72
제2장 이론적 검토 34
[그림 2-1] 성과평가지표의 구성 34
[그림 2-2] 기초보장제도 평가에 있어 성과평가의 구조 37
제3장 기초보장제도의 경제사회환경 41
[그림 3-1] 우리사회의 소득분배구조 추이(지니계수) 41
[그림 3-2] 우리사회의 상대빈곤율 추이 42
[그림 3-3] 근로빈곤층과 반복빈곤층의 문제 43
[그림 3-4] 한국사회의 고령화 전망 44
제4장 기초보장제도의 현황 51
[그림 4-1] 기초보장제도의 특례수급자 현황 (2005년 현재) 51
[그림 4-2] 기초보장제도의 과도한 집중성 57
[그림 4-3] 기초보장제도의 수급가구 및 수급자 추이 58
[그림 4-4]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급여별 수급자 추이 59
[그림 4-5]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급여별 예산 추이 60
[그림 4-6] 기초보장제도 급여별 1인당 연간 지출 추이 61
제5장 기초보장제도의 효과성 분석 63
[그림 5-1] 주거급여를 통해 본 급여의 과소·과잉문제 63
[그림 5-2] 기초보장제도의 보호율 저하 64
[그림 5-3] 자활사업 및 기초보장제도의 탈수급 효과 부진 66
[그림 5-4] 전체 수급경험가구의 기초보장 수급진입 시점 69
[그림 5-5] 2005년 12월 현재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진입시점 70
제6장 평가결과의 정책적 함의 78
[그림 6-1] 공공부조제도의 개편방안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