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김용문
목차
요약 9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2. 연구내용 및 방법 9
II.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개관 10
1.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 10
2. 의료급여 진료비 실태 11
III. 미국 Medicaid 제도에 대한 개관 12
1. 수급자격 12
2. 급여서비스 13
3. 메디케어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14
IV. 미국 Medicaid 제도의 주별 비교 14
1. 캘리포니아 17
2. 위스콘신주 19
3. 뉴욕주 20
4. 네바다주 21
5. 일리노이주 22
6. 버지니아 23
7. 오레곤주 24
V. 미국 Medicaid 현황으로부터 시사점 그리고 결론 26
1. 자격 관련 26
2. 급여범위 관련 27
3. 재정관리 노력 28
4. 관리 운영 29
5. 소결 31
I. 서론 32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2
2. 연구내용 및 방법 33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35
II.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개관 36
1. 의료급여 제도의 개요 36
가. 목적 36
나. 수급자 현황 36
다. 수급 자격 기준 37
라. 급여범위 및 본인부담금 44
2. 의료급여 진료비 실태 47
III. 미국 Medicaid 제도에 대한 개관 56
1. 미국 Medicaid 제도의 발전과정 58
가. 1960-1970 년대 58
나. 1980-1990년대 60
다. 2000년대 62
2. Medicaid 수급 자격 65
가. 범주적 필요 집단(categorically needy groups) 67
나. 범주적 관련 집단(categorically related group) 73
다. 의료적 필요 집단(MN: Medically Needy Eligibility Group) 76
라. 메디케어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 78
마. 기타 82
3. Medicaid 대상자의 구성 83
4. Medicaid 급여서비스 88
가. 기본 필수서비스(mandatory services/ basic services) 88
나. 선택서비스(optional services) 89
다. Medically needy group에 대한 최소한의 급여 범위 91
라. 급여서비스의 총량 및 기간에 대한 제한 92
5. Medicaid 관리 및 운영 95
6. Medicaid 재정 추이 및 지출 억제 방안 99
가. Medicaid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99
나. Medicaid 재정 100
다. Medicaid 지출의 변화 105
라. Medicaid 관련 재정 적자 해소 방안 110
[참고 1] DSH(Disproportionate Share Hospital) 120
[참고 2] Virginia's Medicaid Waiver Program 123
[참고 3] Medicaid Medically Needy Programs 130
IV. 미국 Medicaid 제도의 주별 비교 137
1. 캘리포니아 143
가. 자격조건 143
나. 의료 서비스 급여 범위 146
2. 위스콘신주 153
가. 자격조건 153
나. 급여 범위, 본인부담, 지불보상 등 155
3. 뉴욕주 162
가. 자격 기준 162
나. 급여 범위, 본인부담, 지불보상 등 164
4. 네바다주 170
가. 자격조건 170
나. 급여 범위, 본인부담, 지불보상 등 171
5. 일리노이주 176
가. 자격 조건 176
나. 급여 범위, 본인부담, 지불보상 등 178
6. 버지니아 185
가. 자격 조건 185
나. 급여 범위, 본인부담, 지불보상 등 187
7. 오레곤주 193
가. 자격 조건 193
나. 급여 범위, 본인부담, 지불보상 등 196
V. 미국 Medicaid 현황으로부터 시사점 그리고 결론 203
1. 자격 관련 203
2. 급여범위 관련 205
3. 재정관리 노력 206
4. 관리 운영 208
5. 소결 209
참고문헌 211
부록 215
[부록 1] 주별 메디케이드 수급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의한 구분, 2004 215
[부록 2] 주별 메디케이드 수급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의한 지출 구분(2004) 217
[부록 3] 서비스 종류별 Medicaid 지출 금액 219
판권기 223
〈표 II-1〉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현황 37
〈표 II-2〉 ’08년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기준 42
〈표 II-3〉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 42
〈표 II-4〉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 기준 43
〈표 II-5〉 1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 45
〈표 II-6〉 2종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46
〈표 II-7〉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실적 47
〈표 II-8〉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진료건수(입원) 48
〈표 II-9〉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진료건수(외래) 48
〈표 II-10〉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진료건수(전체) 49
〈표 II-11〉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입원일수(입원) 49
〈표 II-12〉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내원일수(외래) 50
〈표 II-13〉 연도별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1인당 연간 입내원일수(전체) 50
〈표 II-14〉 연도별 의료급여 건당 진료비(입원) 51
〈표 II-15〉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건당 연간 진료비(외래) 51
〈표 II-16〉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건당 연간 진료비(전체) 52
〈표 II-17〉 연도별 의료급여 입원일당 연간 진료비(입원) 53
〈표 II-18〉 연도별 의료급여 외래일당 연간 진료비(외래) 53
〈표 II-19〉 연도별 의료급여 내원일당 연간 진료비(전체) 54
〈표 II-20〉 연도별 의료급여 건당 입원일수(입원) 54
〈표 II-21〉 연도별 의료급여 건당 내원일수(외래) 55
〈표 III-13〉 Medicaid의 본인부담(2003년 8월 기준) 93
〈표 III-14〉 메디케이드 관련 사기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들 98
〈표 III-15〉 주별 Medicaid 프로그램 총 비용 중 연방정부 보조비율(FMAP) 102
〈표 III-16〉 2006년 주별 Medicaid 지출액 105
〈표 III-17〉 Medicaid 지출의 변화(1980-2006) 106
〈표 III-18〉 메디케이드 수혜자 및 재정지출 변화 (1999-2004) 109
〈표 III-19〉 연도별 메디케이드 서비스별 지출 변화 110
〈표 III-20〉 주별 Nursing Home CON 철회 와 병상 증설유예 기간 112
〈표 III-21〉 메디케이드 관리의료 등록자 비율 (2006, 12.31) 115
〈표 III-1〉 Medicaid 관련 주요법안의 발전과정 (1965-2005) 64
〈표 III-2〉 AFDC관련 소득기준 (위스콘신 주 ; 2005) 68
〈표 III-3〉 가구수에 따른 미국연방정부 2007년 빈곤선 69
〈표 III-4〉 미국 연방정부 급부금율(the Federal Benefit Rate:FBR), 2007 71
〈표 III-5〉 18세 미만 장애어린이의 SSI지급 기준 73
〈표 III-6〉 의료 자격별 비율 83
〈표 III-7〉 그룹별 Medicaid 수급자수 및 지출 비율(2004) 84
〈표 III-8〉 미국 전 인구의 소득 분포 84
〈표 III-9〉 연령별 빈곤선 이하의 소득 분포 85
〈표 III-10〉 1인당 의료비 지출(2004) 85
〈표 III-11〉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기준(2006) - 3인가족 기준 86
〈표 III-12〉 Medicaid와 Medicare 이중자격 86
〈표 IV-1〉 7개주의 대상별 메디케이드 소득자격 조건 (연방정부 빈곤선 기준) 138
〈표 IV-2〉 7개주의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 기준 138
〈표 IV-3〉 7개주의 Medicaid 수급자 수 및 비율 140
〈표 IV-4〉 7개주의 Medicaid 지출 규모 및 비율 141
〈표 IV-5〉 7개주의 수급자 1인당 Medicaid 지출 142
〈표 IV-6〉 7개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금 매칭율 142
〈표 IV-7〉 급성 치료 (Acute Care Services) 148
〈표 IV-8〉 위스컨신주의 메디케이드 서비스 현황 157
〈표 IV-9〉 뉴욕주의 Medicaid 서비스 현황 165
〔그림 III-1〕 미국의 주별 어린이의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 (미국의 연방정부 빈곤선 기준) 75
〔그림 III-2〕 미국의 주별 부모의 메디케이드 자격 조건 (미국의 빈곤선 기준) 76
〔그림 III-3〕 메디케이드 자격조건의 변화 (1965-1997) 87
〔그림 III-4〕 메디케이드 대상자의 구성 및 변화 1999-2004. 87
〔그림 III-5〕 미국의 각주별 연방정부 보조비율(FMAP) , 2007 104
〔그림 III-6〕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연평균지출 증가율 107
〔그림 III-7〕 대상자별 메디케이드 지출의 변화 108
〔그림 IV-1〕 7개주의 medicaid 수급자가 되기 소득 기준 비교 139
〔그림 IV-2〕 캘리포니아주 계층별 Medicaid 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기준 145
〔그림 IV-3〕 캘리포니아 Medicaid 수급자 구성 및 지출 구성 145
〔그림 IV-4〕 계층별 소득 기준 Medicaid 수급선 154
〔그림 IV-5〕 위스콘신주 Medicaid 수급자 구성 및 지출 구성 154
〔그림 IV-6〕 뉴욕주 Medicaid 수급자 구성 및 지출 구성 163
〔그림 IV-7〕 네바다주 Medicaid 수급자 구성 및 지출 구성 170
〔그림 IV-8〕 계층별 소득 기준 Medicaid 수급선 177
〔그림 IV-9〕 일리노이주 Medicaid 수급자 구성 및 지출 구성 178
〔그림 IV-10〕 계층별 소득 기준 Medicaid 수급선 186
〔그림 IV-11〕 버지니아주 Medicaid 수급자 구성 및 지출 구성 187
〔그림 IV-12〕 계층별 소득 기준 Medicaid 수급선 195
〔그림 IV-13〕 오레곤주 Medicaid 수급자 구성 및 지출 구성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