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Ⅰ. 보건복지예산 현황과 전망 15
1. 보건복지예산 현황과 전망 16
Ⅱ. 사회복지분야 세출예산 자료 및 분석 44
2. 기초생활보장 45
2-1.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제외) 45
2-2. 의료급여 세출예산 자료 및 분석 55
3. 공적연금 63
4. 노인복지 88
5. 장애인복지 100
6. 보육 119
7. 가족 및 여성복지 123
8. 아동 및 청소년복지 144
8-1. 아동복지 144
8-2. 청소년복지 155
9. 노동관련 165
10. 보훈 174
11. 주택 181
12. 기타 사회복지 199
Ⅲ.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 세출예산자료 및 분석 202
13. 보건 및 식품의약 203
14. 건강보험 219
Ⅳ. 보건복지 지방재정 자료 및 분석 236
15. 보건복지 지방재정 237
부록 :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재정지출 규모 247
1. ‘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재정 규모 247
2. 2009년 복지부 소관 예산 관련 보도참고자료 249
(붙임 1) 국회심의결과 2009년도 예산 주요 증액사업 255
(붙임 2)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주요특징 257
(붙임 3) 2009년도 주요 신규사업 현황 265
(붙임 4) 2009년도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예산현황 266
판권기 2
〈표 1-1〉 기능별 세출예산 분류항목의 주요 변경사항 19
〈표 1-2〉 기존 보건복지예산 통계와 현 기능별 분류 사용한 예산 비교 20
〈표 1-3〉 일반회계 보건복지예산의 비교 21
〈표 1-4〉 복지국가유형별 기능별 지출비중(기능별지출/일반정부지출) 및 연평균 증가율 36
〈표 1-5〉 소득증대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별 구조변동 40
〈표 1-6〉 복지국가 유형별 복지지출 구조와 우리나라의 적정규모 43
〈표 2-1-1〉 기초보장제도 변화 47
〈표 2-1-2〉 GDP 대비 기초보장예산 비율 51
〈표 2-1-3〉 2005년 인구 빈곤율 53
〈표 2-2-1〉 의료급여기금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출연금 배분 방식 58
〈표 2-2-2〉 의료급여 예산의 연도별 추이 59
〈표 3-1〉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부담 중 보건복지 세출예산 : 2007년~2009년 66
〈표 3-2〉 공적연금 연금수지적자에 대한 국고보전금 : 1987년~2009년 67
〈표 3-3〉 국민연금 부담률 변천과정 68
〈표 3-4〉 공무원연금 기여율 및 부담률 변천과정 72
〈표 3-5〉 사학연금 부담률 변천과정 76
〈표 3-6〉 공적연금분야 세출예산 중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 비중 83
〈표 3-7〉 개혁을 통한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 개선효과 86
〈표 4-1〉 일본의 노인복지관련 예산 추이(1996~2007) 94
〈표 4-2〉 OECD 18개국의 공공사회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2001) 95
〈표 4-3〉 고령화 관련 소비에 대한 2007년과 2018년간의 GAP 분석 96
〈표 5-1〉 장애인복지 예산에서의 특별회계 구성 106
〈표 5-2〉 장애인 소득보장 항목의 각년도 구성비 추이 109
〈표 5-3〉 장애수당 제도의 변화 110
〈표 5-4〉 장애인 의료지원 항목의 각년도 구성비 추이 111
〈표 5-5〉 장애인 직업재활 항목의 각년도 구성비 추이 112
〈표 5-6〉 장애인 주거지원 항목의 각년도 구성비 추이 113
〈표 5-7〉 장애인 지역복지 항목의 각년도 구성비 추이 113
〈표 5-8〉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항목 각년도 구성비 추이 114
〈표 7-1〉 연도별 가족계획 항목의 예산 및 구성비 추이 133
〈표 7-2〉 연도별 가족보건사업 항목의 예산 및 구성비 추이 133
〈표 7-3〉 연도별 인구정책 및 저출산대응사업 항목의 예산 및 구성비 추이 134
〈표 7-4〉 연도별 모부자보호사업 항목의 예산 및 구성비 추이 136
〈표 7-5〉 연도별 한부모가정지원 항목의 예산 및 구성비 추이 136
〈표 7-6〉 연도별 가정의례 항목의 예산 및 구성비 추이 137
〈표 7-7〉 연도별 가족복지 항목의 예산 및 구성비 추이 138
〈표 7-8〉 연도별 건강가정지원사업 항목의 예산 및 구성비 추이 138
〈표 7-9〉 연도별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보호 사업 항목의 예산 및 구성비 추이 139
〈표 7-10〉 연도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사업 항목의 예산 및 구성비 추이 139
〈표 8-1-1〉 아동복지예산의 항목별 재분류 및 구성 149
〈표 8-2-1〉 청소년 담당기구의 변천 157
〈표 8-2-2〉 연도별 청소년정책 예산 158
〈표 8-2-3〉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및 계획 159
〈표 10-1〉 보훈대상자 현황 175
〈표 10-2〉 보훈예산 176
〈표 10-3〉 보훈예산: 일반회계 177
〈표 10-4〉 보훈예산: 특별회계 178
〈표 10-5〉 보훈예산 비율 179
〈표 11-1〉 주택부문 예산의 추이 185
〈표 11-2〉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189
〈표 11-3〉 맞춤형 임대주택공급계획 189
〈표 11-4〉 우리나라 사회복지 및 주택분야 지출 190
〈표 11-5〉 주거복지지출 국제비교 191
〈표 11-6〉 각국의 주택투자율 및 보급률 194
〈표 11-7〉 임대주택 재고율('99~’00년 기준) 195
〈표 11-8〉 주택의 구비시설 보급률 195
〈표 11-9〉 외국의 주거급여 예산 현황 197
〈표 11-10〉 우리나라 실제 GDP 대비 주거급여 예산 비율 197
〈표 13-1〉 보건의료분야 예산 현황 207
〈표 13-2〉 보건복지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의 비중 208
〈표 13-3〉 보건의료부문 정책영역별 예산 210
〈표 13-4〉 건강증진기금 예산 212
〈표 13-5〉 응급의료기금 예산 213
〈표 13-6〉 식품의약품안전청 정책영역별 예산 214
〈표 13-7〉 건강 및 질병예방 부문 정부예산 증가율 216
〈표 14-1〉 재정추이 223
〈표 14-2〉 보험급여비 지출 223
〈표 14-3〉 보험료 수입 224
〈표 14-4〉 건강보험재정에서 국고지원의 위치 229
〈표 14-5〉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전망 232
〈표 14-6〉 건강보험 세출예산 - 결산자료 233
〈표 14-7〉 건강보험 세출예산 - 현금흐름기준 235
〈표 15-1〉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문 보조사업비(Matching fund) 추이: 1987- 2008 240
〈표 15-2〉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규모(순계기준): 2008년도 241
〈표 15-3〉 지방이양사업 규모: 연도별 242
〈참고 표-1〉중앙부처별 지방이양사업 현황 244
〈참고 표-2〉경상적 수요사업 : 77개 245
〈참고 표-3〉비경상적 수요사업 : 72개 246
〔그림 1-1〕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예산의 구성별 비중 23
〔그림 1-2〕각 부문의 증가율 23
〔그림 1-3〕기금을 포함한 정부 총세출예산의 GDP 비중 24
〔그림 1-4〕예산 및 기금의 증가율 25
〔그림 1-5〕보건복지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6
〔그림 1-6〕GDP와 보건복지예산 증가율 26
〔그림 1-7〕일반회계 보건복지예산이 전체 일반회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27
〔그림 1-8〕총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일반회계 보건복지예산 증가율 28
〔그림 1-9〕KIHASA추계 일반회계 보건복지예산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29
〔그림 1-10〕GDP와 KIHASA추계 일반회계 보건복지예산 증가율 29
〔그림 1-11〕KIHASA추계 보건복지예산이 일반회계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30
〔그림 1-12〕일반회계세출과 KIHASA추계 보건복지예산 증가율 31
〔그림 1-13〕GDP대비 보건복지예산의 비중 32
〔그림 1-14〕총지출대비 보건복지지출의 비중 33
〔그림 1-15〕일반재정의 구성변화 35
〔그림 1-16〕일인당 GDP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변화 37
〔그림 1-17〕고령화율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 변화 39
〔그림 2-1-1〕기초보장 및 정부예산 증가율 비교 49
〔그림 2-1-2〕기초보장 및 GDP 증가율 비교 49
〔그림 2-1-3〕예산대비 기초보장예산 비율 비교 50
〔그림 2-1-4〕개발도상국의 GDP 대비 기초보장예산 비율 52
〔그림 2-2-1〕기금조성 및 운용체계 58
〔그림 2-2-2〕과거 의료급여 예산 추이 59
〔그림 3-1〕국민연금 기금회계의 수입부문 구성비 69
〔그림 3-2〕국민연금 기금회계의 지출부문 구성비 71
〔그림 3-3〕공무원연금 연금회계의 수입부문 구성비 73
〔그림 3-4〕공무원연금기금 추이 75
〔그림 3-5〕사학연금의 수입부문 구성비 77
〔그림 3-6〕사학연금의 지출부문 구성비 78
〔그림 3-7〕군인연금의 세입부문 구성비 80
〔그림 3-8〕공적연금 회계별 세출예산증가 추이 82
〔그림 3-9〕공적연금분야 세출예산 증감률 83
〔그림 4-1〕연도별 고령화율과 노인복지예산 90
〔그림 4-2〕노인예산 및 GDP 증가율 91
〔그림 4-3〕분야별 예산 추이 92
〔그림 4-4〕노인의 욕구 대비 충족도 97
〔그림 5-1〕장애인복지총예산 추이 (1987-2009년) 101
〔그림 5-2〕장애인복지 예산31) 전년도 대비 증감율 (1987-2008년) 102
〔그림 5-3〕장애인복지예산 항목 구성32)비 추이 (1987-2008년) 104
〔그림 5-4〕국내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구성비 (1987-2007) 107
〔그림 5-5〕정부지출(일반회계)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구성비 (1987-2007) 108
〔그림 5-6〕보건복지부소관예산 장애인복지예산 구성비 (1990-2007) 109
〔그림 5-7〕장애수당 예산액의 연도별 추이 (1987-2008년) 110
〔그림 5-8〕OECD 국가의 GDP 대비 장애관련지출 구성비 (1999년) 115
〔그림 7-1〕중앙정부 가족여성복지 예산 추이(1987-2009) 129
〔그림 7-2〕가족여성복지 및 정부예산 증가율 비교(1987-2008) 130
〔그림 7-3〕가족여성복지예산 및 GDP증가율 비교(1987-2008) 130
〔그림 7-4〕정부예산 및 복지예산 대비 가족여성복지예산(1987-2009) 131
〔그림 7-5〕인구대책 항목별 예산구성(1987-2009) 132
〔그림 7-6〕가족여성복지예산 항목 구성(1987-2009) 135
〔그림 7-7〕OECD 국가별 가족복지지출(GDP 퍼센트, 2003) 141
〔그림 8-1-1〕아동복지예산총계 146
〔그림 8-1-2〕전년대비 아동복지예산 증감율 147
〔그림 8-1-3〕아동복지예산 및 GDP증가율 비교 148
〔그림 8-1-4〕예산대비 아동복지예산 비교 148
〔그림 8-1-5〕아동복지예산 구성항목의 전반적 추이 비교(요보호아동지원과 아동건전육성 비교) 150
〔그림 8-1-6〕아동복지예산 구성 모든 항목의 전반적 추이 비교 151
〔그림 8-1-7〕요보호아동지원의 세부항목 구성 비중 비교 152
〔그림 8-1-8〕아동건전육성 세부항목 구성 비중 비교 152
〔그림 8-2-1〕유형별 청소년정책예산 160
〔그림 8-2-2〕전년대비 청소년정책예산 증감율 161
〔그림 8-2-3〕정부예산 및 복지예산 대비 청소년정책예산 비율 162
〔그림 8-2-4〕사업별 청소년정책예산 추이 163
〔그림 9-1〕노동부 일반회계예산 및 특별회계예산 추이 166
〔그림 9-2〕노동부 일반회계예산 및 특별회계예산 증가율 추이 167
〔그림 9-3〕노동부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별 예산증가 추이 168
〔그림 9-4〕노동부 소관 기금사업의 지출추이 169
〔그림 9-5〕GDP 대비 노동부 일반회계 예산 비율의 추이 170
〔그림 9-6〕정부예산 대비 노동부 일반회계 예산 비율의 추이 171
〔그림 9-7〕노동부 소관 지출의 특성: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지출 vs 소극적노동시장 정책 지출 172
〔그림 10-1〕주요 보훈예산 (운영비,보상금,의료지원) 증가율 177
〔그림 10-2〕보훈예산 비율 179
〔그림 11-1〕주택분야 예산비교 186
〔그림 11-2〕기금 조성/운용의 규모 187
〔그림 11-3〕기금운용의 융자사업별 규모 188
〔그림 11-4〕국민주택기금 증감률 190
〔그림 11-5〕주택공급체계 및 공급계획(2009-2018) 193
〔그림 13-1〕보건의료 분야 예산 변화 추이 209
〔그림 13-2〕지난 20년간 암 사망률 및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215
〔그림 13-3〕건강 및 질병관리 예산 변화 추이 217
〔그림 13-4〕OECD국가 GDP 대비 보건분야 지출 비중 217
〔그림 14-1〕건강보험 재정추이 222
〔그림 14-2〕일반회계 증가율과 국고지원 증가율 비교 229
〔그림 15-1〕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추이: 1985- 2008 238
〔그림 15-2〕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GDP 대비 비율추이: 1985- 2008 239
〔그림 15-3〕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문 보조사업비(Matching fund) 추이: 1987- 2008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