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4
제2장 남북한특수관계론 27
제1절 헌법규범적 의미 27
1. 남북한 법률충돌 해결의 법이론적 기초 27
2. 구체적 내용 28
가. 북한의 법적 지위 28
나. 규범영역에 따른 구별 31
3. 헌법적 근거 33
4. 규범체계상 특징 34
제2절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의 적용 36
1. 국내법적 규범영역 36
2. 국제법적 규범영역 37
제3장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남한 주민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39
제1절 미비한 신변안전보장 39
제2절 관련 법령 검토 41
1. 북한의 관련법령 41
2. 개성ㆍ금강산지구 출입ㆍ체류합의서 45
제3절 필요한 후속조치 46
제4장 외국의 형사사건 처리 사례 49
제1절 통일전 동서독의 경우 49
1. 법률충돌의 해결원칙 49
2.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53
제2절 중국ㆍ대만의 경우 56
1. 법률충돌의 해결원칙 56
2.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62
제5장 북한 형사법체계의 문제점 65
제1절 북한 형사법 개관 65
1. 개요 65
2. 기본원리 67
3. 각론 부분 68
제2절 북한 형법의 변화 69
1. 일반규정 부분 69
2. 수사ㆍ예심ㆍ기소 70
3. 재판 71
4. 불복제도ㆍ판결 및 판정의 집행 71
제3절 분석과 평가 72
제6장 남북한 형사사건 처리의 기본원리 75
제1절 남북한특수관계론의 적용 75
제2절 북한 재판관할권 인정 여부 76
1. 북한 재판관할권 인정 가능성 76
2. 북한 재판관할권의 한계 79
제3절 북한 주민의 특수한 법적 지위 고려 81
제7장 형사법 충돌의 해결방안 85
제1절 남북한 형사법의 태도 85
1. 남한형법 규정 85
2. 북한형법의 규정 87
제2절 남북한 법률충돌 해결방안 89
1. 남북한 형법의 충돌 89
2. 국제형법원칙의 유추적용 원칙 90
3. 구체적 사안에의 적용 92
제8장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95
제1절 기본원칙 95
제2절 형사사법공조에 대한 법제 96
1. 남한의 법령 96
2. 북한의 법령 97
3. 남북한 합의서 98
제3절 국제법원칙의 유추적용 99
제4절 구체적 방안 101
1. 공조의 범위 101
2. 상호주의(principle of reciprocity) 102
3. 쌍방범죄성의 원칙((principle of double criminality) 103
4. 특정성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ty) 104
5. 공조의 제한(정치범죄 등) 106
6. 공조의 절차 108
7. 범죄인인도(자국민불인도의 원칙) 109
8. 형사재판의 집행인수와 청구 110
제9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7
판권기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