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규제정책에 관한 이론적 고찰 16
제1절 규제정책과 불법주차의 의의 16
1. 규제정책의 개념 16
2. 불법주차의 의의 18
제2절 규제정책과 정책불응구조 19
1. 정책불응의 의의 19
2. 정책불응의 요인 20
3. 정책불응의 접근이론 22
제3절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접근시각 28
1. 선행연구의 한계 28
2. 본 연구의 접근시각 30
제4절 연구의 분석 틀 31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질서 실태분석 33
제1절 주차질서의 관리법제 33
1. 근거법령의 구조 33
2. 주차의 법정 규정 34
3. 주차금지의 내용 35
4. 불법주차의 처리 37
제2절 주차질서의 관리실태 39
1. 주차단속의 추이분석 39
2. 주차면적당 단속율 41
3. 불법주차 단속방법 42
4. 특성별 단속실태 45
제3절 주차질서에 대한 인식분석 46
1. 조사모형의 설계 46
2. 조사내용의 분석 48
제4절 주차질서 관리의 문제점 74
1. 정책내용측면의 문제점 74
2. 정책집행측면의 문제점 75
3. 정책대상측면의 문제점 76
제4장 외국의 주차질서 관리사례 분석 78
제1절 사례분석의 설계 78
1. 분석의 목적 78
2. 분석의 대상 79
3. 분석의 내용 79
4. 분석의 방법 80
제2절 국가별 사례분석 81
1. 미국의 사례 81
2. 영국의 사례 85
3. 독일의 사례 87
4. 일본의 사례 90
제3절 비교분석 및 시사점 92
1. 국가별 비교분석 92
2. 시사점 94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질서 제고방안 97
제1절 개편대안의 구조 97
제2절 정책내용의 합리성 확보 98
1. 정책방향의 전환 98
2. 주차특성별 정책수립 99
제3절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 101
1. 단속주차의 구조조정 101
2. 단속정보의 효율화 102
3. 단속방법의 효율화 103
제4절 정책대상의 순응성 확보 104
제5절 추진전략의 수립 106
1. 관련법령의 정비 106
2. 재원의 용도제한 107
3. 유인시책의 마련 108
제6장 결론 109
제1절 요약 109
제2절 정책건의 111
참고문헌 113
Abstract 116
부록 : 불법주차에 관한 시민의식조사 118
판권기 122
[표 2-1] 규제정책의 불응요인 21
[표 2-2] 불응원인에 대한 이론적 접근 22
[표 2-3] 주차관리에 관한 기존 논의 30
[표 3-1] 주차금지 내용 35
[표 3-2] 지방자치단체의 주차단속 추이 40
[표 3-3] 주차면적당 단속실적 42
[표 3-4] 불법주차의 단속방법실태 43
[표 3-5] 지방자치단체의 주차단속시스템구축 현황 44
[표 3-6] 특성별 단속실태 46
[표 3-7] 응답자의 특성 49
[표 3-8] 지역별 불법주차 경험 50
[표 3-9] 지역별 불법주차 실태의 심각성 52
[표 3-10] 지역별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53
[표 3-11] 지역별 불법주차의 문제점 54
[표 3-12] 주차공간 부족 56
[표 3-13] 단속의 일관성 부족 57
[표 3-14] 처벌강도의 빈약 58
[표 3-15] 단속인력의 부족 60
[표 3-16] 개인적 이익 61
[표 3-17] 단속 가능성 저조 62
[표 3-18] 시민의식 취약 64
[표 3-19] 단속의 적정성 65
[표 3-20] 단속의 강화 희망정도 66
[표 3-21] 단속기관의 타당성 68
[표 3-22] 단속기관의 조정 69
[표 3-23] 불법주차 단속미흡의 원인 70
[표 3-24] 불법주차 해소대책 72
[표 3-25] 설문조사 분석결과의 종합 73
[표 4-1] 사례분석의 개요 81
[표 4-2] 미국의 도시별 주차시설 공급제한정책분류 82
[표 4-3] 외국의 불법주차관리 비교분석 94
[표 4-4] 외국의 주차관리사례의 시사점 96
[표 5-1] 관련법령의 정비방향 106
[표 5-2] 재원의 용도제한 107
[그림 2-1] 정부규제의 유형 17
[그림 2-2] 연구의 분석 틀 32
[그림 3-1] 주차관리 근거법령의 구조 33
[그림 3-2] 주차의 법적 규정 34
[그림 3-3] 불법주차 경험 50
[그림 3-4] 불법주차 실태의 심각성 51
[그림 3-5]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52
[그림 3-6] 불법주차의 문제점 54
[그림 3-7] 주차공간 부족 55
[그림 3-8] 단속의 일관성 부족 56
[그림 3-9] 처벌강도의 빈약 58
[그림 3-10] 단속인력의 부족 59
[그림 3-11] 개인적 이익 60
[그림 3-12] 단속 가능성 저조 62
[그림 3-13] 시민의식 취약 63
[그림 3-14] 단속의 적정성 64
[그림 3-15] 단속의 강화 희망정도 66
[그림 3-16] 단속기관의 타당성 67
[그림 3-17] 단속기관의 조정 68
[그림 3-18] 불법주차 단속미흡의 원인 70
[그림 3-19] 불법주차 해소대책 71
[그림 5-1] 개편대안의 구조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