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2
제2장 재정분권의 이론, 현황과 문제점 14
1. 재정분권의 이론 15
(1) 재정분권의 의의 15
(2) 재정분권의 전제조건 17
2.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황과 문제점 19
(1) 지방재정의 규모와 구조 19
(2) 지방의 과세자주권 현황 24
(3) 지방세 구조와 문제점 27
제3장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과제 36
1. 지방소비세의 이론과 현실 37
(1) 지방소비세의 이론적 근거 37
(2) 지방소비세의 현실적 필요성 40
2.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쟁점 및 현황 43
(1) 쟁점 1: 지방소비세 도입과 과세자주권 43
(2) 쟁점 2: 지방소비세 도입과 세수 불균형 46
(3) 지방소비세 도입과 중앙-지방간 재원 중립성 50
(4) 지방소비세에 대한 대안적 정책의 문제점 51
3. 일본의 경험과 함의 56
(1) 지방소비세 도입 이후 10년간 운영에 대한 평가 56
(2) 일본의 지방소비세제 개편 대안 (모치다, 2007) 57
(3) 함의 61
제4장 지방소득세의 도입과 과제 64
1. 지방소득세에 대한 최근 견해와 현황 65
(1) 지방소득세에 대한 최근 견해 65
(2) OECD 국가들의 지방소득세 69
2. 지방소득과세의 현황과 도입에 관한 논의 71
(1) 우리나라의 지방 소득과세 71
(2) 지방소득세 도입에 관한 논의와 대안 75
3. 지방소득세 도입과 과제 77
(1) 과표와 세율의 결정 78
(2) 지방소득세 도입의 과제 82
제5장 지방세구조의 변화와 과제 84
1. 지방소비세 도입의 재정효과 85
(1) 지방소비세 도입과 지방재정 규모의 변화 85
(2)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별 재정효과 88
2. 지방소비세 도입과 과제 93
(1) 단기적 과제 94
(2) 중장기적 과제 99
3. 지방세 체제 개편의 방향과 과제 101
(1) 지방세 체제 개편의 방향 101
(2)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제 개편안(2008) 103
(3) 행안부 안의 평가와 개편방안 108
제6장 요약 및 정책과제 111
1. 요약 112
(1)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황과 문제점 112
(2)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과제 114
(3) 지방소득세의 도입과 과제 118
2. 정책과제 121
(1) 지방소비세 도입의 재정효과와 문제점 121
(2) 지방세체제 개편 124
참고문헌 126
[표 2-1] 지방정부 과세자주권의 유형 25
[표 2-2] 우리나라의 과세자주권(2007) 26
[표 2-3] 지방세의 세원별 세수구조 및 비중 31
[표 2-4] 지방세의 세목별 징수액 추이 및 신장성 33
[표 2-5] 국세의 세목별 징수액 추이 및 신장성 35
[표 3-1] 세출 기능별 지방재정지출 추이 (일반회계 결산 순계 기준) 41
[표 3-2] 재원별 지방재정수입 추이 (일반회계+특별회계, 결산 순계 기준) 42
[표 3-3] 유형별 지방 부가가치세의 내용 44
[표 3-4] 지역별 법인세 징수액 및 인센티브 규모 시산 55
[표 4-1] 시도별 주민세소득할 징수액(2007) 73
[표 4-2] 지방소득세의 세율 적용 방안 81
[표 5-1] 지방소비세 도입 전ㆍ후 지방교부세 재원 변화 87
[표 5-2] 지방소비세 도입 전ㆍ후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88
[표 5-3]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 수입 (최종민간소비지출 기준) 89
[표 5-4] 보통교부세 감소분 및 순 재원 증가액 91
[표 5-5] 지방교육재정 감소분 및 재원의 순변화분 92
[표 5-6] 지방소비세 수입의 광역-기초간 배분 방식 99
[표 5-7] 행정안전부 지방세 체제 간소화 방안 105
[그림 2-1] 중앙과 지방간 상대적 재정규모의 변화(총재정사용액 기준) 19
[그림 2-2]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추이 20
[그림 2-3] 자체재원과 의존재원 비중 21
[그림 2-4] OECD 국가별 재정분권 수준 22
[그림 2-5] OECD 국가의 재정분권 수준 변화(1995~2005) 23
[그림 4-1] OECD 국가들의 지방세 구조 (2006) 70
[그림 5-1]/[그림 5-2] 특별ㆍ광역시와 자치구간 세목 배분(행정안전부 안) 106
[그림 5-2]/[그림 5-3] 도와 시ㆍ군간 세목 배분(행정안전부 안)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