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관세감면제도 해설 7
I. 관세감면제도의 의의 9
II. 주요 관세감면제도 개요 9
1. 외교관물품등의 면세 9
2.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9
3.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10
4. 종교·자선·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11
5. 정부용품 등의 면세 13
6. 특정물품의 면세 13
7. 소액물품 등의 면세 15
8. 환경오염방지물품등에 대한 감면세 15
9.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17
10. 재수출 면세 17
11. 재수출 감면세 19
12. 재수입면세 19
13. 손상감세 20
14.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 21
15.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세감면 22
16. 조세특례제한법 관세감면 22
17. 협정에 의한 관세면세 23
III. 관세의 분할납부 24
1. 관세분할납부의 개요 24
2. 관세분할납부대상 및 분할납부 방법 24
3. 분할납부승인 및 납세고지 27
IV. 사후관리 28
1. 사후관리의 의의 및 목적 28
2. 사후관리 대상물품 28
3. 사후관리 세관 29
관세법 시행령 31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33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34
부칙 83
시행령 31
관세법 시행규칙 31
[별표 1] 〈삭제 2001.6.30 부령 206〉 87
[별표 2]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39조제4항 관련) 87
[별표 3] 법 제9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제46조제3항 관련)〈개정 2007.12.31 부령 596〉 89
[별표 4] 관세의 분할납부대상 물품 및 기관(제59조제2항 관련)〈개정 2009.3.26 부령 61〉 90
[별표 5] 관세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제60조 관련)〈개정 2009.3.26 부령 61〉 91
[별표 6]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적용 지정장치장(제66조 관련)〈삭제 2004.3.30 부령 375〉 92
[별표 7] 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개정 2007.12.31 부령 596〉 92
관세법 관련 부령 및 고시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95
부칙 95
[별표]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제2조 관련) 96
관세법 제9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135
부칙 135
[별표 1] 오염물질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 137
[별표 2] 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을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 158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 163
부칙 163
[별표]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제2조 관련) 164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 개정고시「구 관세법 제28조의6」 267
부칙 267
[별표] 관세법 제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물품 268
관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지정 고시「구 관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275
부칙 275
[별표 1] 관세법제107조제2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 275
[별표 2] 해외건설 철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03
[별표 3]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04
[별표 4] 〈개정 95.10.23 재경원 고시 95-35〉 304
관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지정 고시「구 관세법 제36조제1항제4호」 305
[별표] 관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 305
부칙 305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307
부칙 308
관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 309
부칙 310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311
제1장 총칙 311
제2장 휴대반입물품신고 312
제2장의 2.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314
제2장의 3. 크루즈여행자 선상일괄신고 315
제3장 입국여행자휴대품통관 315
제4장 여행자휴대품의 원격지통관 319
제5장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320
제6장 승무원휴대품의 통관 321
제7장 반송 322
제8장 출국시 세관절차 323
제9장 세금의 사후납부 323
제10장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통관 323
제11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325
부칙 325
이사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327
제1장 총칙 327
제2장 수입신고 328
제3장 신고서 배부와 물품검사 329
제4장 이사물품 등의 통관심사 331
제5장 과세 및 면세 332
제6장 신고수리 335
제7장 세금의 사후납부 335
제8장 보칙 336
부칙 336
[별표 1] 〈삭제 1999.12.30 고시 1999-57〉 336
[별표 2] 자동차등록에 대한 의무부여용 고무인(제5-7조제8항 관련)〈개정 2006.9.21 고시 2006-39〉 336
[별표 3] 〈삭제 2009.3.16 고시 2009-10〉 336
[별표 4] 〈삭제 2008. 7. 4 고시 2008-20〉 337
[별표 5]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제4-1조제1항 관련)〈개정 2008.7.4 고시 2008-20〉 337
[별표 6] 검사생략신고서에 대한 안내(제3-1조제3항 관련)〈신설 2007.12.21 고시 2007-47〉 337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339
부칙 340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341
제1장 총칙 341
제2장 사후관리물품의 용도의 사용금지기간 등 342
제3장 사후관리자료의 제출·확인·인계·인수 및 전용물품의 확인 343
제4장 사후관리물품의 용도의 사용 등에 관한 절차 344
제5장 수입화주 등의 의무 346
제6장 사후관리물품 확인대상 선별과 확인방법 등 347
제7장 사후관리의 위탁 349
제8장 사후관리의 종결 및 처분 등 351
부칙 353
[별표 1의 가]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1-3조, 제3-1조 관련) 356
[별표 1의 나] 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제1-3조, 제3-1조 관련) 364
[별표 2]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기간 등(제2-1조 관련) 366
[별표 3]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제3-1조제4항 관련) 368
[별표 4]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제5-1조제1항 관련) 368
[별표 5] 사후관리물품 통관표지(제5-2조제2항 관련) 370
[별표 6]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제7-1조제1항 관련) 371
[별표 7] 조사의뢰 사유(제8-4조제1항 관련) 371
관세관련 기타 법령 373
[法律]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間의相互防衛條約第4條에의한施設과區域및大韓民國에서의合衆國軍隊의地位에관한協定의實施에따른關稅法등의臨時特例에관한法律 375
附則 377
조세특례제한법(발췌) 379
부칙 392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경감에 관한 규칙 399
부칙 399
별표 400
외국인투자촉진법(발췌) 417
부칙 419
농어촌특별세법 421
부칙 424
부가가치세법(발췌) 427
부칙 428
개별소비세법(발췌) 431
부칙 440
관세감면사례 - 감면관련 각종 지침·예규·질의해석등 수록 - 443
공통사항 449
1. 관세감면물품중 설계용역비 추징분에 대한 관세감면 449
2. 관세법시행규칙개정령의 관세감면/분할납부분야 주요 내용 및 업무처리지침 449
3. 보세건설장 물품에 대한 면세법령 적용 452
4. 보세건설장 반입물품 법령적용시점에 관한 질의회신 453
5.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정 적용시점 454
6. 시설대여회사가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 455
7. 유엔아동기금(UNICEF)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 면세 455
8. 외국으로부터 임차 사용한 선용품에 대한 과세 455
관세법 제90조 456
1. 관세감면(분할납부 포함)대상자 범위관련 질의회신 통보 456
2. 관세감면대상여부 질의회신 457
3. 관세법 제28조의3제1항제3호 시험분석용품의 범위 457
4.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항제2호 해석내용 통보 458
5. 교육과학연구원의 감면대상기관 인정여부 458
6. 교육용품의 인정한계 458
7. 도 교육연구원 수입물품의 관세감면 458
8. 무세품인 항공기의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 460
9. 부설연구소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기관 적용기준에 대한 재경부지침 통보 461
10. 수리후 재수입물품의 수리분에 대해 관세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이 가능한지 질의 461
11. 시·도 보건연구소의 감면기관 인정여부 462
12. 실험용가스의 시약인정 여부 462
13. 중고 옵셋인쇄기의 교육용품 인정여부 463
14. 중고 트럭크레인의 교육용품 인정여부 463
15.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훈련원 인정여부 464
16. 컴퓨터소프트웨어의 학술연구용품감면 업무처리지침 464
17.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465
18. 학술연구용품 부분품의 관세감면 465
19. 학술연구용품(세척기, 정빙차량) 감면 처리지침 시달 466
20. 학술연구용품 의료용구에 대한 관세감면 추천 466
21. 해기연수원의 공공훈련원 인정여부 466
22. 환경측정관리사무소의 감면기관 인정여부 467
관세법 제92조 468
1. 관세법 제30조제1호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468
2. 관세법 제30조제1호의 국가기관의 범위 469
3. 국방과학연구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법 제30조제3호 적용 469
4. 보세공장 제조가공 군수품 수입시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면세) 비해당 감면지침 통보 470
관세법 제93조 470
1. 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제5호 규정운영에 대한 지침 시달 470
관세법 제95조 471
1.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기기중 비접촉식 광학측정기의 감면규격 해석 관련 업무지침 시달 471
2.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기기중 인쇄기의 감면규격해석 관련 업무지침 시달 474
3. 관세감면대상 오염물질 배출방지기기 관련 사례통보 475
4. 관세감면대상물품 고시상의 규격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통보 476
5. 관세감면대상여부 질의회신 477
6. 관세감면 질의회신 479
7.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대상 「머시닝센타」 규격 해석 479
8. 복합분자펌프 공장자동화 감면에 관한 재경부 유권해석 시달 480
9. 신호발생기 관세감면규칙 "주파수분해도" 질의회신 480
관세법 제97조 481
1. 관세법 제29조의 재수출면세기간 운용 481
2. 반도체 제조용 장비 재수출조건부 면세 기능여부 질의회신 481
3. 수출인쇄물 제작 원고용 필름의 신속 통관 482
4. 재수출면세대상 직업용품통관처리 지침시달 482
5. 재수출면세물품의 재수출기간 지정시 유의사항 시달 483
6. 재수출면세물품의 재수출 불이행시의 납세의무자 483
7.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에 대한 담보제공생략 운영지침개정시달 483
8.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변경 시달 485
9.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인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 이행기간 운영 486
관세법 제98조 487
1. 관세법 제29조의2 운용관련 질의회신 통보 487
2. 재수출감면세 대상물품 내용연수관련 해석 통보 488
3. 재수출면세물품 폐기승인시점관련 질의회신사례 통보 488
4. 재수출면세승인물품등에 대한 수입요건 확인지침시달 491
관세법 제99조 492
1. 관세감면물품 부당환급방지를 위한 수출신고내역 전산확인철저 492
2. 관세법 제34조제2호에 관한 질의 493
3.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제1호 단서조항해석관련 질의회신내역 통보 493
4. 보세공장에서 수출된 보석류의 재수입에 따른 통관절차 493
5. 수출면허일의 재수입기간 산입여부 494
6. 수출물품의 재수입 통관 개선 건의 494
7. 위약대체 수입품에 대한 관세감면규정 적용 495
8.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된 남북교역물품 과세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496
9. 재수입 면세물품 신속처리 방안시달 497
10. 재수입 면세여부 질의회신 498
11. 재수입 면세신청건에 대한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시달 498
12. 재수입면세 심사 철저 498
13. 재수입면세대상범위 운영지침 시달 499
14. 한-싱 FTA 감면적용 여부 관련 재경부 유권해석 사례 통보 501
15. 해외임가공 관세감면 질의 회신 501
16.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여부 질의회신 사례 통보 501
17.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적용관련 업무처리 504
18. 현지판매후 재수입된 수산물에 대한 재수입 면제적용 504
관세법 제101조 506
1. 용융제품의 해외임가공 감면적용 유권해석 변경 시달 506
관세법 제107조 508
1.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물품의 양수도 및 임대차 승인 508
2. 관세법 제36조제9항제2호 운용 508
3. 관세법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호 운용 508
4. 관세분할 납부기간 적용기준 509
5. 관세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처리 509
6. 관세분할납부물품에 대한 위약환급 규정 적용 509
7. 관세분할납부물품의 납부기한 산정 및 가산금 징수 510
8. 시설대여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관세분할납부 511
9. 시설대여회사가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분할납부 511
관세법 기타 512
1. 관세감면부호 및 감면율 조정 통보 512
2. 관세감면 대상여부 질의 회신 513
3. 관세감면 및 수입승인면제물품 확인기관 지정통보 515
4. 관세법 제28조의3 관세감면규정 적용범위 515
5.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2호 감면범위 516
6. 관세법 제89조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자 범위관련 질의 회신내역 통보 516
7. 방위산업체 인정범위 516
8. 세관장의 부족세액 징수시 관세감면신청범위와 가산세 징수관련 질의(회신) 517
9. 운동용구 관세감면 질의회신사례 통보 519
10. 유상수입하여 국가기관등에 기증되는 물품의 관세감면 520
11. 지체부자유자용품의 관세감면 대상자 520
12. 치공구 제작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감면 521
13. 해외임가공중 발생되는 손모(Loss)분의 해외임가공감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521
14. 해저케이블설치 및 보수용 선박의 관세감면 522
조세특례제한법 524
1. 관세감면 질의회신 524
2.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 운용관련 질의회신 통보 526
3. 과세사업에 공할 보세건설물품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527
4. 도시철도건설용 물품 관세감면수혜자 질의회신 통보 529
5. 세번부호가 상이한 물품의 조세감면규제법 감면규정 운용 529
6. 수입통관시 관세 등의 면제기한 확인 철저 지시 529
7. 조세특례제한법상 관세 등 면세대상인 해저광물자원개발물품 관련 질의회신 530
8. 조세특례제한법의 관세감면관련 질의 531
9. 지하철도 건설용 냉방장치의 규격 해석 531
10.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용 물품에 대한 면세업무처리 532
부가가치세법 533
1. 가열건조한 어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사례 통보 533
2. 건조한 채소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534
3. 냉동 및 냉장 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535
4. 농업용 기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 회신 535
5. 디젤기관차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538
6.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면제지침 539
7.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인 "과학용 시설등의 범위"관련 업무처리 539
8.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과학용시설등의 범위"해석관련 업무지침 시달 539
9.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질의회신 540
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관련 질의 회신 541
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범위'관련 질의 회신 542
12.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등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 및 업무지침 시달 543
13. 부가가치세적용 유의사항 안내 544
14. 북한산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사례 통보 547
15. 「사슴」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통보 550
16. 삶거나 데친 채소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회신 551
17. 輪入金地金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시행에 따른 통관업무처리지침 시달 551
18.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유권해석 사례 시달 552
19. 「원자로부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지침 시달 553
20. 「타조, 개, 뱀, 거북, 캥거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 554
21. 타조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통보 554
특별소비세법 555
1. 조건부면세한 캠핑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추징대상여부 질의 회신 555
2.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에 대한 반출내역 통보 철저 557
외국인투자촉진법 558
1. 외자도입물품의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 558
2. 외자도입법 관광호텔 및 백화점 공통자재에 대한 관세부과 지시 558
3. 외자도입법상 관세등의 감면율 질의회신 통보 559
농어촌특별세법 561
1. 관세감면물품의 농어촌특별세 적용 561
2.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관세등 추징방법 시달 561
3. 외국합작 어업수산물 등의 관세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소비세 비과세 통보 562
주세법 562
1. 재수입주류에 대한 주세등 면제여부 질의회신 562
판권기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