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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6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6
2. 연구의 필요성 8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II.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의 10
1. 지방자치단체의 의미와 구성요소 10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11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의 의미와 유형 11
2)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장단점 12
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논의 13
3. 지방행정구역의 적정화 14
1) 지방행정구역의 적정화논의 14
2) 행정구역개편의 기준 16
3) 행정구역개편의 분절론과 통합론 23
III.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외국사례 35
1. 영국 35
1) 개요 35
2) 영국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배경 36
3) 영국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정 37
4) 영국 지방행정체제 개편 결과 39
5) 영국 지방행정체제 개편 평가 40
2. 프랑스 40
1) 개요 40
2) 프랑스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배경 41
3) 프랑스 지방행정체제 개편 내용 41
4) 프랑스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특징 44
3. 독일 44
1) 개요 44
2) 독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배경 45
3) 독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정 46
4) 독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결과 47
5) 독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평가 48
4. 일본 49
1) 개요 49
2) 일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추진배경 50
3) 일본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정 : 도주제의 추진과정 51
4) 일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도주제)의 내용 52
5) 일본 지방행정체제 개편 평가 53
IV. 지방행정체제 추진체계와 실태 55
1. 지방행정체제 추진배경 및 필요성 55
2. 지방행정체제 지향 목표 58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각 정당 입장별 주요내용 60
1) 한나라당 60
2) 민주당 64
3) 자유선진당 68
V. 현행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주요쟁점 분석 69
1. 종합적인 부분 69
1)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당위성 부족에 대한 측면 69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반균형적 발상이라는 측면 73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분권화에 역행이라는 측면 76
4) 경제위기상황에서 시행시기 부적절에 대한 측면 78
2. 도의 기능 전환 및 폐지에 대한 측면 79
1) 자치이념 침해에 대한 측면 79
2) 통합시의 국가종속우려에 대한 측면 81
3) 통합시의 반공동체적 위상에 대한 측면 82
4) 사회적 혼란야기에 대한 측면 83
3. 시군통합에 대한 측면 84
1) 통합시의 신중앙집권화라는 측면 86
2) 풀뿌리자치의 훼손이라는 측면 89
3) 자치단체 계층화축소가 비합리적이라는 측면 92
4) 정책중심이 도시중심으로 편중될 것이라는 측면 95
5) 통합시가 오히려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측면 97
6)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측면 103
7) 도농간 지역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측면 105
8) 통합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측면 106
9) 자치계층조정은 정치적 계산이라는 측면 109
VI.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향후 합리적 방향 111
1. 분권화 측면 111
2. 주민참여 측면 113
3. 균형발전 측면 114
VII. 요약 및 결론 116
참고문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