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8
2. 연구내용 및 범위 8
Ⅱ. 산업지원에 대한 이론적 배경 9
1. 정부의 산업지원에 대한 정당성 9
2. 기존연구 12
1)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연구 13
2)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15
Ⅲ. 경제성장 단계 및 산업패러다임과 정부지원 27
1. 경제성장과 산업지원 27
1) 개관 및 시기 구분 27
2) 공업화를 통한 압축성장과 수도권 인구집중:1970~1980년대 후반 30
3) 개방화와 탈공업화 및 지역격차 확대:1980년대 후반~외환위기 32
4)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적극적 지역정책의 추진:외환위기 이후 35
2. 산업패러다임의 변화 39
1) 우리나라 산업패러다임의 변천 39
2)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40
3) 지식기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42
Ⅳ. 우리나라 산업지원의 현황 46
1. 금융지원제도 46
2. 조세지원제도 68
Ⅴ. 우리나라 산업지원 예산의 특징 및 개편 방안 78
1. 산업지원 예산의 특징 78
2. 개편방안 89
1) 기본 방향 89
2) 분야별 개편방안 91
3) 제도적 보완사항 96
참고문헌 99
부록 104
표 1/표 4. 조세지출에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 정리 18
표 2/표 5. 조세지출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 정리 24
표 3/표 6. 1970-1990년 간 정부 주요 계획 31
표 4/표 7. 정보통신산업의 GDP 성장에의 기여도 32
표 5/표 8. 잠재성장률 및 요인별 성장기여도 추이 36
표 6/표 9. GDP 대비 제조업 및 서비스의 비중 추이 37
표 7/표 10. 경제발전단계화 과학기술의 변화 38
표 8/표 11. 한국산업의 구조변화 추이 39
표 9/표 12.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요인별 기여도 41
표 10/표 13. 한국형 지식기반산업의 유형 42
표 11/표 14. 지식기반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 전망 43
표 12/표 15. 주요 산업의 성장기여도(2000~2010) 44
표 13/표 16.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재정투자 추이 48
표 14/표 17. 중소기업청의 재정운용 추이 51
표 15/표 18. 중소기업금융의 특성 51
표 16/표 19.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현황 53
표 17/표 20. 부처별 중소기업 융ㆍ출자 지원 현황 55
표 18/표 21. 모태펀드 재원조성 계획 56
표 19/표 22.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투자조합 결성 현황 57
표 20/표 23. 모태펀드가 출자한 투자조합의 성격별 구성 57
표 21/표 24.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변동 추이(은행) 58
표 22/표 25. 총액대출한도 조정 내역 59
표 23/표 26. 총액한도대출 적용금리 추이 60
표 24/표 27. 정부연구개발 투자 추이 (2004 ~ 2008년) 61
표 25/표 28. 기금별 연구개발 투자 추이 (2007~2008년) 62
표 26/표 29. 공공복지ㆍ문화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편성 현황(2002~2008년) 63
표 27/표 30. 기능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증감현황 (2007~2008년) 65
표 28/표 31. 기능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추이(2004~2008년) 66
표 29/표 32. 중앙부처별 정부연구개발예산ㆍ기금 편성현황(2007~2008년) 67
표 30/표 33. 주요 국가별 조세지출의 핵심정의 69
표 31/표 34. 감면방법별 조세지출의 형태 70
표 32/표 35. 기능별 조세지출의 형태 71
표 33/표 36. 조세지출 및 세수의 연도별 추이 73
표 34/표 37. 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 73
표 35/표 38. 기능별 조세지출 구조의 변화 추이 76
표 36/표 39. 2008년(잠정)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77
표 37/표 40. 조세감면액ㆍ감면율 변화 추이 77
표 38/표 41. 부품소재산업의 대일 무역적자 추이 80
표 39/표 42. 에너지의 공급기반 확대 82
표 40/표 43.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정 추이 83
표 41/표 44.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대상 및 선별기준 85
표 42/표 45. 비과세ㆍ감면 증가율 추이 87
표 43/표 46. 기업규모별 조세지원 혜택의 비중 88
표 44/표 47. 정부의 직ㆍ간접 기업 R&D 보조금 89
표 45. 국가별 조세지출 보고서 비교 요약 105
표 46. Illustrative list of industrial policies in support of production and investment 106
표 47/표 50. Restrictions impose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on the ability of countries to undertake industrial policies 110
그림 1/그림 19. 국내총생산 및 증가율의 추이 28
그림 2/그림 20. 산업구조의 변화 29
그림 3/그림 21. 제조업 및 서비스업 대비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수 비중 추이 38
그림 4/그림 22. 연대별 성장주도산업의 변천 40
그림 5/그림 23.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 52
그림 6/그림 24. 2008년도 기능별 정부연구개발예산 분포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