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제1편 고시 18
운영지원과 20
관세행정 민원 구비서류 일괄변경 고시 20
기획조정관 26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26
관세청 직제등 개정에 따른 고시·훈령 등의 일괄개정에 관한 고시 42
관세청 직제등 개정에 따른 고시·훈령의 일괄개정에 관한 고시 50
관세청 직제등 개정에 따른 고시·훈령의 일괄개정에 관한 고시 63
관세청 직제등 개정에 따른 고시·훈령의 일괄개정에 관한 추가 고시 67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관서 사무분장에 관한 고시 71
세관감시소가 분장할 수 있는 통관업무의 지정에 관한 고시 73
행정조사 정비에 따른 고시·훈령 등의 일괄개정에 관한 고시 74
통관지원국 81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에 관한 고시 81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110
관세감면물품 수입신고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고시 116
관세법시행령 제2조 및 제125조의 시행에 관한 고시 120
관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 121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125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 고시 127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136
국고귀속물품의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에 관한 고시 149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51
남북간 철도차량의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159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174
남북한 왕래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182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 189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201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205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209
보세사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238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244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274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279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311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330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380
선(기)용품 및 선(기)내 판매용품의 하역 등에 관한 고시 398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10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490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498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529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위탁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551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559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11
일시수출입하는 차량통관에 관한 고시 623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63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651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683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689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692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운영에 관한 고시 698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713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28
콘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747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754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62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77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특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93
환적화물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819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825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839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849
심사정책국 852
간이정액환급율표 개정 고시 852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857
관세 등 환급가산금이자율에 관한 고시 876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877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883
납세자권리헌장 906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907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910
농산물의 혼합물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에 관한 고시 914
도라지, 더덕 및 염장쇠고기에 대한 품목분류고시 915
돼지뼈 및 소뼈의 품목분류에 관한 고시 918
당좌수표에 의한 관세수납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919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921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956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958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965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980
수입물품에 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 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 1020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1032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38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45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50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55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65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07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1083
수출입물품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160
원유등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195
원유등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1198
원유 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 1200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203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시 잔존유류 과세방법에 관한 고시 1211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1213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264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1269
조사감시국 1270
관세법시행령 제155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항지정기준에 관한 고시 1270
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 1271
선(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1283
외국무역기의 입출항 및 전환절차 등에 관한 고시 1290
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1301
정보협력국 1320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 1320
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327
제2편 훈령 1332
운영지원과 1334
민원처리과정 인터넷공개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334
기획조정관 1336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1336
감사관실 1338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1338
통관지원국 1343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 1343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1354
보석류 위탁판매에 관한 시행세칙 1372
주한미군 잉여재산불하물품 통관에 관한 시행세칙 1374
심사정책국 1375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1375
조사감시국 1383
관세범칙 등에 대한 통고처분 및 고발에 관한 시행세칙 1383
제3편 예규 1388
관세 1390
인양화물에대한사무취급 1390
선박보수부분품취급 1390
감정가격산출시의단수계산법 1390
수입신고순위에따라할당관세를적용하는물품의수량 1391
관세징수에관한질의회신 1392
한국군잉여물자불하에대한제세징수사무취급요령 1393
가산세의내국세과세표준포함여부 1393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의한담보의범위 1394
관세법제24조에의한담보물의종류 1394
관세법시행령제10조시행에관한건 1394
체납방지및체납정리사무처리요령 1394
중요산업용기초설비품및기계의부속품및부분품관세면제 1412
관세감면물품용도외사용으로인한추징시가산금부과 1412
사립학교가수입하는물자에대한통관및면세 1412
재수출조건휴대반입물품의일시출국시보세구역보관 1412
외국기자취재용품에대한면세통관 1413
국내수증자가정부에재기증한물품의면세 1413
관세법제30조제1호에대한질의 1414
면세수입물자처분에관한문의 1414
국내수증자가지방자치단체에재기증한물품의면세 1414
관세법시행규칙제25조제5항운용 1414
관세분할납부등의납세고지 1415
관세분할납부해당물품에대한면허전반출담보제공 1415
외국무역기의불개항입항에따른사무처리지침 1416
외국무역선승선허가업무일원화조치 1417
국제공항(통관비행장)내램프출입통제 1418
설영특허취소 1418
특허신청수수료납부 1419
휴대물품보관요령 1419
화폐·유가증권및귀금속관리 1421
전부명령효력발생의우선순위 1421
불하물품의공매대금잔금처리 1421
보세운송기간경과시의처벌및관세징수여부질의및회신 1421
대외무역법및HS시행에따른예규조정에관한예규 1422
위약물품의반송또는(재)수출신고수리 1424
미군화물전용수송선에의하여반입되는개인용품의장치통관 1424
선용품통관 1424
압수한물품을환부할경우의수입허가 1425
주한미군잉여물자통관요령 1425
주한미군잉여물자수입통관사무취급변경 1425
주한미군잉여재산처분에관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협정 1426
주한UN군에불하한군잉여물자에대한절단한계 1427
주한미국육·공군한국지역교역처물품반송요령 1429
김포공항을통하여휴대반입하는애완용동물(개,고양이등)통관처리지침 1430
전매품인홍삼과동부산물수출검사 1430
수입기계류부분품및부속품검사감정지침 1431
수입지설류에혼입된불온간행물단속 1432
수입원목의검척방법 1432
수입물품규격확인및도가표의적용 1433
철강재성분분석상의오차인정한계 1433
TANK LORRY의규격확인 1434
양모(Wool)의품질번수측정 1434
냉방기기의사용동력정의 1434
단기간시운전후수입되는기계의통관 1434
문화재유출방지를위한업무처리지침 1434
통관품비검열의건 1438
휴대품검사후은닉물적발처리 1439
미군과의설물수거계약에의하여수거한설물처리 1439
외국무역선에서내국무역선에이선적된밀수품의처리 1439
제3국에서관세사범으로처벌받았을시의관세법상추징금징수여부 1439
군인,군속등의관세법위반사범에대한조사및처분 1440
벌금가납금잔금환불업무지침 1440
SOFA면세물품양수사업에대한사후확인업무확립 1441
통고처분의취소또는변경 1441
몰수품및국고귀속물품의위탁판매금액중국고불입비율산출요령 1441
환급 1443
위탁가공수출물품에대한관세등환급처리지침 1443
내국수출물품의관세환급질의회신 1443
동일회사보세공장(수출자유지역)반입물품 1444
섬유류동일성인정범위및환급처리지침 1445
임가공부분의관세환급 1446
섬유류동일성인정범위및환급처리지침운용시유의사항시달 1446
수입면장등환급관련서류상규격기재방법 1446
대체수출물품관세환급에따른수출입통관절차및환급처리지침 1446
수출대금이미회수된수출물품에대한운영지침 1447
내국세 1449
재화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부과요령 1449
카쿨러의특별소비세해당여부질의(회신) 1450
제4편 지시 1452
수입·감면·징수 1454
가축질병(구제역) "관심" 경보 발령 및 조치사항 통보 1454
감면물품의 수리후 처리부서 등 지정 통보 1454
감면부호 신설 통보 1454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변경내역 통보 1455
검역대상물품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 1457
경제회복 추진동력확보를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대책 시달 1457
공장자동화물품(내화물)의 관세감면 품목번호 추가 운영 1458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품목번호 추가 운영보고(통보) 1458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상 관세율표 번호 추가운영 보고 1459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상 관세율표 번호 추가운영 보고 1460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상 관세율표 번호 추가운영 시달 1460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상 관세율표 번호 추가운영 시달 1460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상 관세율표 번호 추가운영 시달 1461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상 관세율표 번호 추가운영 지침 시달 1462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상 관세율표 번호 추가운영 지침 시달 1462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상 관세율표 세번 추가운영 보고 1462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상 관세율표 세번 추가운영 보고 1463
관세감면부호 및 감면율 조정 통보 1463
관세감면부호 및 감면율 조정 통보 1465
관세경감규칙 적용 지침 시달 1466
관세법 개정에 따른 징수제도 변경내용 통보 1466
관세법 제98조의 재수출감면세율 적용 질의 회신 1467
관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달 1467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변경 안내 1468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의 잠정가격신고에 관한 지침 1468
귤과실파리 분포국가산 곶감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 통보 1468
농수산물 사전세액 심사대상 추가 지정 1470
농수산물 표준품명·규격 제정 통보 1471
농업용 기자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회신 1472
대두의 표준품명 및 규격 확대 시행 1475
돼지독감 발생 관련 통관관리방안 시달 1476
라오스,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표 및 이행개시 통보 1477
멜라민 등 유해물질 함유 수입 물품에 대한 부적합 통보 사유 상세기재 협조 요청 1477
멜라민 등 유해물질 함유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 추가 지시 1477
모의총기류에 대한 현품검사 및 통관심사 유의사항 시달 1478
미국산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1478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지침 시달 1479
미국 클로콘사 제조 소독제 및 피부보호제 수입금지 협조요청 안내 1481
미생물 과다검출 불법의약품 수입금지 요청 통보 1482
미술품 등 특수거래형태의 수출입신고 시 거래구분 및 결제형태 신고철저 1482
반도체 제조용 장비 재수출조건부 면세 가능여부 질의회신 1483
배합금지성분 함유 화장품(분말향, 자외선차단제) 수입금지 협조 1483
뱀에 관한 수입통관 지침 시달 1484
병행수입제한 물품지정관련 유의사항 통보 1489
보정신청 및 수정신고물품에 대한 처리지침 통보 1490
복합분자펌프 공장자동화 감면에 관한 재경부 유권해석 시달 1491
볶음밥의 조정관세 대상여부 질의 회신 1491
부가가치세 감면부호 신설 통보 1492
부설연구소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기관 적용기준에 대한 재경부지침 통보 1492
북한에서 반입되는 물품의 관세 및 부가세 면세(비과세) 감면부호신설 통보 1493
북한에서 임가공된 물품의 반입신고시 과세가격 처리지침 통보 1493
불법·유해 수입물품 상시단속 체제 구성·운영 1493
사료용 등으로 수입되는 식품통관내역 통보방법 개선 안내 및 사용자 매뉴얼 송부 1494
사카자키균 함유 프랑스산 조제분유에 대한 안전경보 발령 1497
산업기술개발연구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상 관세율표 번호 추가운영 시달 1497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관세감면 규칙상 관세율표 번호 추가운영 시달 1498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상 관세율표 세번 추가운영 보고(통보) 1498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상 관세율표 세번 추가운영 시달 1499
살모넬라균 감염우려 땅콩제품 수입금지 관련 안전경보 발령 1499
상어연골분말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기획재정부 질의회신 사항 통보 1500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필품 등 수입통관 지원대책」 후속조치 관련 담보 등 처리기준 시달 1504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변경 시달 1505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변경(추가) 시달 1506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 물품의 수입통관지침 시달 1508
수입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 관련 유의사항 통보 1509
수입대행형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통관관리 철저 1509
수입물품 통관·유통이력관리제 시행관련 유의사항 통보 1509
수입식품 및 수출후 반송되는 식품에 대한 요건확인 관련 지침 시달 1510
수입신고수리전 요건확인번호 정정시 귀책사유 처리지침 안내 1510
수입신고필증 교부시스템 개선사항 등 통보 1511
수입 종축 및 치어의 용도 확인방법 시달 1514
식탁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수입물품 안전대책(확정분) 송부 1516
「식품첨가물 탈크 관련 수입통관지침」 시달 1516
안경태 등 신규표준품명규격 제정 등 시행일 변경 통보 1517
양봉사료용 화분(꽃가루)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유권해석 사례 시달 1517
용도외 사용승인시 가산세 부과 업무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1518
위해성분 함유 다이어트 보조제(SOLO SLIM)에 대한 안전경보 발령 1518
유해물질 함유 수산물에 대한 통관심사 강화 지침 시달 1518
유해 수입식품 반입 차단을 위한 관세행정 종합대책 시달(통보) 1519
일반 폐기물 수출입신고제도 시행 알림 1519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 수입요건확인 관련 지침 시달 1519
자동차 수입신고시 선택(Option) 사양 기재지침 변경 시달 1520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된 남북교역물품 과세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521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북한산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처리지침 시달 1522
전자문서에 의한 대북반출물품 확인 지침 시달 1524
중국산 가짜 의약품 통관 관리 강화 지시 1525
중국산 실데나필 함유 건강식품 반입위험 증가 통보 1526
중국산 육수농축액 통관관리 방안 시달 1526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관련 세관장확인 방법 및 수출입신고 지침 시달 1527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시 신고방법 및 업무처리 지침 개정 및 등록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송부 1530
참깨, 들깨에 대한 표준품명규격 개선사항 통보 1531
캄보디아,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및 이행개시 통보 1532
통관단일창구 이용 활성화 협조 및 요건확인기관의 과거 신청자료 불러오기 이용 안내 1532
특송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1533
표준품명규격 제정 및 변경 통보 1534
피로인산제이철(Ferric Pyrophosphate)에 대한 안전경보 발령 1564
학술연구용품(세척기, 정빙차량) 감면 처리지침 시달 1565
한-싱 FTA 감면적용 여부 관련 재경부 유권해석 사례 통보 1565
한-아세안 FTA 집행에 관한 지침 시달 1565
한-EFTA 협정상 직접운송원칙 확인절차 및 방법 알림 1570
해외거래처부호 등록신청 및 수입신고시 유의사항 시달 1570
해외거래처 부호 체계 개편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1575
해외임가공 관세감면 질의회신 1575
해외임가공물품(우산)에 대한 감면세 적용여부 유권해석(재경부) 시달 1575
2008 무역통계 부호중 감면부호 정정(추가 운영) 통보 1576
2009년도 긴급 할당관세 시행 통보 1576
EDI를 이용한 수산물검사신청 중단 및 수의과학검원 내부절차 일원화 안내 및 홍보요청 1577
FTA관세율 구분부호 변경 통보 1577
FTA특례법령 개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소급)업무처리 지침 통보 1580
Talc(활석) 통관관리방안 시달 1582
Talc(활석) 통관관리방안 재시달 1584
수출 1585
불법포획 대게암컷 밀수출 방지를 위한 심사강화 지침 시달 1585
수출신고서 운임 보험료 계산 유의사항 시달 1587
수출신고시 특이사항 기재요령 1588
아태무역협정(APTA)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해석에 대한 회신 통보 1590
자동차(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포함) 편법수출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 지시 1591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최저수출가격 통보 1592
출항적하목록·수출신고서 「중량」 불일치 개선방안 통보 1592
한-EFTA FTA 체약상대국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체계 1594
보세화물·보세구역 1595
검역불합격 물품에 대한 관리강화 지시 1595
관세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의 자유무역지역 반입신고 지침 시달 1595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선(보세화물분야) 안내 1596
도라산 컨테이너 화물 검사센터 세관검사장 지정 보고(통보) 1597
바이오디젤연료유에 대한 보수작업 범위 시달 1597
보세공장에서 제조 후 수출목적으로 보세창고에 반입된 물품의 국외 반출절차 시달 1599
보세공장에서 화물관리번호 생성 후 보세운송하는 물품의 반출신고지침 및 미착관리 개선 안내 1599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달 1599
보세공장 제조가공 군수품 수입시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면세) 비해당 감면지침 통보 1606
보세판매장 구매대행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1606
복합운송일관운송(RFS) 화물의 환적절차 관련 전산시스템 개선 안내 1607
선(기)용품 적재 등 허가시기 확대 운영 1609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 및 신고지연 가산세 적용(제외)대상 보세구역 시달 1610
수출용 신조선박 선용품 적재승인(보세운송승인) 업무처리지침 1610
위험물 보세운송 승인기준적용 지침 시달 1611
자유무역지역 내국물품 반출입 시스템 구축 통보 1611
자유무역지역 신고서식 작성요령 변경 시행 통보 1619
후반출·선반입신고 업무처리 지침 시달 1620
TFT-LCD 기판유리 원판용 필름의 보세공장원재료 해당여부 통보 1621
환급 1622
관세일괄납부업체의 자동정산제도 세부시행지침 1622
관세 자동환급제도 홍보 협조 요청 1623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환급절차 및 사후확인 요령 통보 1624
덤핑방지관세 관세환급 가능여부 질의 회신 1626
도광판의 관세환급 가능여부 질의 회신 1626
부정환급금 추징 관련 질의 회신 1626
부정환급방지를 위한 고춧가루 통관·환급심사업무 처리지침 1627
부정환급방지를 위한 고춧가루 통관·환급심사업무처리지침에 관한 내용일부수정 시달 1629
부정환급업체 추징시 제1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관한 질의회신 1629
원상태수출 환급 관련 민원 회신 1629
유연탄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여부 질의 회신 1630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FTA 협정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시행 통보 1630
추가환급신청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633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시달 1633
환급대상수출 해당여부 질의회신 1634
환급대상 유상수출거래 해당여부 및 추징에 대한 질의회신 1634
품목분류 1635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품목분류기준 세부운영지침 시달 1635
구급상자 및 구급대(HS 3006. 50.0000) 수입 요건확인 심사 관련 지침 시달 1635
품목분류사전심사 담당기관 변경 안내 1638
원산지·IPR·CITES 1640
골프채의 원산지표시방법 처리지침 1640
국제적 멸종위기종 집중단속계획 시달 1641
선적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처리지침 1642
수입식품류 등의 원산지표시 확인철저 지시 1642
수입위생도기 원산지표시 확인 철저 1643
「수출입신고시 상표 기재 유의사항」 직원교육 및 관세사 홍보 1643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검사시 유의사항 시달 1646
원산지 허위표시 반입대비 중국산 소금, 젓갈류 선별강화 및 검사철저 1648
자동차용 안전유리의 원산지표시 관련업무 참조 1648
저작권법 개정·시행에 따른 업무지침 통보 1648
저작권 세관신고시 유의사항 통보 1653
지재권관리시스템 개선에 따른 사용자매뉴얼 송부 1653
지재권 통합정보관리시스템(IPIMS) 시범운영 실시 통보 1654
타일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회신 1655
한-미 FTA 생산공정 누적절차 마련을 위한 의견조회 1655
한·아세안 FTA 집행에 관한 지침 시달 1656
한-EFTA FTA 제15조 원산지 신고서상 세관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기재방법 통보 1660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 시달 1661
1회용 포장용기(한국산 표기)에 대한 원산지표시 처리지침 시달 1669
APTA 등 특혜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여부 질의 회신 1671
CITES 대상물품 수출 심사시 주의 요망 1671
OEM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달 1671
OEM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처리지침 통보 1672
OEM 표시 관련 시행 지침 전달 1673
평가 1674
가격신고서 제출시 무상물품 및 임차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안내 1674
가격신고서(A), 포괄가격신고서(C) 서식 및 작성요령 정정 통보 1674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가산율 산정 방법 1676
농수산물 담보기준가격 산출통보 1676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자재를 원상태로 수입할 경우의 과세가격 1677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제2008-13호) 정정내용 및 유의사항 통보 1677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증기관 내 무상수리비용 과세여부" 질의회신내용 통보 1678
신용담보한도액 설정 시 적용할 전년도 평균 과세환율상승율 통보 1679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준 통보 1679
휴대품·특송·우편 1680
국내-국제선 연계 휴대반출물품에 대한 신고절차 간소화지침 시달 1680
국제우편물 도착전신고제도 관련 처리절차 및 유의사항 시달 1681
대중국 가짜상품 반입 여행자휴대품 검사 강화 지시 1682
목록통관시스템 보완 개선 시행일 조정 통보 1682
발기부전치료성분 함유 보충제(스테미나 알엑스)등 통관 차단 지시 1682
보따리상 반입물품 검사 철저 지시 1683
불법 밀수입 농약 검사 강화 통보 1684
불법수입 건강기능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통보 1684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주요 조치사항 통보 1685
여행자휴대품 통관관리 강화 및 동향보고 철저 지시 1686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코카인 성분 함유 음료 관련제품 반입 철저 차단 지시 1686
우편물(서신)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검사강화 통보 1687
우편물 및 특송물품을 통한 마약류 등 반입방지를 위한 통관관리 강화 1687
위험동향정보관련 특송물품, 우편물 및 휴대품등 통관관리 강화 1687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국민건강위해물품 반입 철저 차단 지시 1687
지정면세점 교환, 환불 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시달 1688
특송 및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절차 주요 변경내용 안내 1689
해외 유사(불법)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통관관리 철저 1691
호화사치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 통보 1691
휴대반입 중국산 인삼류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1692
판권기 1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