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다국간설계인증프로그램(MDEP) 활동을 통한 우리나라 원전 및 기기 신뢰성 증진 방안 연구
II.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1. 목적
원전설계 및 관련 기기의 제작 및 검사 등과 관련된 안전규제 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는 다국간설계인증프로그램(MDEP : 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우리나라 원전 및 기기의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2. 필요성
본 과제는 안전규제 기준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다국간설계인증프로그램(MDEP) 활동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참여하고 참여국들 간의 국제 원자력안전 관련 현안들에 대한 논의 및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선진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습득과 우리나라의 기술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며 결과적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규제 수준향상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MDEP 활동을 통하여 원전 및 관련 기기제작 등을 포함하는 우리의 원자력 분야 기술수준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음으로써, 원자력 관련사업의 추진 및 궁극적으로 원전 및 관련 기기의 해외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MDEP 설립 시 중심국가로 초대받아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우리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신뢰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연구 범위
본 과제는 MDEP 활동에의 참여를 통하여 우리나라 원전 및 기기의 신뢰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며, MDEP의 주요 활동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MDEP 주요 활동분야인 다음에 대한 참여 및 합의 사항 수행
(1) 기술운영위원회 (STC) : 전체 총괄, 이행 계획 수립 및 조정
(2) 디지털 계측제어 실무그룹 (DICWG) : 코드비교 및 규제 요건 수렴화
(3) 기술기준 실무그룹 (CSWG) : 코드 비교 및 규제요건 수렴화
(4) 제작자검사 실무그룹 (VICWG) : 다국간 제작자검사 계획 수립 및 이행
나. 규제기관, 원자력 사업자, 설계자 및 코드기관 등 관계기관의 Needs 조사
다. 우리 원전 및 기기의 신뢰성 증진 및 수출지원을 위한 방안 개발
2. 연구 내용
가. 정책그룹, 기술운영위원회 및 실무그룹 회의 참가
(1) '08년 3월 정책그룹 2차 회의에서 기술운영위원회의 최종보고서가 승인되어, MDEP 3단계 추진방법이 단일체제로 바뀌었다.
(2) 정책그룹(PG) 및 기술운영위원회(STC)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비롯하여 각종 실무그룹(CSWG, VICWG, DICWG)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실무회의에 참여하여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나. 국내협의체 구성 및 국내 의견 수렴
(1) 국내 유관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MDEP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협의체를 구성하였다.
(2) 회의 의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및 현황을 분석·정리하여 회의참여에 대비하고, 원자력 안전규제관련 현황 및 기술·정책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다. 회의결과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1) 평가회의 혹은 세미나를 개최하여 안전규제 현안 및 동향에 대한 논의 및 이를 우리 원전 및 기기 신뢰성 증진 방안 수립에 적극 활용함.
(2) 각종 원자력 안전 국제 정보를 우리나라 학계, 산업계, 연구계 등 국내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 국내 원자력 안전성 향상에 기여함.
IV. 연구개발 결과
1. 기존 연구과제 성과결과 분석 및 활용
가. 선행 연구과제 결과 분석
2008년 8월까지 수행될 기존 연구인 "국제원자력안전규제자협의회(INRA) 및 다국간설계인증프로그램(MDEP) 활동을 통한 원자력 안전규제정책 개발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여 연구성과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나. 기존 연구결과 활용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 상반기 MDEP 정책그룹(PG), 기술운영위원회(STC) 및 각종 실무그룹(WG) 회의 참가 및 우리나라 원전 기기 신뢰성 증진방안 수립 시에 기존 연구결과를 활용하였다.
2. 국내협의체 구성 및 활용
가. MDEP 회의에의 효율적인 참여 및 관련 성과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하여, 한국 내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MDEP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나. 회의 의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및 현황을 분석·정리하여 회의참여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제·국내 원자력 안전규제관련 현황과 기술·정책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다. 상기 추진전략 이행을 위하여 정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국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관련 산업계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두산중공업(주), 한국전력기술(주), 대한전기협회 등으로 구성된다.
3. 회의 참가결과 공유 및 기대효과 극대화
가. MDEP 활동 결과 발표, 업무협의 및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국제 원자력 안전규제 동향 및 신규 원자로 설계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최신 정보교류 활성화 및 국내 파급효과 확산을 유도하였다.
나. 앞서 설명한 MDEP 국내협의체 회의를 포함한 활동 결과의 발표 및 정보교류를 위한 세미나 및 workshop 등을 개최하여, MDEP 사업과 관련된 유관 기관 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MDEP 회의 결과의 국내 전파
가.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들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의 원자력안전 강화 노력 및 핵 투명성 홍보를 위한 기존 국제 채널의 강화 및 확대를 기대한다.
나.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 원전 및 기기의 해외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2. 규제기준 정비사업 추진
가. 현재 국제사회는 기술기준 공조화 및 정비 노력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MDEP를 통해 관련 기술기준의 국제 공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IAEA는 안전기준체계를 정비하고 있고 일본도 금년부터 기술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기술기준을 글로벌 수준 이상으로 정비하여 원전수출 기반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규제기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제기준과의 비교 및 단계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 Global 수준 이상의 기준 수립을 위해 IAEA 안전기준 등과 비교·검토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층검토 및 신규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별 보완을 추진할 것이다.
다. 이러한 국제적 수준의 규제기준 수립을 위해, MDEP 기술운영위원회(STC) 및 분야별 실무그룹(Codes & Standards, Digital I&C, Multinational Vendor Inspection Cooperation)의 회의 결과 및 도출된 연구 결과를 규제기준 초안 개발 작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