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목차
Abstract 8
요약 14
제1장 사업 개요 24
제1절 건강영향평가 사업 배경 및 목적 26
1. 배경 26
2. 국내외 동향 29
제2절 건강영향평가의 소개 33
1. 건강영향평가의 정의 33
2. 건강영향평가의 기본 가치 33
3. 건강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34
4. 건강영향평가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인 36
제3절 사업 내용 및 추진 계획 38
1. 도입기 (2008~2010) 38
2. 확산기 (2011~2013) 39
제4절 기대효과 40
제5절 2009년 사업의 개요 40
1. 배경 및 목적 40
2. 사업 내용 43
제6절 보고서 구성 48
제2장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50
제1절 시범사업의 목적 52
제2절 시범사업의 절차 52
제3절 시범사업의 내용 57
제4절 시범사업의 결과 59
1. 강남구 탄소마일리지사업 59
2. 광명시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62
3. 광명시 학교 야간조명설치 사업 64
4. 광명시 애기능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기본계획 68
5. 창원시 자전거정책 71
제5절 시범사업의 교훈 78
1. 성공적인 요소 78
2. 제한점 78
제3장 건강영향평가 지침 개발 80
제1절 해외 건강영향평가 지침 및 도구 82
1. 해외 건강영향평가 지침의 유형 82
2. 해외 건강영향평가 도구 84
제2절 간이 건강영향평가 지침의 개발 85
1. 배경 및 목적 85
2. 접근방법 86
제4장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88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90
제2절 건강영향평가 DB 체계 90
제3절 2009년 추진성과 91
제4절 향후 계획 118
제5장 결론 120
제1절 2009년 사업의 성과 122
1. 성과 요약 122
2. 성공적인 요소 123
제2절 제한점 125
제3절 정책 제언 및 향후 계획 126
1.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건강영향평가 시행 방안 126
2. 보건복지가족부의 역할 127
3. 향후 계획 128
참고문헌 130
부록 134
〔부록 1〕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대학교의 건강영향평가 지침 136
Part 1: 주요 HIA 개념 137
Part 2: HIA의 단계 143
〔부록 2〕 스크리닝 도구 197
1. 영국의 지자체를 위한 건강영향평가 지침(Egbutah C, Churchill K, 2002) 197
2. 영국 런던의 건강 스크리닝 도구(London Health Commission, 2001) 198
3. 뉴질랜드의 HIA 지침(Public Health Advisory Committee, 2005) 199
4. 아일랜드의 건강영향평가 가이드(The Institute of Public Health, 2006) 200
5.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의 건강영향평가 지침(Harris P et al., 2007) 204
6. 웨스트 로티안 건강영향평가 지침 & 스코틀랜드 NHS 로티안 성 건강전략의 건강영향 스크리닝 체크리스트(Douglas M, 2006) 207
7.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보건부의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British Columbia Ministry of Health, 2008) 208
8. 영국 웨스트민스터의 보건위원회 보고서를 평가하는 스크리닝 도구(The Association of Public Health Observatories and Health Development Agency, 2003) 209
9. 영국 웨일즈 의회의 웰빙(Well-being) 영향평가 스크리닝 도구(Countryside Council for Wales, 2008) 213
〔부록 3〕 간이 건강영향평가 지침 216
0. 서론 216
1. 스코핑 220
2. 워크숍 준비 244
3. 정보 준비 252
4. 핵심 워크숍 업무 준비 264
5. 워크숍 과업 282
6. 결과 보고 298
7. 의사결정 결과 313
〔부록 4〕 주거 환경 개선에 관한 건강영향평가 지침서 339
제1장 스코트랜드의 주거 형태 339
제2장 주거 환경 개선과 건강-연구결과의 요약 343
제3장 지역사회에 근거를 적용하기 354
제4장 건강영향평가 분석을 위한 근거의 활용 356
판권기 2
〈표 1-1〉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27
〈표 1-2〉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해외 사례 31
〈표 1-3〉 정책결정 과정에서 건강영향평가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인 36
〈표 1-4〉 도입기(2008~2010) 사업 내용 및 일정 39
〈표 1-5〉 확산기(2011~2013) 사업 내용 및 일정 39
〈표 1-6〉 New South Wales 대학교와의 공동 워크숍 프로그램 46
〈표 2-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의 개요 58
〈표 2-2〉 우리나라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61
〈표 4-1〉 의학적 필요에 의한 주거 환경의 개선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95
〈표 4-2〉 지역사회 재개발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사례 97
〈표 4-3〉 에너지 효율 증가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사례 99
〈표 5-1〉 2009년 시범사업 결과 도출된 권고사항의 예: 학교 인조잔디사업 124
〔그림 1-1〕 건강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역량강화의 접근방법 43
〔그림 2-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참여 지자체 공모 공문 53
〔그림 2-2〕 인조 잔디 운동장의 건강영향평가 결과 63
〈표 1〉 건강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법 139
〈표 2〉 네 가지 수준과 그들의 자원 및 실행에 대한 함의: 각 HIA 깊이 수준에 대한 자원 및 실행 156
〈표 3〉 HIA 수준에 따른 평가되는 영향의 수와 깊이 160
〈표 4〉 소각장에 관한 HIA를 위한 근거 도구의 유형 162
〈표 0-1〉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담당자, 그 역할과 책임 217
〈표 0-2〉 이해관계자 워크숍 관련 담당자들이 읽어야 할 과업 218
〈표 0-3〉 주요 일정의 타이밍과 참여적 이해관계자 워크숍에 기반한 간이평가를 위한 과업 간의 관계 219
〈표 1-1〉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들에 대해 각각 책임이 주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제안 235
〈표 1-2〉 HIA를 위한 다양한 정보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지침 236
〈표 1-3〉 누가 참여적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진행하고 관련된 다양한 역할들을 각각 담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제안 238
〈표 1-4〉 누가 참여적 이해관계자 워크숍에서 발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 240
〈표 1-5〉 참여적 이해관계자 워크숍의 기본적 구조 (총 시간=3시간 30분) 241
〈표 1-6〉‘회전목마' 접근법을 사용한 참여적 이해관계자 워크숍의 기본적 구조 (총 시간=3시간) 242
〈표 A2-1〉 지역사회 차원에서 HIA가 적용될 수 있는 정책과 전략 틀의 예 331
〔그림 1〕 HIA의 단계별 목적 및 주요 과업 136
〔그림 2〕 건강한 공공 정책- 보다 넓은 건강결정요인 ‘무지개’ 140
〔그림 3〕 계획 주기 내에서의 HIA: HIA를 언제 하는가? 141
〔그림 4〕 HIA 깊이의 수준 157
〔그림 1-1〕(제목없음) 243
〔그림 1-2〕 워크숍 기간에 3가지 주제/요소 조사를 위한 회전목마 접근법 사용 243
〔그림 4-1〕(제목없음) 271
[그림 1] 지역사회 안전(Community Safety) 333
[그림 2] 주택과 토지 설계(Housing and Estate Design) 334
[그림 3] 서비스와 시설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Services and Facilities) 335
[그림 4] 영향력 있는 원인들, 마디들 그리고 결과들을 보여주는 [그림 1]의 단순화된 버전 336
[그림 5] 영향력 있는 원인들, 마디들 그리고 결과들을 보여주는 [그림 2]의 단순화된 버전 337
[그림 6] 영향력 있는 원인들, 마디들 그리고 결과들을 보여주는 [그림 3]의 단순화된 버전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