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경제법 총론제1장 경제법의 의의제1절 경제법의 설립배경 Ⅰ. 서Ⅱ.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경제법의 발생Ⅲ. 미국과 독일의 경제법의 태동과 각국의 입법례제2절 경제법 개념에 대한 각국의 태도Ⅰ. 서설Ⅱ. 독일에서의 경제법 학설Ⅲ. 미국과 일본의 입장제3절 경제법의 개념과 분류Ⅰ. 개념Ⅱ. 경제법의 개념분석Ⅲ. 경제법의 분류제2장 경제법의 지위제1절 공·사법과 경제법제2절 경제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Ⅰ. 헌법과 경제법Ⅱ. 행정법과 경제법Ⅲ. 민법과 경제법Ⅳ. 상법과 경제법Ⅴ. 노동법과 경제법Ⅵ. 재정법·세법과 경제법제3장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제1절 개념제2절 대한민국의 경제질서Ⅰ. 서Ⅱ. 현행 헌법상의 경제질서Ⅲ. 헌법재판소의 입장제3절 경제법의 이념제4장 경제법상의 규제Ⅰ. 규제의 개념Ⅱ. 규제의 대상Ⅲ. 규제의 목적Ⅵ. 규제의 방법제2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장 공정거래법 서설제1절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특징Ⅰ. 공정거래법의 의의Ⅱ. 공정거래법의 특성제2절 공정거래법의 연혁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연혁Ⅱ. 외국의 입법례제3절 공정거래법의 구성Ⅰ. 개요Ⅱ. 실체법적 규정의 구분제2장 공정거래법 총칙제1절 공정거래법의 목적Ⅰ. 헌법 제119조에 나타난 경제질서의 근본이념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Ⅲ. 직접적 목적Ⅳ. 궁극적 목적제2절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제1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Ⅰ. 우리나라의 시장구조Ⅱ. 독과점 형서우언인과 폐해Ⅲ. 독과점 시장에 대한 경쟁촉진시책의 추진 등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의 의의Ⅰ. 시장지배적 지위와 시장지배적 사업자Ⅱ. 시장지배적 지위의 측정방법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Ⅰ. 의의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유형제4절 위반행위의 대한 규제조치Ⅰ. 시정조치Ⅱ. 과징금 부과Ⅲ. 벌칙제4장 기업결합의 제한제1절 개설Ⅰ. 기업결합의 규제이유Ⅱ. 기업결합과 카르텔(공동행위) 비교제2절 기업결합의 유형Ⅰ. 결합회사와 피결합회사 간의 거래관계에 의한 분류Ⅱ. 결합수단(방법)에 의한 분류제3절 기업결합의 신고Ⅰ. 개설 Ⅱ. 신고대상 기업결합Ⅲ. 신고사항Ⅳ. 신고시기Ⅴ. 위반에 대한 제재Ⅵ. 경쟁제한성의 심사요청제4절 기업결합의 금지Ⅰ. 의의Ⅱ. 기업결합의 주체(법적용 대상사업자)Ⅲ.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Ⅳ. 기업결합의 위법성 심사Ⅴ. 경쟁제한성의 추정Ⅵ.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Ⅶ. 탈법행위의 금지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Ⅰ. 시정조치Ⅱ.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 제기Ⅲ. 이행강제금의 부과Ⅳ.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Ⅴ. 벌칙과 과태료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제1절 개설Ⅰ. 경제력집중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의 억제 수단제2절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Ⅰ. 개설 Ⅱ.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Ⅲ. 지지회사의 행위제한 등Ⅳ.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3절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Ⅰ. 개요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및 지정제외Ⅲ.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제4절 상호출자의 금지Ⅰ. 개설Ⅱ. 상호줄자의 실정법상의 규제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5절 출자총액제한제도Ⅰ. 개요Ⅱ.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추진제6절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의 제한 Ⅰ. 개설Ⅱ. 채무보증의 금지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7절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Ⅰ. 제한의 내용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8절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Ⅰ. 제도의 취지Ⅱ. 주요내용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9절 신고의무 등Ⅰ.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Ⅲ. 탈법해우이의 금지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제1절 개설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Ⅰ. 내용Ⅱ. 합의추정제도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Ⅰ. 가격공동행위Ⅱ. 거래조건공동행위Ⅲ. 공급제한공동행위Ⅳ. 시장분할공동행위Ⅴ. 설비제한(투자조정)공동행위Ⅵ. 상품의 종류·규격제한공동행위Ⅶ. 회사의 설립공동행위Ⅷ. 입찰 등 공동행위Ⅸ.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공동행위제4절 공동행위의 인가Ⅰ. 내용Ⅱ. 공동행위 인가사유Ⅲ. 인가의 한계Ⅳ. 인가절차Ⅴ.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Ⅵ.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제5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효력과 제재 등Ⅰ. 부당한 공동해우이의 사법상의 효력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Ⅲ. 카르텔 자진신고자감면(Leniency)제도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절 개설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의 내용Ⅰ.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Ⅱ. 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규정체계Ⅲ.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구분Ⅳ.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도의 법체계상 지위제3절 일반불공정행위 Ⅰ. 거래거절 행위Ⅱ. 차별적 취급Ⅲ. 경쟁사업자의 배제행위Ⅳ. 부당한 고객유인행위Ⅴ. 거래강제행위Ⅵ.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Ⅶ. 구속조건부 거래행위Ⅷ. 사업활동의 방해행위Ⅸ.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행위Ⅹ. 기타 불공정거래행위제4절 기타 Ⅰ. 사업자 준수지침Ⅱ. 공정경쟁규약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8장 사업자단체 규제제1절 개설 Ⅰ. 규제의 취지Ⅱ. 사업자 단체제2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Ⅰ. 개설Ⅱ. 규제유형제3절 기타Ⅰ. 사업자단체의 준수 지침 제정Ⅱ. 사업자단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특례제도Ⅲ.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절 개설 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개념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실시방법과 종류Ⅲ.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사한 개념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Ⅰ. 내용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제외Ⅰ. 적용제외의 필요성Ⅱ. 저작물Ⅲ.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지정한 상품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10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Ⅰ. 국제계약의 의의Ⅱ.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문제Ⅲ.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Ⅳ. 계약의 불공정성 판단Ⅴ. 예외Ⅵ. 부당한 국제계약의 심사절차Ⅶ. 불공정한 국제계약에 대한 예외규정Ⅷ.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제11장 전담기구제1절 전담기구의 설치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제12장 사건 조사 등의 절차제1절 개설제2절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제3절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제13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Ⅰ. 과징금의 개념Ⅱ. 과징금부과 및 징수제14장 손해배상Ⅰ. 내용Ⅱ. 기록의 송부 등Ⅲ. 손해액의 인정제15장 보칙 및 벌칙 Ⅰ. 보칙Ⅱ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