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코호트 구축 및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1부)
I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을 확보·실현코자 하는 국가 전략 중 하나이다. 사업 도입 이래, 취약계층의 건강수준과 위험 요인 등을 파악하고 건강증진·질병예방·건강유지 간 연속성을 확보토록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여왔고, 이의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내실화 및 안정화 측면에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하여 사업의 체계성을 보다 폭넓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상 정책이슈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중장기적 실천전략을 개발하며, 한국형 통합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III. 연구내용 및 범위
일차적으로 관련문헌을 고찰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운영상 정책이슈와 논의 범위를 선정한 뒤, 선정한 사항의 타당성을 FMTP 권역별 교수 및 현장 사업담당자와 논의·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중앙의 담당주무부서와 협의하여 6가지 정책 이슈(사업의 가치 및 철학, 서비스 제공체계, 인력관리, 사업운영체계화, 평가지표, 홍보전략)로 확정하였다. 선정된 이슈에 관한 현황은 문헌과 2차 자료, 워크숍을 통한 논의, 설문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고, 관련영역의 전문가, 현장 사업담당자 및 관리자, 중앙의 담당주무부서와 분석결과를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 뒤,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와 단계적 해결전략을 제안하였다.
IV. 연구결과
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 개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가치와 철학은 저소득층 및 영유아·아동, 여성, 노인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을 초점대상 집단으로 삼고 그들의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함에 그 핵심이 있다. 이와 같은 사업 비전에서 비롯한 사업 전략은, 취약계층이 취약성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노출됨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요인에 노출된 이후에는 그 노출로부터 최소한의 영향을 받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취약계층의 형성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집단의 범위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함은 궁극적으로 위와 같은 사업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안정적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고용된 인력의 고용구조와 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소 내 기존 조직 및 인력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며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전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인적자원을 포함한 지역사회 자원을 활발하게 개발하여 자원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등의 지역 간 건강불평등 격차를 좁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담당제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제공인력이 해당 지역에서 사례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통합적인 서비스제공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서비스제공인력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적 지식, 기술, 소양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역량강화심화과정, 지역별 차별화교육과정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대 운영해야 한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수혜대상자의 방문요구와 적절한 방문주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정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사업관련 정보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여 서비스제공인력이 효율적으로 대상자 요구에 기초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사업의 발전과 안정화를 함께 고려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평가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취약성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경우를 파악하고 그 경우의 수가 감소되는 추세와 취약계층 자체 수의 감소양상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결과관련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그 결과는 서비스 수혜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민감한 변동을 보이는 지표이어야 하며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한 지표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서비스임을 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대정부차원의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정부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대중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지 및 신뢰, 만족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한국형 통합모델 구축
취약계층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건강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의료의 통합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협의 하에 포괄적인 보건·복지·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건강관리 운용기전을 마련하였다. 부연(敷衍)으로 해당 지역 자원의 분포와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게 중복이나 누락 없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한국형 통합모델을 제언하였다.
V.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팀이 제시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운영전략 및 한국형 통합모델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확대 및 운영하는 데에 바람직한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해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형평성 확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