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0
제1절 연구의 배경 11
제2절 연구의 목적 12
제3절 연구의 범위 13
제2장 택시운영 현황 14
제1절 일반현황 15
1. 등록현황 15
2. 수송인원 17
3. 택시요금 21
제2절 택시수요 감소요인 22
1. 도시철도 22
2. 시내버스 23
제3절 택시부제 운행 26
1. 택시부제 26
2. 부제 연혁 28
3. 시행근거 29
제3장 택시부제 문제점 분석 30
제1절 택시부제 운영현황 31
1. 법인택시 31
2. 개인택시 31
제2절 택시부제 시행의 문제점 35
1. 법적근거 미약 35
2. 예외적인 조 운영에 따른 질서 유지 곤란 36
제3절 타 시도의 예외(특수)조 운영정책 37
1. 서울특별시 37
2. 부산광역시 38
3. 대구광역시 41
4. 광주 42
5. 울산 43
제4절 불법적 택시부제 운행 문제 43
제4장 택시부제 정책방향 설정 44
제1절 정책방향 총괄 45
제2절 개선방안 45
1. 예외적인 조 운영 확대 금지 45
2.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법질서 확립 46
3. 부제 일수 조정 방안 46
4. 타 시도의 사례를 적용한 부제 일수 조정 방안 47
5. 봉사활동 참여 47
제3절 결론 및 제언 48
참고문헌 50
참고 1 :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관리 업무 지침 51
판권기 56
[표 1] 도시별 택시 등록 및 운행대수 비교 15
[표 2] 도시별 택시 등록 및 운행대수 비교 16
[표 3] 종사원 규모별 현황 16
[표 4] 대전광역시 년도별 택시공급현황 17
[표 5] 대전시 택시 연간 1대당 수송인원 17
[표 6] 7대 대도시 여객수송실적 18
[표 7] 도시별 세대수 및 인구수 20
[표 8] 7대도시 택시요금 21
[표 9] 월별 도시철도 이용승객 추이 22
[표 10] 월별 도시철도 이용승객 추이 24
[표 11] 버스노선 개편후 시내버스 월별승객 변동 비교 25
[표 12] 7대도시 부제운영 현황 26
[표 13] 시도별 택시부제 현황 27
[표 14] 타도시 개인택시 예외조 운영 현황 32
[표 15] 대전시 개인택시 부제 현황 34
[표 16] 서울시 부제 연혁 37
[표 17] 부제조정에 따른 근무일수 변화 39
[표 18] 특수조 구성 40
[표 19] 부산시 예외조 휴무 현황 40
[표 20] 대구시 예외조 휴무 현황 41
[그림 1] 7대도시 택시 여객수송 실적 18
[그림 2] 대전시 여객수송 실적 19
[그림 3] 대전과 광주 택시 등록대수 비교 20
[그림 4] 대전과 광주 수송인원 비교 21
[그림 5] 월별 일평균 도시철도 승객추이 23
[그림 6] 「수」조와 「목」조 부제 스티커 33
[그림 7] 대구시 부제 스티커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