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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0
제2장 국제인증동향 조사 및 국내인증제도 소개 11
1. VCCI 국제포럼 2009 참가 및 국내 인증제도 발표 11
1.1. VCCI 개요 11
1.2. VCCI 국제포럼 2009 국가별 주요발표내용 12
1.2.1. 한국 12
1.2.2. 중국 13
1.2.3. 미국 14
1.2.4. 독일 15
1.2.5. 러시아 15
2. 미국 정보통신 인증기관 전체회의 참가 17
3. 독일 사후관리 제도 및 사후관리 기관 방문 22
4. 미국 인증제도 및 TCBC 전체회의 참석 28
4.1. TCBC 전체회의 현황 28
4.2. TCB란 29
4.3. KCC 인증제도 발표 30
4.4. 전체회의 주요 내용 32
4.4.1. Wireless Smart Grid 32
4.4.2. ACLASS(ANSI-ASQ NATIONAL ACCREDITATION BOARD) 설립 33
4.4.3. 인증제도 변화 33
4.4.4. SAR 측정절차 35
제3장 국가 상호인정협정 체결 지원 활동 38
1. APEC TEL MRA 주요의제 및 국가간 실무협의 38
1.1. APEC TEL MRA 주요의제 38
1.2. 국가간 실무협의 44
1.2.1. 한-미 MRA 실무협의 44
1.2.2. 한-카 MRA 실무협의 46
1.2.3. 한-싱 MRA 실무협의 47
2. 제2차 국제 EMC 및 통신기기 적합성평가 MRA 세미나 및 한-미 실무협의 48
2.1. 제2차 국제 EMC 및 통신기기 적합성평가 MRA 세미나 48
2.2. 한-미 실무협의 53
2.2.1. 전기안전의 적용범위 확대 53
2.2.2. 인정기구 가입 55
2.2.3. MRA 2단계 시행 56
제4장 결론 59
판권기 61
[표 1] 러시아 기술기준 목록 16
[표 2] 인증 분류에 따른 구분 18
[표 3] 인증분류에 따른 대상기기 18
[표 4] 일본 인증 대상기기 21
[표 5] FCC 및 TCB 인증 비율 34
[표 6] PBA 및 인증제외 목록 최근 변화 34
[표 7] 기기별 SAR 측정절차 35
[표 8] 국가별 MRA 시행 및 기술규정 변동 내역 38
[표 9] 기술기준 동등성 상호인정 절차 40
[표 10] 기술기준 동등성에 대한 상호인정 절차 42
[표 11] EU와 일본의 방송통신분야 규제 비교 50
[표 12] 무선기기 관련 요구 기술기준 목록 51
[그림 1] VCCI 조직도 12
[그림 2] 러시아 연방법 관련 기술규정 도표 17
[그림 3] UWB 스펙트럼 지도(EU) 20
[그림 4] FNA 변천내역 23
[그림 5] Section 4조직 24
[그림 6] Section 411 위치 24
[그림 7] Section 411 지방사무소 25
[그림 8] 지방사무소 및 411자체 시험소(Test Lab) 시험시설 전경 26
[그림 9] 사후관리 관련 독일 법령 구조 26
[그림 10] 행정처분시 MU적용기준 27
[그림 11] 국내 인증표시 변화 31
[그림 12] Smart Grid내의 위성 역할 33
[그림 13] 2008년도 미국의 통신 및 EMC 분야 수출입 현황 49
[그림 14] 국제적 인정체계 조직 현황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