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문제제기 15
제2절 연구목적 17
제3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18
제2장 북한의 권력체계 19
제1절 김정일 권력체제의 특징 19
1. 선군정치 19
2. 강성대국론 20
3. 제한적 개혁: 7.1경제관리개선조치 및 최근 화폐개혁 조치 22
(1) 7.1 조치 22
(2) 화폐개혁(화페개혁) 조치 23
제2절 당·군·내각 역학관계와 주요 엘리트 25
1. 당·군·내각 역학관계 25
(1) 군의 위상 제고 25
(2) 내각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 27
(3) 당의 지위에 대한 논란 29
(4) 당의 군 및 내각 통제기능 유지 30
2. 북한의 주요 엘리트 32
(1) 당 내 주요 엘리트 33
(2) 군 내 주요 엘리트 36
(3) 내각 내 주요 엘리트 38
제3절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40
1. 북한의 내구력 평가 40
2. 내구력 유지 요인 43
제3장 북한의 후계자 문제와 권력세습 과정 46
제1절 북한에서 후계자의 의미 46
1. 북한에서 수령의 지위 46
(1) 수령절대주의 47
(2) 수령론 48
2. 후계자: 미래의 수령 50
(1) 계속혁명론 50
(2) 수령의 후계자 51
제2절 후계자의 지위·역할 및 자격요건 52
1.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 52
2. 후계자의 자격요건 53
(1) 수령에 대한 충실성 53
(2)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뛰어난 영도력, 고매한 공산주의 덕성 53
(3) 절대적인 권위와 위신 54
(4) 수령과 후계자는 다른 세대 54
제3절 김정일의 권력세습 과정과 통치스타일·리더십 55
1. 김정일의 권력 장악 과정(1964~1973) 56
(1) 당 생활 시작 및 권력 핵심 진입 56
(2) 사상사업을 통한 권력기반 마련 56
(3) 당증교환사업 및 3대혁명소조운동 주도로 권력기반 확대 57
(4) 사상·조직분야 장악을 통한 후계자 지위 확보 마무리 58
2.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1974~1998) 58
(1) 후계자 내정 58
(2) 후계자로 공식 등장 60
(3) 최고지도자 지위 단계적 승계 61
(4) 최고지도자 등극 63
3. 김정일의 통치스타일·리더십 64
(1) 통치스타일 64
(2) 리더십 66
제4장 후계체제의 유형별 시나리오 71
제1절 3대세습체제 72
1. 3대세습체제 72
(1) 가능 요인 73
(2) 장애 요인 76
2. 김정남/김정철/김정은 79
(1) 김정남 79
(2) 김정철 83
(3) 김정은 89
3. 특정세력 후견 3대세습체제 92
(1) 가능 요인 93
(2) 예상 구도 94
제2절 제3자에 의한 1인지배체제 96
1. 친인척 97
2. 주요인사 99
3. 장애 요인 100
제3절 집단지도체제 101
1. 집단지도체제 103
(1) 가능 요인 103
(2) 장애 요인 104
2. 당중심 집단지도체제 106
(1) 가능 요인 106
(2) 장애 요인 108
3. 군중심 집단지도체제 109
(1) 가능 요인 109
(2) 장애 요인 110
4. 당·군·내각 등 연합 집단지도체제 114
제4절 위임·대리통치 체제 115
제5장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분석 118
제1절 북한의 후계체제와 헌법 변화 118
1. 1948년 헌법의 내용 118
2. 1972년 헌법의 제정 배경: 명실상부한 김일성 일인지배체제의 확립 119
3. 1972년 헌법의 내용 및 특징 120
(1) 주석제에 의한 김일성 체제 확립 120
(2) 주체사상의 헌법규범화 121
(3) 노동당의 지도적 지위 헌법 규범화 121
4. 1992년 헌법개정의 배경 122
(1)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 122
(2)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122
(3) 1992년 헌법개정의 내용 및 특징 123
5. 1998년 헌법 - 김일성 헌법 (사실상 김정일 헌법) 124
(1) 1998년 헌법개정의 배경 124
(2) 1998년 헌법개정의 내용과 특징: 주석제 폐지 등 국가기관 개편 125
제2절 포스트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 2009년 헌법 개정 127
1. 북한의 2009년 헌법개정의 배경 127
(1) 체제의 위기감 고조 127
(2) 후계체제의 대비 127
2. 2009년 헌법개정의 내용과 특징 128
(1) 2009년 헌법 개정의 개요 128
(2)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영도자로의 지위 명문화 128
(3)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강화와 국방위원회와의 개념 구별 129
(4) 선군정치의 제도화 129
(5) 공산주의 용어의 삭제: 북한식 사회주의 고수 130
(6) 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 변동 130
(7) 북한의 변화된 경제현실의 미반영 131
(8) 북한 주민의 인권존중과 보호 조항 신설 131
3. 후계체제와 헌법개정과의 상관관계 131
제3절 후계체제 구축과 북한법제의 변화 전망 132
제6장 결론 135
제1절 유형별 시나리오 종합 검토 135
제2절 포스트 김정일 후계체제의 특징 및 전망 138
〈표1〉 당·정·군 권력구조 33
〈표2〉 김정일의 권력 장악·승계 과정 64
〈표3〉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인물 34인 68
〈표4〉 후계체제의 유형별 시나리오 71
〈표5〉 권력세습의 사례 77
〈표6〉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명단('09.4 기준)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