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연구보고서
목차
I. 서론 8
1. 연구개요 8
2. 연구방법 11
II. 문민통제의 개념과 이론 13
1. 문민통제 개념 13
2. 문민통제의 종류 14
가. 헌법에 의한 문민통제 14
나. 입법·사법·행정부에 의한 문민통제 16
3. 문민통제의 이론적 배경 16
가. 헌팅턴의 주관적·객관적 문민통제 16
나. 자노위츠의 선진국·신생국형 문민통제 18
다. 핫도리 미노루의 문민·군부형 문민통제와 민군관계 19
라. 노드링거의 문민 통제형 민군관계 21
마. 역할기능에 의한 분류 22
III. 선진국의 문민통제 제도 24
1. 미국 24
가. 골드워터-니콜스법(Goldwater-Nickols Defense Reorganization Act) 25
나. 국방수권법(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29
다. 국방부의 의회 보좌 및 파견인력 운영 30
2.영국 32
3.일본 32
4. 기타 국가 33
5. 주요 갈등사례 34
가. 트루먼과 맥아더 간의 갈등 34
나. 카터와 싱글러브의 갈등 36
다. 클린턴과 파월 간의 갈등 38
라. 부시·럼스펠드와 군부 갈등 40
6. 시사점 41
IV. 한국의 문민통제 실태 분석 43
1. 대통령에 의한 통제 43
가. 국군통수 개념과 법적근거 43
나. 국군통수권 행사의 제한적 요인과 사례 44
다. 문제점 48
2. 정부에 의한 통제 53
가. 국무총리에 의한 통제 53
나. 예산 당국에 의한 통제 56
다. 행정 당국에 의한 통제 59
라. 국방부에 의한 통제 60
마. 문제점 분석 67
3. 국회에 의한 문민통제 70
가. 국회의장(국회 차원)의 통제 71
나. 국회 국방위원회에 의한 통제 74
다. 종합평가 85
V. 국회와 군의 소통체계와 발전방향 87
1. 국회와 국방부의 협력과 갈등관계 87
가. 국회와 군 간의 협력과 갈등 양상 87
나. 국회·국방부 소통체계 실태 및 운영 개선방향 91
2. 발전방향 99
가. 위협에 대한 군의 독점적 해석을 견제 - 전략적 소통 99
나. 정치논리와 군사논리의 상호 전환 - 합리적 번역 103
다. 규범 체계의 정비 106
VI. 결론 108
참고문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