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논의 14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논의 14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14
2.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6
제2절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 17
제3장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19
제1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9
1. 지방교부세 19
1) 지방교부세제도의 의의 19
2) 지방교부세제도의 연혁과 재원 19
3) 지방교부세제도의 성격 20
4) 지방교부세제도의 종류 20
5)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 보완사항(2008년도) 30
2. 국고보조금 33
1) 국고보조금의 의의 33
2) 국고보조금의 종류 34
3.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종합 34
제2절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 36
1.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의 내용 36
1) 시ㆍ도비보조금 36
2) 조정교부금 37
3) 징수교부금 38
4) 재정보전금 39
2.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조정제도의 개요 40
제4장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42
제1절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42
1. 일본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 42
1) 일본의 지방교부세 42
2) 일본의 국고지출금 44
2. 일본의 지방정부간의 지방재정조정(都區財政調整制度) 46
1) 도구재정조정교부금의 재원 46
2) 도구재정조정교부금의 산정방식 46
3.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비교 46
1) 지방교부세의 비교 46
2) 국고지출금의 비교 47
3) 삼위일체 개혁 47
4) 일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시사점 48
제2절 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49
1. 영국 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관 49
2. 영국의 세입지원교부금제도(RSG) 49
1) 세입지원교부금제도(RSG)의 성격 49
2) 세입지원교부금제도(RSG)의 총액결정 50
3) 세입지원교부금(RSG)의 산정 50
4) 세입지원교부금(RSG)의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51
5) 세입지원교부금(RSG)의 성과 51
3. 영국의 특별보조금 52
1) 특별보조금제도의 개요 52
2) 특별보조금과 우리나라 특별교부세와의 차이 52
4. 영국의 자치단체간 수평적 재정조정 53
5. 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 53
6. 영국과 한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비교 54
제3절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합적 비교 55
1. 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비교 55
2. 외국의 일반교부금 금액 결정방법 56
3. 각국의 국고보조금제도의 비교 57
제5장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 현황 60
제1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60
1.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60
2.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유형별 현황 62
1) 지방교부세 62
2) 국고보조금 제도의 운영 현황 75
3.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과 재정력 77
1) 재정력과 지방교부세의 상관성 77
2) 재정력과 국고보조금의 상관관계 80
제2절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조정 현황 83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현황 83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유형별 현황 84
1) 시ㆍ도비보조금 84
2) 조정교부금 86
3) 징수교부금 87
4) 재정보전금 89
제6장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92
제1절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적 문제 92
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 92
1)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심화 92
2)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구조 취약 92
3) 자체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단체가 과다 93
4) 세외수입의 불건전 및 지역편중 94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 및 운영상의 문제 94
1)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의 문제점 94
2)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조정의 문제점 96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방향 99
1.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상의 개선 방향 99
1) 지방재정조정제도 전반의 개선 방향 99
2) 지방교부세의 개선 방향 99
3) 국고보조금의 개선 방향 102
2.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상의 개선 방향 102
1) 시ㆍ도비보조금의 개선방향 102
2) 조정교부금의 개선방향 104
3) 징수교부금의 개선방향 106
4) 재정보전금의 개선방향 107
참고문헌 108
[표 2-1]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체계 15
[표 3-1] 보통교부세의 동종별 교부현황 21
[표 3-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식 22
[표 3-3] 기초수요액의 산정방식 22
[표 3-4] 단위비용의 산정방식 22
[표 3-5]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공식 23
[표 3-6] 보정계수의 산정방식 23
[표 3-7]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 24
[표 3-8] 수입산정 항목 및 산정방법 25
[표 3-9] 보통교부세액의 결정 25
[표 3-10] 부처별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29
[표 3-11] 부동산교부세의 내용 30
[표 3-12] 경상적 수요 사업 (92개) 32
[표 3-13] 비경상적 수요 사업(57개) 33
[표 3-14]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요 35
[표 3-15]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조정제도의 개요 41
[표 4-1] 일본의 지방재정지원체계 42
[표 4-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비교 (2008년 기준) 47
[표 4-3] 세입지원교부금의 총액결정방식 50
[표 4-4] 세입지원교부금(RSG)의 산정공식 51
[표 4-5] 각국의 재정조정제도 개요 55
[표 4-6] 각국의 일반교부금 금액결정방법 57
[표 5-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종합 (2006년 현재) 60
[표 5-2] 우리나라 이전재정의 비중 61
[표 5-3] 지방교부세 법정률과 부족재원 충족률 63
[표 5-4] 2008년 보통교부세 산정상의 주요 변경 사항 64
[표 5-5] 사회문화ㆍ복지 비중 증가에 따른 교부세 증감단체 예시 64
[표 5-6] 2008년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액 65
[표 5-7]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요 확대반영 효과 66
[표 5-8] 농수축산분야 지역균형수요 반영금액 66
[표 5-9] 2008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67
[표 5-10] 특별교부세 배정현황 (2006-2007년) 69
[표 5-11] 2008년도 특별교부세 재원규모 및 구성 70
[표 5-12] 분권교부세 산정 개선사항 71
[표 5-13] 분권교부세 산정 개선사항 71
[표 5-14] 연도별 종부세 및 자치단체 교부 현황 71
[표 5-15] 부동산교부세의 시도별 교부현황 72
[표 5-16] 부동산교부세 산정 기준 조정 73
[표 5-17] 현정부의 지방교부세제도 개편방향 74
[표 5-18] 우리나라 지방교부세의 연도별 규모 75
[표 5-1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지방교부세 78
[표 5-20]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지방교부세의 상관관계 분석 (2006년도) 79
[표 5-21]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지방교부세의 상관관계 분석 (2007년도) 79
[표 5-22] 지방정부의 재정력과 지방교부세의 상관관계 분석 (2008년도) 79
[표 5-23] 지방자치단체 재정력과 국고보조금 현황 80
[표 5-2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국고보조금간의 상관관계 분석 (2006년) 81
[표 5-2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국고보조금의 상관관계 (2007년도) 81
[표 5-2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과 국고보조금의 상관관계 (2008년도) 81
[표 5-27]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총계예산 규모 83
[표 5-28] 시도별 세입순계예산 규모 84
[표 5-29] 시ㆍ도비 보조금 증감 현황 85
[표 5-30] 광역자치단체 조정교부금 재원의 현황 87
[표 5-31] 조정교부금 증감 현황 87
[표 5-32] 징수교부금의 연도별 증감 현황 88
[표 5-33] 재정보전금 증감 현황 89
[표 5-34] 지방세입 중 재정보전금의 규모 및 비중 (전국 시) 90
[표 5-35] 지방세입 중 재정보전금의 규모 및 비중 (전국 군) 90
[표 5-36]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의 재원이전(총계) 91
[표 6-1]지방재정의 세입 구성 현황 93
[표 6-2] 지역별 노인인구 비중의 추세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