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의의 1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7
제3절 연구의 방법 17
제2장 예산안 사전 심사제의 개념과 특징 19
제1절 사전 예산 (Pre Budget) 19
1. 사전 예산의 의의 19
2. 예산기능의 변화와 사전예산제도의 필요성 20
1) 중앙예산기구 역할변화의 배경 20
2) 주요국의 예산기능별 수행방법의 변화추세 21
(1) 예산총규모 규율기능 21
(2)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 23
(3) 예산의 기술적 효율성 제고기능 25
3) 우리 예산제도에 주는 시사점 26
(1) 새로운 예산기능을 순차적으로 도입 26
(2) 예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28
(3) 예산기능의 범위설정과 조직의 위상 정립 29
(4) 조직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역량 제고 31
제2절 예산안 사전 심사의 필요성 32
1.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과 예산 제도의 개혁 32
1)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의 제정 32
2) Top Down 방식의 도입의 쟁점 사항 35
2. 국회의 대응 노력과 예산 사전 심사의 필요성 36
1) 거시예산결정 과정의 강화 36
2) 예산의 생애주기 관리 기능의 강화 37
3) 성과 관리와 연계한 결산 기능의 강화 39
제3절 OECD의 재정 운영 관행 조사표와 사전 예산제 권고 40
제4절 IMF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전 예산제 권고 41
1. 의의 41
2. 한국의 재정 관행에 관한 의견 42
1) 편성, 심의, 집행, 보고의 공개성 42
2) 독립된 기관에 의한 청렴성 확보 45
3. IMF의 한국 재정 투명성에 대한 평가 46
1) 좋은 관행의 조건 충족 46
2) 재정의 역할 규정 47
3) 예산의 보편성 48
4) 예산첨부 서류 개선 49
5) 통합수지 이용 가능 51
6) 광범위한 접근 가능 52
제5절 IBP의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전 예산제 권고 53
1) 세션 1 : 예산관련 문서 공개 여부 (The Availability of Budget Documents) 53
2) 셰션 2 : 행정부 예산안 (The Executive's Budget Proposal) 54
3) 셰션 3 : 예산 과정 (The Budget Process) 56
제3장 외국의 예산안 사전 심사제도 운영 실태 58
제1절 영국 58
1. Pre Budget와 사전심사제 58
2. 자원회계예산(Resource Budget)과 사전심사제 60
1) 자원회계의 개념 60
2) 영국의 재정 개혁과정 62
(1) 도입 전 62
(2) 자원회계 도입경과 64
3) 자원예산ㆍ회계의 목표와 편익 66
4) 자원예산의 편성 68
(1) 재정법칙(Fiscal Rule)과 부처별 목표 68
(2) 이원적 예산편성 70
(3) 자원예산(Resource Estimate)의 구조 70
(4) 예산요구 및 내용 72
5) 자원회계의 내용 77
(1) 재무보고서의 구조 77
(2) 문제 자산의 범위 79
(3) 재무제표의 통합 80
제2절 미국 81
제3절 캐나다 83
1. 사전예산에 대한 자문 83
2. 캐나다의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Policy and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 85
제4절 스웨덴 87
제5절 외국 사례의 시사점 89
제4장 국회의 예산안 사전 심의 제도의 운영 방안 90
제1절 예산안 사전 심의의 운영 방안 90
1. 국가재정법과 사전심의 제도의 연계성 90
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사전심의 제도의 연계성 90
1) 의의 90
2) 과제 91
3) 국회의 역할 92
3. Top Down 예산결정 방식과 사전 심의제도의 연계성 94
1) 의의 94
2) 제도 도입과 관련한 쟁점 95
3) 국회의 역할 95
4. 예산안 사전심의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 96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 96
(1) 현행 특별위원회 방식의 문제점 96
(2) 상임위원회로의 전환 98
2) 지출승인법의 도입 100
3) 감사원의 소속 문제 101
제2절 현재의 심의 제도와의 비교 102
1. 현재의 특징 102
2. 현재의 심의 제도와 예산안 사전 심의 제도와의 비교 103
제3절 국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는 경우와의 비교 106
1. 국회의 예산 편성권 확보의 의미 106
2. 국회 예산 편성권과 사전 예산 심의 제도의 비교 108
1) 국회 예산편성권 이관의 문제점 108
2) 국회 예산편성권 이관과 예산 사전 심의제 108
제5장 예산안 사전 심의 제도에 따른 참여 활성화 방안 110
제1절 국가재정법과 예산 참여 확대의 의의 110
1. 현행 법 규정 110
2.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의 참여 현황 111
제2절 최근 예산 참여 활동의 확대 현황 113
1. 의의 : 예산과정의 파라다임 전환 113
2. 재정민주주의의 이론과 예산 참여의 필요성 114
1) 재정민주주의 114
(1) 개념 114
(2) 이론적 배경 115
2) 예산참여의 필요성 117
(1)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으로서의 예산감시 시민운동 118
(2) 국가와 시민의 관계 재형성 119
(3) 공식적 통제 기구의 보완 기제 120
(4) 정책 투입 기능의 활성화 120
3. 예산과정의 참여 가능성과 현황 121
1) 예산 과정의 참여 가능성 121
2)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현황 122
3) 울산시 동구청 실시 현황 124
(1) 시민위원회의 주요 기구 ;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협의회, 총회 124
(2) 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예산절차 126
(3)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 체계도 129
4. 참여예산제 운영의 쟁점과 대안 모색 130
1)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모형의 적용 130
2) 참여예산제 대상 지역의 조건 132
3) 참여예산제의 내용 : 절차적 참여에서 대안 예산으로 133
4) 의회와의 연계성 강화 133
5) 참여의 기구 : 주민예산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134
제3절 국회 예산 심의에서 국민 참여 확대 방안 136
제6장 종합 정리 및 정책적 제언 137
1. 종합 137
2. 예산 심의 절차의 변화 137
3. 예산안 사전 심사의 의미 138
4. 예산안 사전 심사를 위한 부수적 노력 138
5.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 확대 139
참고문헌 140
첨부 자료 1. 영국 2008/09 회계 연도 Pre-Budget 144
첨부 자료 2. 아일랜드 Pre-Budget 2009 Submission :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회복 정책 제언 153
[표 2-1] 영국 사전예산 보고서 발간 일정 20
[표 3-1] 영국의 예산결정과정 59
[표 3-2] 캐나다의 예산결정과정 84
[표 3-3]/[표 3-2] 스웨덴의 예산결정과정 88
[표 4-1] 주요 선진국의 예결위 운영형태 99
[표 4-2] 예산안 사전 심사가 도입되는 경우 심의절차 105
[표 4-3] 주요국 의회의 예산심사기간 107
[표 5-1]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 장치 122
[표 5-2]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현황(2005년말 현재) 123
[표 5-3] 울산 동구청의 분과위원회 구성 124
[표 5-4] 참여예산제에 따른 예산절차 126
[표 5-5] 예산편성 과정별 참여시기 127
[표 5-6] 울산광역시 동구 중점투자분야 선정 우선순위 항목 127
[표 5-7] 주민참여예산제의 모형별 특징 130
[표 5-8] 주민참여예산제의 방향 131
[그림 2-1] 참여정부의 재정개혁 과제: 3+1 33
[그림 3-1] 미국 예산 심의 절차 82
[그림 5-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체계도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