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연구진
발간사 / 박헌주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4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4
1.1.1. 연구의 배경 34
1.1.2. 연구 목적 36
1.2. 연구과정 및 방법 37
1.2.1. 연구 과정 37
1.2.2. 연구 방법 39
1.3. 연구의 범위 40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 검토 42
2.1. 주택 수요추정 관련 연구 42
2.1.1. 주택종합계획 수립연구(건설교통부, 2003) 42
2.1.2. 수도권 중장기 주택 및 택지수요전망 연구(건국대학교, 2005) 46
2.1.3.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실현방안 연구(건설교통부, 2005) 49
2.1.4. 주택수요조사 연구(국토연구원, 2005) 53
2.1.5. 검토 요약 및 문제점 55
2.2. 지불가능 임대료추정에 관한 연구 57
2.2.1. PSM(Price Sensitivity Method) 기법을 활용한 지불가능 임대료추정 57
2.2.2.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기법을 활용한 지불가능임대료 추정 60
2.3. 지불가능임대료에 대한 수요탄력성 관련 연구 67
2.3.1. UTP기법을 통한 수요탄력성 도출 67
2.3.2. 수요탄력성 관련 선행연구 69
2.4. 요약 및 시사점 70
제3장 국민임대주택 수요패턴 분석 72
3.1. 국민임대 공급 현황 및 전망 72
3.1.1. 국민임대주택 공급 현황 72
3.1.2. 입주경쟁률 및 미계약율 추이 73
3.1.3. 국민임대 공급 및 입주 전망 76
3.2. 수도권 국민임대 입주자 특성 및 이주패턴 분석 77
3.2.1. 수도권 입주자 특성 77
3.2.2. 이주패턴 분석 79
3.2.3. 이주거리 분석 85
3.3. 사례지역 수요패턴 분석 89
3.3.1. 지역별 입주신청확률 결정요인 분석 89
3.3.2. 사례지역(부천여월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의사 결정요인 분석 97
3.4. 주요결과 요약 및 시사점 106
제4장 임대료 조정에 따른 수요변화 분석 108
4.1. 연구방법론 108
4.1.1. 연구내용 및 방법 108
4.2. 설문조사과정 및 기초분석 110
4.2.1. 설문조사설계 110
4.2.2. 설문조사지역 및 표본구성 111
4.3. 설문조사결과 기초 분석 113
4.4. 사례지역1(파주교하2지구) 분석 115
4.4.1. PSM 기법을 활용한 지불의사임대료 도출 116
4.4.2. UTP 기법을 이용한 수요곡선 및 탄력성 도출 117
4.4.3. UTP기법을 적용한 지불의사 임대료 결정요인 분석 117
4.5. 사례지역2(부천여월지구) 분석 119
4.5.1. PSM 기법을 활용한 지불의사임대료 도출 119
4.5.2. CVM 기법을 활용한 지불의사임대료 도출 122
4.5.3. 지불가능 임대료에 대한 수요탄력성 도출 131
4.5.4. 지불의사의 임대료 결정모형 추정 133
4.6. 소결 및 시사점 139
제5장 지역별 수요추정 방법론 144
5.1. 입지를 고려한 지역별 수요추정방법론 144
5.1.1. 1차 수요권 설정 144
5.1.2. 내부 수요 추정 146
5.1.3. 인근 지역 수요추정 147
5.1.4. 단지별 국민임대 수요추정 148
5.1.5. 임대료 변화에 따른 수요변화 추정 148
5.2. 수요추정방법론 적용가능성 검토 및 활용방안 149
5.2.1. 방법론 적용가능성 검토 149
5.2.2. 지역별 수요추정방법 활용방안 150
제6장 결론 156
6.1.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156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58
참고문헌 160
부록 164
부록 1. 설문지 내용 164
부록 2. 설문 분석결과 171
부록 3. 지불의사 임대료 수준표(PSM 및 CVM 설문시 제시한 지불의사 임대료 참고표) 188
〈표 2-1〉 주택수요의 소득 및 가격 탄력성 추정치 44
〈표 2-2〉 수요추정을 위한 생활권 구분 45
〈표 2-3〉 중장기 주택수요 전망 49
〈표 2-4〉 소생활권 및 중생활권 구분 50
〈표 2-5〉 수요추정을 위한 설문조사 문항 54
〈표 2-6〉 수요추정 관련 선행연구 검토 요약 56
〈표 2-7〉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 연구 69
〈표 3-1〉 연도별 지역별 공급현황(입주자모집호수) 73
〈표 3-2〉 연도별 공급호수 및 최초 입주자 모집시 경쟁률 74
〈표 3-3〉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미임대추이 75
〈표 3-4〉 국민임대주택 공급량 및 입주물량 추정 76
〈표 3-5〉 수도권 입주자 및 입주주택 특성 78
〈표 3-6〉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이전 거주 시도 분포 80
〈표 3-7〉 2005년 수도권 시도별 전입자들의 전출지 분포 81
〈표 3-8〉 서울 및 인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전거주지 분포비율 82
〈표 3-9〉 경기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전거주지 분포비율 83
〈표 3-10〉 시군구 내부 이주율 84
〈표 3-11〉 국민주택입주가구의 전 주택과 현 주택과의 거리 85
〈표 3-12〉 국민주택입주희망가구의 이주한계 거리 86
〈표 3-13〉 단지별 이주거리 통계 88
〈표 3-14〉 사례단지 기초 통계 90
〈표 3-15〉 분석자료 변수별 기초분석 91
〈표 3-16〉 총가구수대비 신청자비율 모형 93
〈표 3-1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대비 신청자비율 모형 94
〈표 3-18〉 국민임대 주택소요가구 대비 신청자비율 모형 96
〈표 3-19〉 가구주 연령에 따른 입주의사비율 분포 98
〈표 3-20〉 교육수준에 따른 입주의사비율 분포 99
〈표 3-21〉 가구원수에 따른 입주의사비율 분포 100
〈표 3-22〉 월 소득에 따른 입주의사비율 분포 101
〈표 3-23〉 임대자산에 따른 입주의사비율 분포 102
〈표 3-24〉 이주거리에 따른 입주의사비율 분포 103
〈표 3-25〉 국민임대주택 입주의사 결정요인 변수 104
〈표 3-26〉 모형 추정 결과 105
〈표 4-1〉 지역별 설문 배분 112
〈표 4-2〉 전체주민 변수기초통계 113
〈표 4-3〉 입주대상자 변수기초통계 114
〈표 4-4〉 입주대상자 변수기초통계 115
〈표 4-5〉 UTP 기법을 적용한 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 변수 118
〈표 4-6〉 모형 추정 결과 118
〈표 4-7〉 입주의사를 가진 응답자의 PSM 빈도 및 누적, 비율 120
〈표 4-8〉 부천시 여월지구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129
〈표 4-9〉 지불의사임대료 130
〈표 4-10〉 부천여월지구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한 수요탄력성(CVM 기법) 132
〈표 4-11〉 UTP 기법을 적용한 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 변수 133
〈표 4-12〉 모형추정 결과 134
〈표 4-13〉 지불의사금액 결정요인 변수 135
〈표 4-1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136
〈표 4-15〉 모형 추정결과 137
〈표 4-16〉 탄력성 및 지불가능금액(평당) 추정결과 142
〈표 5-1〉 지역별 신청자수, 주택면적 및 1차 수요권 반경 145
〈표 5-2〉 인근 지역 수요추정의 구성 147
〈표 5-3〉 시나리오별 수요추정치 149
〈표 5-4〉 지역별 수요추정 150
[그림 1-1] 연구 과정 38
[그림 2-1] 주택수요전망 절차 43
[그림 2-2] 수요추정 흐름도 47
[그림 2-3]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건설량 배분 방법 및 절차 흐름도 52
[그림 2-4] PSM 기법에 의한 4개의 누적그래프 60
[그림 2-5] UTP에 의한 수요곡선 도출 68
[그림 3-1] 국민임대주택 연간 입주량 및 재고 추정 77
[그림 3-2] 거리별 총가구수 대비 신청자수 비율 93
[그림 3-3] 거리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대비 신청자수 비율 95
[그림 3-4] 거리별 국민임대 주택소요가구 대비 신청자수 비율 96
[그림 3-5] 가주주 연령별 입주율 분포 98
[그림 3-6] 교육수준별 입주의사비율 분포 99
[그림 3-7] 가구원수별 입주의사비율 분포 100
[그림 3-8] 월 소득별 입주의사비율 변화 101
[그림 3-9] 임대자산별 입주분포 102
[그림 3-10] 이주거리별 입주의사율 103
[그림 4-1] 설문대상 지역 112
[그림 4-2] PSM기법을 활용한 적정임대료 도출 116
[그림 4-3] 도출된 UTP의 수요곡선 117
[그림 4-4] PSM 기법에 의한 적정임대료 도출 121
[그림 4-5] 도출된 UTP의 수요곡선 131
[그림 5-1] 4단계 지역별 수요추정법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