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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세부과제명 : 선진화를 위한 농촌진흥청 중장기 기능·조직 개편방안 15
Summary 15
I. 서론 18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8
가. 연구의 필요성 18
나. 연구의 목적 19
2. 연구방법 20
II. 농업기술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성 진단 22
1. 농업 여건변화와 R&D의 중요성 22
가. 농업·농촌을 둘러싼 주요 여건변화 동향 22
나.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와 위협 요인 24
다. 농업 R&D의 강화와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 26
2. 농업 R&D의 현황분석 29
가. 국가전체 29
나. 농업부문 29
다. 농촌진흥청 29
3. 농업 R&D의 특성과 성과 분석 30
가. 농업 R&D의 특성 30
나. 농업 R&D와 농가소득 관련 선행연구 32
다. 농업 R&D의 농가소득배분 영향계측 35
4. 농업 R&D 사업강화 필요성과 향후 추진 방향 53
가. 우리나라와 주요국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53
나. 주요국가와의 연구기반 비교 54
다. 농업 R&D의 향후 추진 방향 55
III. 농촌진흥청 국가농업 R&D 개발 및 보급 효율화 방안 56
1. 농촌진흥청의 농업 R&D 개발체계 : 분석 및 대안 제시 56
가. 국가 농업 R&D 개발 체계 현황 56
나. 국가 농업 R&D 개발 체계의 쟁점 58
다. 국가 농업 R&D 개발 체계 개선안 비교 65
라. 국가 농업 R&D 개발 체계 쟁점 평가 71
마. 국가 농업 R&D 개발 체계 개선 대안 73
2. 농촌진흥청의 기능 분석 및 합리화 방안 79
가. 농업 R&D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의 필요성 79
나. 농업 R&D에서 농촌진흥청의 기능 분석 및 합리화 방안 89
3. 농촌진흥청의 조직 분석 및 합리화 방안 126
가. 농촌진흥청의 기능·조직 개편의 배경 126
나. 기관별 조직개편 방향 및 내용 128
다. 조직개편 후 남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9
IV. 농업 연구개발·보급체계 개선방안 143
1. 농업현장·대학·산업체 등 민간의 수요반영 143
가. 기술수요조사 현황 143
나. 기술수요조사의 성과 143
다. 기술수요조사에 관한 설문분석결과 144
2. R&D 기획·조정 및 연구관리 기능 전문화 146
가. R&D 연구관리 현황 146
나. 연구관리관련 설문분석결과 147
3. 산학연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확대 149
가. 농림수산식품 R&D 재원의 운용 현황 149
나. 농촌진흥청의 산학연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확대 정책 149
다. 산학연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확대에 관한 설문분석결과 151
4. 보급체계 개선 및 일선 기술센터 기능연계 156
가. 기술보급체계 현황 156
나. 기술보급체계에 대한 설문분석결과 157
5. 지방농촌지도기관 구성원 인식조사결과 161
가. 농촌지도사업 방향 재정립 계획의 시급성과 중요성 161
나. 농촌현장기술지원 발전과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161
다. 농촌지도기관 문제점과 개선필요 사항 162
라. 농촌지도기관 기술보급 현황 162
마. 지도인력 교육훈련체계의 문제점 163
바. 농촌지도사업 효율화를 위한 발전방향 163
사. 농촌지도체계 개편 대안 164
아. 농업 기술보급체계 개편 방향 165
자. 농촌지도체계 개편 방향 165
차. 농촌지도기관 구성원 신분개편 방향 166
6. 결론 및 정책적 제안 166
V. 요약 및 결론 168
VI. 인용문헌 172
부록1. 농업연구 및 지도사업 투자효과 분석(국내 및 해외 연구 사례) 176
제2세부과제명 : 목표중심의 Agenda 시스템 도입에 따른 성과관리체계 개발 177
Summary 177
I. 서론 17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9
가.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179
나. 연구의 목적 180
2. 연구의 방법 및 의의 181
가. 연구 방법 181
나. 연구의 의의 182
II. 성과관리 개념과 국내·외 사례 184
1. 성과관리의 개념과 현황 184
가. 성과관리의 개념 184
나. 성과관리의 현황 185
2. 국내·외 성과관리 및 환류촉진 사례 190
가. 국외 사례 190
나. 국내 사례 197
다.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213
III. 농촌진흥청의 성과관리체계 217
1. 농촌진흥청의 사업 방향 217
가. 농촌진흥청의 미션/비전 217
나. 사업의 개선 방향 217
2. 성과지표 및 관리 체계 218
가. 성과지표 체계 219
나. 성과관리 종합시스템 220
3. 평가와 환류체계 현황 221
가. 성과평가제도 221
나. 각종평가의 운영상황 222
다. 대내외 평가결과 환류 224
4. 성과관리체계의 문제점 229
가. 성과지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229
나. 각종 평가제의 분석과 시사점 239
다. 어젠다, 대과제, 중과제 성과지표 245
IV. 성과관리체계 개선방향 249
1. 전반적인 성과관리체계 249
가. 성과목표 연계체계 249
나. 평가 및 성과정보 관리 250
다. 평가결과 환류 시스템 250
2. 성과지표 개선의 기본 방향 253
V. 결론 267
1. 국내외 기관들의 성과관리체계 시사점 267
2. 농촌진흥청의 성과관리 개선방향 268
VI. 참고문헌 271
제1세부과제 7
〈표 1〉 국가전체 및 농림 수산분야 R&D 예산 현황 30
〈표 2〉 구축된 자료(2003-2007년 평균) 46
〈표 3〉 농가 소득창출원별 농촌진흥청 R&D투자 비중 47
〈표 4〉 소득원별 소득분해 결과(5개년 평균) 49
〈표 5〉 소득원별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한계효과의 추이 50
〈표 6〉 회귀분석 기반 불평등도 분해 결과 52
〈표 7〉 우리나라와 주요국과의 농업과학기술수준 비교 53
〈표 8〉 주요 국가간 연구기반 비교 54
〈표 9〉 주요 국가간 연구성과 비교 54
〈표 10〉 연구 주관처별 농업 R&D 연구개발 현황 57
〈표 11〉 농업성장에 대한 기술기여도 80
〈표 12〉 우리나라 농업기술의 발전의 단계 81
〈표 13〉 우리나라의 주요 농업혁신기술 82
〈표 14〉 농업 생산량 증가 현황 83
〈표 15〉 우리나라 국가 농업연구기관(농진청 산하)의 주요 기능 85
〈표 16〉 농업에 대한 수요 변화 및 연구분야의 확대 87
〈표 17〉 주요 OECD 국가의 농약사용량 88
〈표 18〉 농업기술 분야별 기술격차 국제비교 89
〈표 19〉 기존 시스템과 어젠다 시스템 비교 90
〈표 20〉 15대 어젠다의 내용 91
〈표 21〉 15개 어젠다 우선순위: 농진청의 핵심기능 102
〈표 22〉 15개 어젠다 우선순위: 농업환경 변화와 농진청의 기능 103
〈표 23〉 15개 어젠다 우선순위: 농진청의 연구역량과 기능 104
〈표 24〉 15개 어젠다 우선순위: 중복기능의 분석 105
〈표 25〉 15개 어젠다 우선순위: 새로운 연구분야 106
〈표 26〉 미래성장동력 분야: 농진청의 핵심기능 108
〈표 27〉 미래성장동력 분야: 농업환경 변화와 농진청의 기능 109
〈표 28〉 미래성장동력 분야: 농진청의 연구역량과 기능 110
〈표 29〉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복 분야 분석 112
〈표 30〉 미래성장동력 분야: 새로운 연구분야 113
〈표 31〉 농업현장 대응분야: 농진청의 핵심기능 114
〈표 32〉 농업현장 대응분야: 농촌 환경 변화와 농진청의 기능 116
〈표 33〉 농업현장 대응분야: 농진청의 연구역량과 기능 117
〈표 34〉 농업현장 대응분야: 중복 분야 분석 118
〈표 35〉 농업현장 대응분야: 새로운 연구분야 119
〈표 36〉 소비자 농식품 분야: 농진청의 핵심기능 121
〈표 37〉 소비자 농식품 분야: 농업환경의 변화와 농진청의 기능 121
〈표 38〉 소비자 농식품 분야: 농진청의 연구역량과 기능 122
〈표 39〉 소비자 농식품 분야: 중복 분야 분석 123
〈표 40〉 소비자 농식품 분야: 새로운 연구분야 123
〈표 41〉 본청의 조직 개편 내용 130
〈표 42〉 국립농업과학원 조직개편 내용 132
〈표 43〉 국립식량과학원 조직개편 내용 134
〈표 4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조직개편 내용 136
〈표 45〉 국립축산과학원 조직개편 내용 138
〈표 46〉 연도별 기술수요조사 성과 143
〈표 47〉 농촌지도기관의 문제점과 개선필요 사항 설문결과 162
〈표 48〉 농촌지도사업 효율화를 위한 발전방향 설문결과 164
〈표 49〉 국가 농업 R&D 개발 체계 개선안 비교 169
제2세부과제 13
〈표 2-1〉 중소기업청 성과관리시스템 199
〈표 3-1〉 각종평가의 운영상황 223
〈표 3-2〉 농진청 연구사업의 분류 247
제1세부과제 9
〈그림 1〉 시사점 도출 과정 20
〈그림 2〉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요인 26
〈그림 3〉 농업 R&D가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경로 32
〈그림 4〉 농업 R&D와 농가 소득 분포 33
〈그림 5〉 농가 소득창출원별 농촌진흥청 R&D투자 비중(5개년 평균) 48
〈그림 6〉 Gini계수 연도별 변화추이 48
〈그림 7〉 국가 농업 R&D 개발 체계 56
〈그림 8〉 농업 R&D 연구관리 과정 57
〈그림 9〉 정부주도 R&D사업의 문제점 58
〈그림 10〉 R&D 사업 간 중복 60
〈그림 11〉 R&D 기획 및 성과확산 부분의 문제점 62
〈그림 12〉 농어업선진화위원회안 66
〈그림 13〉 수요자 중심의 R&D 방안 68
〈그림 14〉 현행 농업 R&D 개발체계 73
〈그림 15〉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농업 R&D 개발체계 개선 대안 74
〈그림 16〉 농촌진흥청 농업 R&D 개발체계 개선 대안 - 단기 75
〈그림 17〉 농촌진흥청 농업 R&D 개발체계 개선 대안 - 중기 77
〈그림 18〉 농업 R&D 기획관리 체계(안) - 미래형 발전방안 78
〈그림 19〉 어젠다 시스템 도입 효과 94
〈그림 20〉 어젠다 시스템 도입 효과 : 미생물연구 사례 94
〈그림 21〉 어젠다 시스템 도입 효과 : 수확후관리 연구 사례 95
〈그림 22〉 수요반영체계의 운영실적과 활성화 필요성 144
〈그림 23〉 콜센터의 핵심 기능 145
〈그림 24〉 콜센터의 조직편제 146
〈그림 25〉 농업 R&D 연구관리 현황 146
〈그림 26〉 농진청 전문화 방안의 효과 147
〈그림 27〉 농림수산식품 R&D 재원의 운용 현황 149
〈그림 28〉 산학연 공동연구에 대한 인식 152
〈그림 29〉 산학연 공동연구 확대 방안 152
〈그림 30〉 인력교류 확대 방안 153
〈그림 31〉 의사소통의 양에 대한 연결정도 분석과 중심성 분석 154
〈그림 32〉 기능연결 밀접성에 대한 연결정도 분석과 중심성 분석 154
〈그림 33〉 업무협조 원활성에 대한 연결정도 분석과 중심성 분석 155
〈그림 34〉 농촌지도조직 체계 156
〈그림 35〉 지방화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기능 변화 157
〈그림 36〉 보급체계 개선의 성과 설문결과 158
〈그림 37〉 농업인·지방농촌기관이 농진청에 요구하는 개선사항 설문결과 159
〈그림 38〉 농촌지도기관 기능강화 방안 설문결과 160
〈그림 39〉 농촌지도사업 방향 재정립 계획 설문결과 161
〈그림 40〉 농촌현장기술지원 발전과제 설문결과 161
〈그림 41〉 지도인력 교육훈련체계의 문제점 설문결과 163
〈그림 42〉 농촌지도체계 개편 대안 설문결과 164
〈그림 43〉 농업기술보급체계 개편 방향 설문결과 165
〈그림 44〉 농촌지도체계 개편 방향 설문결과 165
〈그림 45〉 농촌지도기관 구성원 신분개편 방향 설문결과 166
제2세부과제 14
〈그림 4-1〉 성과목표 연계체계의 두 방향 249
〈그림 4-2〉 직무성과의 통합적 관리 250
〈그림 4-3〉 성과관리 종합 시스템 개요도 251
〈그림 4-4〉 성과지표 개선의 기본 방향 253
〈그림 4-5〉 기간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