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제출문
머리말 / 김용하
목차
Abstract 17
요약 19
I. 서론 2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7
2. 선행연구 검토 29
가. 선행연구 검토의 초점 29
나. 국내연구 30
다. 해외연구 33
라. 함의 36
3. 자료원 검토 42
4.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45
가. 연구내용 45
나. 활용자료원 개요 47
다. 실태조사의 개요 및 응답자의 일반특성 50
II.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노인소득 증대 및 노인빈곤 감소 효과 63
1. 소득수준 및 구성과 변화실태 65
가. 노인의 소득수준과 변화 65
나. 노인의 소득구성 70
다. 소득변화 75
라. 부채 79
2. 빈곤감소효과 80
가. 분석 지표 80
나. 기초노령연금 DB에 기초한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의 노인빈곤 감소효과 83
다. 실태조사에 기초한 노인빈곤 감소 효과 94
라. 한국복지패널 자료 시뮬레이션 122
마. 소결 139
III. 기초노령연금 도입이 경제활동 및 사적이전에 미치는 영향 141
1. 기초노령연금과 경제활동 143
가. 경제활동 참여 및 구직 욕구 실태 143
나.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이 노인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149
2. 기초노령연금과 사적이전 166
가. 사적이전 실태: 현금 및 현물지원 166
나. 사적이전 변화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169
다. 기초노령연금이 사적이전 소득에 미치는 영향 171
IV. 기초노령연금 수급과 노인의 일상생활 179
1. 노인의 자산 운영 및 지출실태 181
가. 자산운영 181
나. 지출실태 182
다. 여유돈 지출희망 항목 184
라. 재산상속 실태 186
마. 주관적인 생활수준 및 미래 경제적 수준에 대한 기대 188
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실태 190
3. 노인의 노후부양에 대한 가치관 193
가. 노년기 노동 의무에 대한 가치관 193
나. 국가의 노후보장 책임에 대한 가치관 195
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생활비·용돈 지급책임에 대한 가치관 196
라. 노후생활비 마련 주체에 대한 가치관 198
마. 노후부양에 대한 국가지원정도의 충분성 199
4. 노인의 삶의 만족도 200
V.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실태 및 제도에 대한 의견 203
1. 기초노령연금 수급실태 205
가.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인지 수준 205
나.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 실태 207
다.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비신청 이유 210
2.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태도 및 필요성 212
가. 경로연금 폐지와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대한 태도 212
나.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따른 교통수당 폐지에 대한 의견 214
다.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216
3. 기초노령연금 제도설계 기준에 대한 의견 218
가. 기초노령연금 적정액에 대한 의견 218
나.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자 규모에 대한 의견 220
다.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223
라. 기초노령연금제도 차등지급에 대한 의견 224
마. 기초노령연금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227
4. 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 수급시 느낌 및 평가 229
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시의 느낌과 생각 229
나. 기초노령연금의 도움 정도 232
다. 기초노령연금제도 이후 변화 234
라.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237
마. 기초노령연금 지출의 우선순위 239
VI. 기초노령연금 도입의 사회적 영향 245
1. 세대간·세대내 재분배 247
가. 소득재분배 정의 247
나. 자료 및 분석방법 248
다. 소득인정액과 기초노령연금 산출 259
라. 분석결과 261
마. 소결 274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실태 276
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개요 276
나. 분석 자료 개요 279
다. 2008년도의 예산구성 현황 281
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초노령연금관련 예산의 변화 287
마. 소결 296
VII. 결론 299
1. 연구결과 요약 301
2. 시사점 304
참고문헌 310
부록 317
부록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요 319
부록 2. 실태조사 조사지역 321
부록 3. 실태조사 설문지 322
부록 4. 실태조사 결과표 339
부록 5. 한국복지패널 개요 403
부록 6. 사적이전 소득에 관한 다변량 분석결과표 404
부록 7.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관한 이중차분 분석 407
〈표 1-1〉 전국단위 소득자료 포함 자료원별 제특성 비교 43
〈표 1-2〉 분석에 활용한 자료원별 제특성 비교 44
〈표 1-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정리 46
〈표 1-4〉 분석대상 노인 가구(한국복지패널) 48
〈표 1-5〉 기초노령연금DB의 개요 49
〈표 1-6〉 65세 이상 노인인구수와 구성비(동부, 읍면부) 51
〈표 1-7〉 동부, 읍면부 구성비 52
〈표 1-8〉 표본 동읍면수 및 성별 표본수 52
〈표 1-9〉 표본 동읍면의 지역별 분포 53
〈표 1-10〉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특성 58
〈표 1-11〉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59
〈표 1-12〉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별 노인의 일반특성 61
〈표 2-1〉 소득원별 노인의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실태 67
〈표 2-2〉 노인의 제특성별 소득실태 69
〈표 2-3〉 노인의 가구소득중 노인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71
〈표 2-4〉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소득 구성(2008년도) 73
〈표 2-5〉 노인의 개인소득 구성실태 74
〈표 2-6〉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소득 구성(2008년) 74
〈표 2-7〉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소득의 변화실태 77
〈표 2-8〉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소득의 변화실태 78
〈표 2-9〉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의 부채 80
〈표 2-10〉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 개인 단위의 절대빈곤율 변화 86
〈표 2-11〉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의 성별 및 연령별 절대빈곤율 변화 88
〈표 2-12〉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 개인 단위의 빈곤갭비율 변화 90
〈표 2-13〉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의 성별 및 연령별 빈곤갭비율 변화 91
〈표 2-14〉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 개인 단위의 소득충족률 변화 92
〈표 2-15〉 기초노령연금 DB 기준 수급노인의 성별 및 연령별 소득충족률 변화 93
〈표 2-16〉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전체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 변화 97
〈표 2-17〉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성별 절대빈곤율 변화 99
〈표 2-18〉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연령별 절대빈곤율 변화 101
〈표 2-19〉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가구유형별 절대빈곤율 변화 102
〈표 2-20〉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갭 비율 변화 105
〈표 2-21〉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성별 빈곤갭비율 변화 107
〈표 2-22〉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연령별 빈곤갭비율 변화 109
〈표 2-23〉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가구유형별 빈곤갭비율 변화 111
〈표 2-24〉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전체 노인가구의 소득충족률 변화 113
〈표 2-25〉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성별 소득충족률 변화 115
〈표 2-26〉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노인의 연령별 소득충족률 변화 117
〈표 2-27〉 기초노령연금 실태조사 기준 노인부부 단위 가구유형별 소득충족률 변화 120
〈표 2-28〉 분석대상 노인 가구 경상소득 수준(월평균) 123
〈표 2-29〉 빈곤지수(정부발표 최저생계비기준) 125
〈표 2-30〉 빈곤지수(중위 소득 50% 기준) 126
〈표 2-31〉 노인이 있는 가구주 성별 빈곤지수(빈곤율, 빈곤갭 비율) 127
〈표 2-32〉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지수(빈곤율, 빈곤갭 비율) 128
〈표 2-33〉 소득충족율 130
〈표 2-34〉 소득충족율(가구주 성·노인가구 유형별) 130
〈표 2-35〉 노인 연령별 기초노령연금효과(빈곤율, 빈곤갭 비율) 132
〈표 2-36〉 노인이 있는 가구주 성별 기초노령연금효과(빈곤율, 빈곤갭 비율) 133
〈표 2-37〉 노인가구 유형별 기초노령연금효과(빈곤율, 빈곤갭 비율) 134
〈표 2-38〉 빈곤수준별 기초노령연금효과(빈곤율, 빈곤갭 비율) 135
〈표 2-39〉 노인 연령별 기초노령연금 효과(소득충족율) 136
〈표 2-40〉 노인 연령별 기초노령연금 효과(소득충족율, 가구주 성·노인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기준) 137
〈표 2-41〉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효과(국민연금 A값 5%적용시: 최저생계비기준) 138
〈표 2-42〉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대효과(국민연금 A값 10%적용시: 최저생계비기준) 139
〈표 3-1〉 노인의 경제활동 경험율(2007-2008년) 및 현 경제활동율 144
〈표 3-2〉 근로노인의 종사기간 146
〈표 3-3〉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근로희망 여부 147
〈표 3-4〉 노인의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구직의사의 변화 149
〈표 3-5〉 기초노령연금이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프로빗 분석 163
〈표 3-6〉 기초노령연금이 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 Tobit(양측절단) 164
〈표 3-7〉 노인의 제특성별 사적이전 수혜율 167
〈표 3-8〉 제특성별 현금지원액 168
〈표 3-9〉 제특성별 현물지원내용 169
〈표 3-10〉 기초노령연금이 사적이전 발생에 미치는 영향 174
〈표 3-11〉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에 대한 구축효과: 소득계층별 효과비교 176
〈표 3-12〉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에 대한 구축효과: 사적이전 분위별 효과 비교 177
〈표 4-1〉 노인의 제특성별 정기적금·예금 거래 실태 182
〈표 4-2〉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 월평균 생활비 183
〈표 4-3〉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 월평균 용돈 184
〈표 4-4〉 노인의 지역·성·연령별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1순위) 185
〈표 4-5〉 노인의 결혼상태·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별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1순위) 186
〈표 4-6〉 노인의 제특성별 재산상속 실태 187
〈표 4-7〉 노인의 제특성별 상속예정 시점 188
〈표 4-8〉 노인의 제특성별 주관적 가구 생활 수준 189
〈표 4-9〉 노인의 제특성별 미래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기대정도 190
〈표 4-10〉 노인의 사회참여활동단체별 참여빈도 및 평균 참여기간 191
〈표 4-11〉 노인의 제특성별 사회참여단체 참여율 193
〈표 4-12〉 노인의 제특성별 노년기 노동의무에 대한 가치관 194
〈표 4-13〉 노인의 제특성별 국가노후보장 책임에 대한 가치관 196
〈표 4-14〉 노인의 제특성별 생활비·용돈 지급책임에 대한 가치관 197
〈표 4-15〉 노인의 제특성별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가치관 199
〈표 4-16〉 노인의 제특성별 노후부양에 대한 국가지원정도의 충분성 200
〈표 4-17〉 생활만족도 평균점수(5점만점) 201
〈표 4-18〉 노인의 제특성별 삶의 만족도 202
〈표 5-1〉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인지 수준 207
〈표 5-2〉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수급 여부 209
〈표 5-3〉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비신청 이유 211
〈표 5-4〉 노인의 제특성별 경로연금 폐지 및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대한 의견 213
〈표 5-5〉 노인의 제특성별 교통수당 폐지 의견 215
〈표 5-6〉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필요성 217
〈표 5-7〉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적정액에 대한 의견 219
〈표 5-8〉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자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222
〈표 5-9〉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225
〈표 5-10〉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차등지급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226
〈표 5-11〉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제도 발전방향 의견 228
〈표 5-12〉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대한 느낌 230
〈표 5-13〉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수급에 대한 느낌 231
〈표 5-14〉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의 도움 정도 233
〈표 5-15〉 노인의 지역·성·결혼상태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이후 변화 235
〈표 5-16〉 노인의 연령·교육수준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이후 변화 236
〈표 5-17〉 노인의 가구형태·거주형태·경제활동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이후 변화 236
〈표 5-18〉 노인의 소득인정액별 기초노령연금제도 이후 변화 237
〈표 5-19〉 노인의 지역·성·결혼상태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238
〈표 5-20〉 노인의 연령·교육수준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238
〈표 5-21〉 노인의 가구형태·거주형태·경제활동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239
〈표 5-22〉 노인의 소득인정액별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만족도 239
〈표 5-23〉 노인의 지역·성·연령별 기초노령연금 지출 우선순위(1순위) 241
〈표 5-24〉 노인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기초노령연금 지출 우선순위(1순위) 242
〈표 5-25〉 노인의 교육수준·경제활동·주거형태별 기초노령연금 지출 우선순위(1순위) 243
〈표 5-26〉 노인의 소득인정액별 기초노령연금 지출 우선순위(1순위) 244
〈표 6-1〉 노인 및 비노인 가구의 경제현황 및 인적 특성 250
〈표 6-2〉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가입자 현황(2008.10월말 기준) 251
〈표 6-3〉 노인단독가구와(과)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 기준 연금액 수준 252
〈표 6-4〉 노인부부가구 2인 수급 기준 연금액 수준 252
〈표 6-5〉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분석가정 253
〈표 6-6〉 노인가구 및 비노인가구의 소득유형별 소득수준 비교 259
〈표 6-7〉 노인가구 중 수급여부에 따른 소득유형별 소득수준 비교 261
〈표 6-8〉 기초노령연금 적용에 따른 각 요인별 지니계수 변화 효과(A값의 5% 지원) 263
〈표 6-9〉 기초노령연금 적용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A값의 10% 지원) 265
〈표 6-10〉 기초노령연금 적용에 따른 노인가구 소득유형별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270
〈표 6-11〉 기초노령연금 적용에 따른 노인가구 수급여부별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271
〈표 6-12〉 기초노령연금 적용에 따른 단독 및 부부 노인 수급유형별 세대내 소득재분배 효과 273
〈표 6-13〉 기초노령연금의 국가부담 비율(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기준 276
〈표 6-14〉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국가부담 비율(국고보조율)별 분포 277
〈표 6-15〉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국고-광역-기초의 분담비율 실태 278
〈표 6-16〉 분석대상 기초자치단체명 280
〈표 6-17〉 특별자치도·시·군·구의 국가부담 비율(국고보조율)별 분포 281
〈표 6-18〉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및 예산액 현황 283
〈표 6-19〉 기초자치단체의 총 예산 및 사업예산 중 기초노령연금이 차지하는 비중 285
〈표 6-20〉 기초자치단체의 기초노령연금 예산 중 자체예산액수 및 비중 287
〈표 6-21〉 노후소득보장예산의 증가현황(2007~2008년) 288
〈표 6-22〉 노후소득보장예산 중 기초부담의 변화 290
〈표 6-23〉 노후소득보장예산 중 기초자치단체 부담액의 변화율(2007-2008년) 291
〈표 6-24〉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예산 증감율(2007~2008) 293
〈표 6-25〉 기초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예산(자체예산) 증감에 따른 사회복지예산(노후소득보장 제외)의 증감실태(2007~2008) 294
〈표 6-26〉 기초자치단체의 노후소득보장예산(자체예산) 증감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이외의 노인복지예산 증감(2007~2008) 295
〈표 6-27〉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수준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예산에서의 기초자치단체 부담의 증감 현황 296
〈부표 1-1-1〉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319
〈부표 1-1-2〉 노인단독가구의 감액 구간과 연금액 (2008년) 320
〈부표 4-1-1〉 노인가구형태별 노인의 일반특성 339
〈부표 4-1-2〉 경제활동상태별 노인의 일반특성 340
〈부표 4-1-3〉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별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341
〈부표 4-1-4〉 성별 및 연령별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342
〈부표 4-1-5〉 가구형태별 및 경제활동 참여여부별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343
〈부표 4-1-6〉 결혼상태별 및 교육수준별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344
〈부표 4-1-7〉 노인의 일반특성별 교통수당 수급경험 345
〈부표 4-1-8〉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로연금 수급경험 346
〈부표 4-1-9〉 노인의 일반특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이용경험 347
〈부표 4-1-10〉 노인의 일반특성별 의료급여 수급경험 348
〈부표 4-2-1〉 노인의 제특성별 소득실태 349
〈부표 4-2-2〉 노인의 가구소득중 노인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 350
〈부표 4-2-3〉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소득 구성(2008년도) 351
〈부표 4-2-4〉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소득 실태변화(소득액) 352
〈부표 4-2-5〉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소득 실태변화(증가를 경험한(경함한) 노인의 %) 353
〈부표 4-2-6〉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소득 구성(2008년) 354
〈부표 4-2-7〉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소득 구성(변화액) 355
〈부표 4-2-8〉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소득 구성(증가를 경험한 노인의 %) 356
〈부표 4-2-9〉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의 부채 357
〈부표 4-3-1〉 노인의 2년간 경제활동 경험율 및 현재 경제활동율 358
〈부표 4-3-2〉 경제활동노인의 종사직종 359
〈부표 4-3-3〉 경제활동노인의 종사기간 360
〈부표 4-3-4〉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근로희망 여부 361
〈부표 4-3-5〉 노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향후 근로희망 이유 361
〈부표 4-3-6〉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금액증가와 구직의사 362
〈부표 4-3-7〉 기초노령연금의 근로활동 수준에 미치는 효과 363
〈부표 4-3-8〉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액수에 따른 구직의사 364
〈부표 4-3-9〉 노인의 제특성별 사적이전 수혜율 365
〈부표 4-3-10〉 현금 및 현물지원자 현황 366
〈부표 4-3-11〉 노인의 제특성별 사적 현금지원액 규모 367
〈부표 4-3-12〉 노인의 제특성별 현물지원수혜 내용 369
〈부표 4-4-1〉 노인의 지역·성·결혼상태·연령별 정기적금 및 예금 거래 실태 371
〈부표 4-4-2〉 노인의 교육수준 ·가구형태·거주형태·경제활동별 정기적금 및 예금 거래 실태 372
〈부표 4-4-3〉 노인의 정기적금 및 예금 지출 거래 시기 373
〈부표 4-4-4〉 노인의 지역·성·결혼상태·연령별 보험, 펀드, 부동산 거래 실태 374
〈부표 4-4-5〉 노인의 교육수준·가구형태·거주형태·경제활동별 보험, 펀드, 부동산 거래 실태 375
〈부표 4-4-6〉 노인의 보험, 펀드, 부동산 지출 실태 376
〈부표 4-4-7〉 노인의 제특성별 가구 월평균 생활비 377
〈부표 4-4-8〉 노인의 제특성별 개인 월평균 용돈 378
〈부표 4-4-9〉 노인의 지역·성·연령별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1순위) 379
〈부표 4-4-10〉 노인의 결혼상태·가구형태별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1순위) 379
〈부표 4-4-11〉 노인의 교육수준·경제활동·주거형태별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1순위) 380
〈부표 4-4-12〉 노인의 여유 돈 지출 우선순위(2순위) 381
〈부표 4-4-13〉 노인의 제특성별 재산상속 실태 382
〈부표 4-4-14〉 재산상속 내용 383
〈부표 4-4-15〉 노인의 제특성별 상속예정 시점 384
〈부표 4-4-16〉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385
〈부표 4-4-17〉 노인의 지역 및 성별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 386
〈부표 4-4-18〉 노인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사회활동 비참여 이유 386
〈부표 4-4-19〉 노인의 일반특성별 단체 참여율 387
〈부표 4-4-20〉 노인의 일반특성·단체종류별 단체 참여기간 388
〈부표 4-4-21〉 노인의 제특성별 노년기 노동의무에 대한 가치관 392
〈부표 4-4-22〉 노인의 제특성별 국가노후보장 책임에 대한 가치관 393
〈부표 4-4-23〉 노인의 제특성별 자녀의 생활비·용돈지급책임에 대한 가치관 394
〈부표 4-4-24〉 노인의 제특성별 노후생활비 마련에 대한 가치관 395
〈부표 4-4-25〉 노인의 제특성별 노후부양에 대한 국가지원정도의 충분성 396
〈부표 4-4-26〉 노인의 제특성별 삶의 만족도 397
〈부표 4-5-1〉 기초노령연금 수급시기 398
〈부표 4-5-2〉 노인의 제특성별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399
〈부표 4-5-3〉 노인의 제특성별 경로연금 수급여부 400
〈부표 4-5-4〉 노인의 제특성별 교통수당 수급여부 401
〈부표 4-5-5〉 지역별 교통수당 수급지속여부 402
〈부표 4-5-6〉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지출 우선순위(2순위) 402
〈부표 5-1〉 노인 및 비노인 가구의 경제현황 및 인적 특성 403
〈부표 6-1〉 기초노령연금이 사적이전 소득 발생에 미치는 영향 404
〈부표 6-2〉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에 대한 구축효과: 소득계층별 효과비교 405
〈부표 6-3〉 기초노령연금의 사적이전에 대한 구축효과: 사적이전 분위별 효과 비교 406
〈부표 7-1〉 결합자료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비율 407
〈부표 7-2〉 분석모형의 종속변수와 처리 내용 413
〈부표 7-3〉 기초노령연금의 노인일자리참여에 미치는 효과 414
〈부표 7-4〉 기초노령연금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수준에 미치는 효과 416
〈그림 3-1〉 기초노령연금에 의한 예산제약선의 변화 151
〈그림 3-2〉 DID 방법의 도해 159
〈그림 6-1〉 현행 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구성 254
〈그림 6-2〉 지니계수 요인 분해 모형 258
〈그림 6-3〉 기초노령연금 적용 및 확대에 따른 소득분위별 지니계수 개선율 추이 268
〈그림 7-1〉 월별 근로활동비율: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408
〈그림 7-2〉 월별 평균임금: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409
〈그림 7-3〉 1차 사업 대상의 근로활동비율: 70세 이상: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410
〈그림 7-4〉 2차 사업 대상의 근로활동비율: 65~69세: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411
〈그림 7-5〉 1차 사업 대상의 평균임금: 70세 이상: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411
〈그림 7-6〉 2차 사업 대상의 평균임금: 65~69세: 전체, 수급자, 비수급자 412
〈그림 7-7〉 사용자료의 임금분포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