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10년 도공중위생관리사업 계획 5
Ⅰ. 공중위생관리사업 추진방향 7
1. 현황 7
2. 추진방향 11
Ⅱ. 공중위생관리체계 구축 12
1. 효율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규제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12
2. 지자체 공중위생 업무 추진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14
3. 공중위생분야 위생수준제고 방안 마련 15
Ⅲ.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16
1.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사업 16
2.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화 방안 추진 17
Ⅳ. 기타 19
1. 지자체 공중위생업무 유공자 표창 19
2. 공중위생단체 관리 20
공중위생관리 업무 편람 23
제 1 장 공중위생관리법 25
Ⅰ. 공중위생관리법 개요 27
1. 개요 27
2. 공중위생관계법령의 변천내역 27
제 2 장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관리 31
Ⅰ. 공중위생영업 및 공중이용시설 정의 33
1. 공중위생영업 33
2. 공중이용시설 35
Ⅱ. 공중위생영업 신고 38
1. 영업의 신고 38
2. 변경신고 42
3. 지위승계신고 42
4. 폐업신고 43
Ⅲ. 공중위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 관리 45
1. 보고 및 출입ㆍ검사 45
2. 공중위생감시원 45
3. 공중위생영업소 지도점검 46
4. 행정정보시스템 등록 55
Ⅳ.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보고 60
1. 지침 목적 60
2.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보고 개요 60
3.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 보고 방법 60
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63
1. 목적 63
2. 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및 임기 63
3.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ㆍ해촉 63
4. 명예감시원의 운영관리 65
5. 행정사항 67
Ⅵ. 위생교육 운영 69
1. 위생교육 개요 69
2. 위생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행정지원 70
제 3 장 이ㆍ미용사 면허관리 75
Ⅰ.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발급 77
1. 면허 자격 조건 77
2. 면허 결격사유 78
3. 면허신청 78
4. 신청서류 검토 79
5. 면허증의 교부 및 반납 80
6. 면허등록관리대장 작성ㆍ관리 82
7. 영문 이ㆍ미용사 면허증 발급 요청시 처리방법 82
Ⅱ. 이ㆍ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84
제 4 장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85
Ⅰ. 행정처분 87
1. 행정처분이라 함은? 87
2. 행정처분의 기준 87
3. 행정처분의 절차 88
4.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법 제11조의3) 89
Ⅱ.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90
1. 청문의 의의 90
2. 의견 제출의 의의 91
Ⅲ. 과징금처분 92
1. 근거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92
2. 과징금이란? 92
3. 과징금처분의 제외 92
4. 과징금의 부과ㆍ징수권자 및 과징금의 귀속 92
5. 과징금의 산정기준(시행령 별표1) 93
Ⅳ. 과태료처분 94
1. 근거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94
2. 과태료라 함은? 94
3. 과태료 부과권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 94
4. 과태료부과대상 및 금액 94
5.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95
6. 과태료의 처분 불복 96
Ⅴ. 벌칙규정 98
1. 근거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98
2. 벌칙 98
3. 대상 및 형량 98
4. 양벌규정 98
Ⅵ. 봉인업무처리 99
1. 근거법령: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형법 제136조 및 제140조 99
2. 목적 99
3. 봉인 대상물 및 방법 99
4. 봉인의 효력 99
5. 봉인실시의 한계 99
6. 봉인의 절차 100
7. 봉인의 해제 100
8. 봉인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집행의 효용을 해 한자에 대한 조치 100
9. 양식 101
제 5 장 공중위생법 적용대상 103
Ⅰ. 위생처리업 관리 105
1. 정의(공중위생법 제2조) 105
2. 영업의 신고 105
3. 시설 및 설비기준(규칙 제2조) 105
4. 영업자 준수사항(법 제12조) 106
5. 과태료처분 112
6. 행정처분기준(규칙제41조, 별표 7) 113
Ⅱ. 위생용품 제조업 관리 114
1. 정의(공중위생법 제2조) 114
2. 영업의 신고 114
3. 영업 변경신고 115
4.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15
5. 휴업ㆍ제개업ㆍ폐업 신고 116
6. 시설 및 설비기준 116
7. 위생용품제조업자 준수사항 118
8. 영업 관리 154
9. 행정처분기준 156
10. 과태료 처분 158
11. 벌칙 158
Ⅲ. 수입 위생용품 관리 159
1. 수입 위생용품 신고 159
2.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방법 160
3. 수입 신고증 교부 163
4. 대장관리 및 보고 163
제 6 장 기타 관계법령 165
Ⅰ. 행정절차법 (시행 2008.2.29) 167
Ⅱ. 행정심판법 (시행 2008.2.29) 191
Ⅲ.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09.8.7) 195
Ⅳ. 청소년보호법 (시행 2008.2.29) 196
Ⅴ. 학교보건법 (시행 2008.3.21) 198
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12.14) 199
Ⅶ.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12.15) 200
Ⅷ. 관광진흥법 (시행 2009.9.26) 202
Ⅸ. 전기사업법 (시행 2009.11.22) 205
Ⅹ.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 2008.12.26) 206
XI.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시행 2005.3.24) 209
제 7 장 관련 고시 및 각종 지침 213
Ⅰ.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단체 고시 215
Ⅱ. 공중위생교육 교재 배포ㆍ갈음 도서ㆍ벽지지역 고시 217
Ⅲ.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지침 228
Ⅳ. 전국 이ㆍ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지침 239
제 8 장 각종 서식 251
[별지 제1호 서식]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 255
[별지 제2-1호 서식] 공중위생업소 점검표(숙박업) 256
[별지 제2-2호 서식] 공중위생업소 점검표(목욕장업) 257
[별지 제2-3호 서식] 공중위생업소 점검표(이용업) 258
[별표 제2-4호 서식] 공중위생업소 점검표(미용업) 259
[별지 제3호 서식]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 보고 서식 260
[별지 제4호 서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신청서 262
[별지 제5호 서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추천서 263
[별지 제6호 서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발급대장 264
[별지 제7호 서식] 위촉장 265
[별지 제8호 서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증 266
[별지 제9호 서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합동단속실적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자율감시 활동실적 269
[별지 제10호 서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수 및 사례비 지급내역 270
[별지 제11호 서식]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교육실적 270
[별지 제12호 서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271
[별지 제13호 서식] 청문 조서 273
[별지 제14호 서식] 의견 제출서 274
[별지 제15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 275
[별지 제16호 서식] 과태료처분의 이의제기 통보서 276
[별지 제17호 서식] 봉인물품보관증 277
[별지 제18호 서식] 봉인용지 수불대장 278
[별지 제19호 서식] 봉인한 물품대장 279
[별지 제20호 서식] 고발장 280
[별지 제21호 서식] 진술서 281
[별지 제22호 서식] 게시문 282
공중위생 담당부서 연락처 283
판권기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