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Chapter 1. 건강검진사업 일반현황 3
1-1. 2010년 주요 변경내용 5
1-2.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7
1-3. 2010년 건강검진사업 주요 예산 8
Chapter 2.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지정취소 등 9
2-1.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지정취소 11
1. 건강검진기관 개요 11
2-2. 국가건강검진기관 관리 19
1. 법적 근거 19
2. 검진기관 관리 업무 19
3. 출장검진기관 '건강진단등신고서' 처리 업무 20
4.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처리 절차 21
2-3. 국가건강검진기관 행정처분 23
1. 법적 근거 23
2. 검진기관 지정 취소 절차도 24
3. 검진기관 지정 취소 절차(행정 절차) 25
붙임 28
Chapter 3.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53
3-1.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개요 55
1. 추진배경 55
2. 추진경과 55
3. 근거 법령 56
4. 사업 내용 56
5. 기대효과 59
붙임1 : 생애전환기 연령(만15~만18, 만40·만66세) 선정 이유 60
3-2. 2010년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 시범사업 안내 61
1. 목적 61
2. 근거 법령 61
3. 사업내용 61
4. 세부 사업내용 63
붙임 67
3-3. 2010년 만40세, 66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진단사업 안내 86
1. 목적 86
2. 근거 법령 86
3. 사업내용 86
4. 세부 사업내용 88
Chapter 4.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91
4-1.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개요 93
1. 목적 93
2. 근거 법령 93
3. 사업 연혁 93
4. 사업내용 94
5.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의의 96
6. 기대효과 96
붙임 97
4-2. 만6세미만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99
1. 사업 내용 99
2. 세부 사업내용 100
4-3. 2010년 달라지는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103
Chapter 5.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사업 105
5-1.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 107
1. 목적 107
2. 근거법령 107
3. 사업개요 107
4. 사업시행 절차 111
붙임 115
Chapter 6.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 보고 등 125
6-1. 건강검진사업 예산집행, 정산보고 등 안내 127
1. 목적 127
2. 시·도별 예산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127
3. 사업별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127
4. 국고보조금 정산 및 결산 129
붙임 130
Chapter 7. 부록 141
7-1. 건강검진기본법령 143
7-2. 2010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196
7-3. 건강검진사업 관련 자료조회 방법 안내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