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010년 긴급지원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목차
제1편 긴급지원의 개요 10
1. 긴급지원의 기본원칙 11
2. 긴급지원의 종류 12
3.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13
4. 긴급지원체계 14
5. 긴급지원의 절차 20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24
1.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25
가. 활용자원 25
나. 활용자원 확보방법 26
다. 발굴체계도 27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28
가. 위기상황의 정의 28
나. 현장확인 31
다. 지원단위 33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35
1. 생계지원 36
2. 의료지원 37
3. 주거지원 40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41
5. 교육지원 42
6. 그 밖의 지원 45
7. 관련 민간 기관ㆍ단체 연계 지원 48
8. 급여지급 계좌 49
제4편 사후조사 52
1. 개요 53
2.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54
3. 소득조사 56
4. 재산조사 63
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80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81
가. 적정성 심사 목적 81
나. 적정성 심사 기관 81
다. 적정성 심사 대상 81
라.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82
마. 적정성 심사 절차 83
2. 지원연장 결정 83
가. 목적 84
나. 지원연장 사유 84
다. 지원연장 결정 기한 84
라. 지원연장 결정주체 및 연장기간/횟수 84
마.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연장지원 간소화 85
3.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85
가. 지원비용 환수대상 85
나. 징수대상자 관리 87
다. 지원비용 환수에 따른 징수절차 87
라. 징수금액의 처리 88
4. 결손처분 89
5. 이의신청 90
가. 이의신청제도의 개요(법 제16조) 90
나. 이의신청 절차 90
6. 사후 연계 92
가. 의의 92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공공부조제도로의 연계 92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으로의 연계 93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94
제6편 서식 95
[서식 1호] 긴급지원대상자 지원요청결과ㆍ지원변경결정 통보서 96
[서식 2호] 긴급지원비용 청구서 97
[서식 3호] 긴급지원대상자 해산비ㆍ장제비ㆍ전기요금 지원 신청서 98
[서식 4호]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99
[서식 5호] 고용ㆍ임금확인서 101
[서식 6호]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102
[서식 제6호의 2] 소득ㆍ재산 신고서 103
[서식 7호] 기관명 104
[서식 8호] 이의신청서 105
[서식 9호]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 106
[서식 10호] 현장확인서 108
[서식 13호] 긴급복지 보고통계서식 111
부록 118
긴급복지지원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119
관련고시 147
판권기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