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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3
제2절 우리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 제도 15
제3절 원자력손해배상 관련 국제협약 24
제2장 환경손해와 원자력손해배상 33
제1절 원자력손해 개념의 확대 33
제2절 환경손해 배상책임의 재정적 담보 36
제3장 테러행위에 의한 원자력손해의 배상 46
제1절 테러위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과 담보 46
제2절 테러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도의 개선 49
제4장 배상조치 수준의 합리화 53
제1절 현행의 손해배상조치 수준 53
제2절 배상조치액의 인상 57
제5장 배상책임 한도 초과손해의 전보방안 65
제1절 문제의 소재와 개선의 필요 65
제2절 배상책임 한도의 인상 방안 66
제6장 보충배상협약 가입과 손해배상제도 71
제1절 국제보충배상 협약 71
제2절 보충배상협약의 가입 76
1. 국제보충배상협약 가입 여부 검토 76
가. 원자력 손해배상을 둘러싼 환경의 검토 76
나. 협약가입 검토시의 고려 사항 77
다. 협약의 가입여부 검토 78
2. 보충배상협약 가입 방안 및 절차 79
가. 국제보충배상협약 가입 방안 79
나. CSC 가입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 80
제3절 보충배상협약 가입시 필요한 국내 이행입법 81
1. 국내법의 정비 방식 82
2. 협약 이행을 위한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 (안) 93
가. 정의 조항 93
나. 배상책임한도 94
다. 보충기금의 요청 등 95
라. 구상권 행사 관련 규정 97
마. 정부의 조치 98
제7장 추가검토 필요 사항 100
제8장 결론 104
참고 문헌 107
자료 109
[자료 1] 원자력손해배상 제도의 실태에 관한 검토회 제1차보고서 111
[자료 2] 시설운영자 자금의 국제적 연합(pooling): 원자력손해 배상 조치 금액을 늘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 - IAEA INLEX 그룹 회합의 토의를 위한 준비서 - / Nobert Pelzer 171
[자료 3] 개정 파리/비엔나 원자력 손해배상협약 -원자력보험자의 과제- / Mark Tetly 197
[자료 4] 원자력손해 보충배상 협약 - 세계적 원자력 손해배상책임 체제의 기폭제 - / Ben McRae 219
[자료 5] 테러행위에 의한 원자력사고로 야기된 제삼자 배상책임 및 재산손해의 보험담보 247
[자료 6] 원자력손해 조사연구회 최종 보고서 267
[자료 7] Nuclear Operator Liability Amounts & Security Limits - as of December 2009 -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