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제목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국가에너지 안보 및 지구 환경문제의 현실적 대안으로 세계 각국은 원자력 이용 확대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가에너지기본계획('08.8월)'을 확정하면서 원자력 르네상스, 글로벌 안전관리체제 강화 등 환경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성 확보는 이용확대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수출 및 국내 원전건설 확대, 신형 원자로 개발 추진 등 규제수요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안전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규제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규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규제제도의 효과적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 같은 국내외 규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마스터플랜의 부재로 중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고 최적화된 원자력안전규제 정책수립 및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원자력안전에 관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으로 제1차 5개년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글로벌 Top 수준의 국가 원자력안전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착수하게 되었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먼저 원자력안전 관련 동향자료의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향분석 자료는 최근 수년간의 원자력안전 정책성과, 국내외 정책동향 및 환경변화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핵심 이슈를 선별하고 이슈별로 향후 과제의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원자력안전 확보를 위한 비전, 정책목표, 정책목표별 중점추진과제를 검토하여 안전정책 및 계획내용을 체계화하였으며 도출된 중점추진과제별로 현황분석, 문제점 파악,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세부과제와 세부과제의 이행일정(안)을 검토하였다.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정부 차원의 마스터플랜으로 만들기 위하여 방사선 종합발전계획 등 방사선 및 방재 분야의 계획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국내 전문가 기술검토, 관련기관 기술검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IV.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된 주요 연구 내용과 결과로서 마련된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내외 환경분석 등을 통해 원자력안전 비전 및 안전행정 전략체계를 마련하였다. '글로벌 Top 3 수준의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5대 정책 목표로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 선진화', '원자력시설 안전규제의 효율화', '방사선 방호 및 비상대응능력 강화',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확충'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을 제시하였다.
정책목표에 따라 총 18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는데 '원자력안전규제체계의 선진화'와 관련하여서는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발전적 개편' 등 3개 과제를 이행하여 원자력 이용확대에 따른 규제체제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며 규제기관의 업무 조정 등을 통해 규제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력시설 안전규제의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리스크정보활용 규제체계의 확립' 등 4개 과제를 이행하여 리스크정보활용을 확대하고 신규 규제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규제검사의 개선을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운전경험의 반영 활성화로 사전에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방사선 방호 및 비상대응능력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4개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방사선 안전과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확충'과 관련하여서는 '규제성과 목표지표 개발 및 평가방안 구축' 등 4개 과제를 이행하여 안전규제 품질 확보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안전연구를 체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하여서는 '원자력 규제기술 해외 진출 추진' 등 3개 과제를 이행하여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안전문화의 지속적인 향상과 정착을 통한 국민이해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중점추진과제별로는 2~4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는데 세부과제는 총 49개 과제로 도출되었으며 각 세부과제별로 향후 5년간 추진일정(안)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원자력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었으며 연차별 이행계획과 연동하여 이행이 추진될 예정으로 있어 계획 실행을 담보하였다. 아울러 원자력 진흥종합계획과 연계관계를 가지면서 원자력 안전헌장, 원자력안전 정책성명과 더불어 전체 원자력안전규제 체제를 완성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마련된 제1차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은 향후 5년 동안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행할 예정이며 반기별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정책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년 마다 연동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수정 보완할 예정으로 있으며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제4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12~2016) 수립 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시기를 동기화하되, 동 계획에서 안전사항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