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간행에 즈음하여 / 정옥자
일러두기
목차
【1948년】 26
1948년 7월 17일 제정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된 경제질서 방향(1948. 7. 17) 26
1. 이승만 대통령, 정부 수립 국민축하식 연설 중 경제 관련 발췌(1948. 8. 15) 27
2. 체신부, 독립 기념 국민보험 총가입운동 전개(1948. 8. 15) 28
3. 대한상공회의소, 세제개혁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1948. 8. 15) 28
조세정책 30
4. 이범석 국무총리, 국회에서의 시정방침 연설문 요약(1948. 8. 28) 31
5. 이승만 대통령. 트루만 미국 대통령에게 경제원조 요청(1948. 9. 3) 31
6. 주한미국특별대표부, 이승만 대통령의 경제원조 요청과 관련하여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고(1948. 9. 3) 32
7. 상공부, 겨울철 전력 확보를 위한 대책(1948. 9. 4) 33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원조 34
8. 정부 무역정책 관련 상공업자들 사이의 논쟁(1948. 9. 5) 35
9. 조봉암 농림부장관, 공출 폐지 결심을 발표(1948. 9. 7) 35
10. 공보부, 농가 보상 소비물자 할당 품목·수량을 발표(1948. 9. 8) 36
11. 민사처 임시사령부. 농가 보상 소비물자 배급기준 발표(1948. 9. 8) 37
12. 상공부, 대북 교역 허가 중지(1948. 9. 11) 37
13. 전매국, 사제연초 단속(1948. 9. 13) 38
14. 이순탁 기획처장, 적산 처분권은 한국정부에 있다고 언명(1948. 9. 14) 38
15. 농림부, 국회에 양곡매입법안 회부(1948. 9. 14) 39
16. 농림부의 양곡매입법 국회 회부로 공출제도 폐지(1948 9. 14) 46
17. 국회 산업노농위원회 정부의 양곡매입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1948. 9. 15) 47
18. 김도연 재무부장관, 현행 세제 유지와 소득세 예납 중지 발표(1948. 9. 18) 48
19. 〈한미행정이양협정에 의해 미국이 취득한 토지·건물의 명세〉(1948. 9. 19) 49
20. 전 상무부령과 관세법규의 불일치로 무역업 혼란(1948. 9. 19) 50
식량정책과 양곡통제 51
21. 조봉암 농림부장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매입법안 설명(1948. 9. 20) 52
22. 〈대통령 담화 : 양곡 수집에 대하여〉(1948. 9. 22) 53
23. 〈사설 무진업 성행의 실태〉(1948. 9. 23) 54
24. 북한의 단전으로 방직공업 위기(1948. 9. 25) 55
25. 임영신 상공부장관, 북한물자 반출입 금지를 명령(1948. 9. 28) 56
26. 이승만 대통령, 군정법령 제212호 미곡수집령 재 발동 담화(1948. 9. 28) 56
27. 국무회의, 국회의 양곡매입법 제3조 수정통과에 대해 대통령령 발동으로 미곡 수집 강행을 결정(1948. 9 29) 57
28. 적산관리처, 적산 소상점과 가옥의 판매를 중지한다고 발표(1948. 9. 29) 58
29. 제1회 78차 국회 본회의, 양곡매입법 통과(1948. 9. 30) 59
30. 대통령, 제1회 78차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방침 연설 (1948. 9. 30) 59
31. 한국 경제원조를 위한 미국 측 대표 입국(1948. 10. 1) 62
32. 국회에서 양곡매입법 재통과로 군정법령 212호 발동 중지(1948. 10. 6) 63
33. 최순주, 조선은행 총재에 임명(1948. 10. 7) 64
34. 상공부, 정부무역 대상물자의 매상자금을 재무부에 신청(1948. 10. 8) 64
35. 〈양곡매입법(糧穀買入法)〉(1948. 10. 9) 65
36. 〈한미행정권이양협정 가운데 적산토지 관련 조항의 문제〉(1948. 10. 9) 67
37. 상공부, 특별물자 배급방침 변경(1948. 10. 11) 68
38. 농림부·재무부·기획처, 양곡 매입가격 지불방침 결정(1948. 10. 12) 68
39. 임영신 상공부장관 생필품의 특별배급 중지 담화(1948. 10. 12) 69
40. 기획처, 양곡매입 제1차 보상물자 배급량 결정(1948. 10. 14) 69
41. 상공부, 경찰·국군의 특별배급품을 줄여 농촌에 광목 배부를 밝힘(1948. 10. 14) 69
42. 〈양곡매입법시행령〉(1948. 10. 15) 70
43. 농림부 산림국, 도별 벌목 평수를 배당(1948. 10. 16) 71
44. 〈양곡매입법시행규칙〉(1948. 10. 18) 72
45. 김도연 재무부장관, 한미 간 환율 결정 등 담화(1948. 10. 22) 75
46. 최순주 조선은행 총재, 금용계의 전망과 당면정책에 관하여 담화(1948. 10. 26) 76
47. 조선생활필수품영단, 대한식량공사로 개칭하고 기구를 감축 개편(1948. 10. 26) 77
48. 상공부장관, 남북교역 재개와 관련한 잠정조치안 발표(1948. 10. 27) 78
49. 상공부 무역국, 대외무역정책 원칙 수립(1948. 10. 30) 79
50. 〈금후의 식량정책고〉(1948. 10. 31) 80
51. 〈재무부 직제〉(1948. 11. 4) 91
52. 〈농림부 직제〉(1948. 11. 4) 93
53. 〈상공부 직제〉(1948. 11. 4) 95
54. 상공부에 조사감리원 설치(1948. 11. 6) 97
55. 기획처, 무역관리 강화시책 마련(1948. 11. 10) 98
56. 국무회의, 대한식량공사에 미곡자금 120억 원 융자 결정(1948. 11. 11) 98
57. 기획처, 여수·순천 피해 긴급구호비 편성(1948. 11. 13) 99
58. 교통부, 석탄 수송 철도 부설계획 입안(1948. 11. 13) 100
59. 상공부, 남북교역 임시실시안 결정(1948. 11. 22) 100
60. 정부, 대일무역 개시를 위해 각 부처별로 업무 분담(1948. 11. 23) 101
61. 정부 대변인, 토지개혁법·미곡매입 등 현안에 대하여 담화(1948. 11. 25) 102
62. 임영신 상공부장관, 수출입허가 원칙에 대하여 담화(1948. 11. 25) 103
63. 〈물자할당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무한계〉(1948. 11. 27) 104
64. 〈경제위원회 사무규정〉(1948. 12. 7) 106
65. 〈미군정에서 한국정부로 이양된 재정 및 재산 내용〉(1948. 12. 9) 107
66. 한미경제원조협정 정식 조인(1948. 12. 10) 109
67. 〈한미경제원조협정〉(1948. 12. 10) 110
68. 국무총리. 통제물자 배급권을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 배정(1948. 12. 10) 115
69. 김도연 재무부장관, 한미경제원조협정 관련 담화(1948. 12. 11) 116
70. 임영신 상공부장관, 미군 폐품 불하는 모리대상이 아니라고 담화(1948. 12. 11) 117
71. 정부, 임시외자총국 설치 추진(1948. 12. 12) 118
72. 〈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1948. 12. 13) 118
73. 국회 본회의, 한미원조협정동의안 처리(1948. 12. 13) 120
74. 물가행정사무, 기획처에서 상공부로 이속(1948. 12. 15) 131
75. 한미경제원조협정의 기본자료인 미국 법률 제793호 내용(1948. 12. 15) 132
76. 정부, 선 반입을 원칙으로 한 남북교역 시행세칙 결정(1948. 12. 17) 133
무역과 환율정책 134
77. 정부, 한·미 간 환율 1달러에 450원 유지 결정(1948. 12. 19) 135
78. 정부, 금년도 면화 매수자금 국회 승인 요청(1948. 12. 22) 135
79. 대통령 비서실, 상공부에 대일배상 요구에 대한 세목 제출을 통고(1948. 12. 22) 136
80. 상공부 광무국, 국영화 대상 중요 광산 선정(1948. 12. 23) 137
81. 농림부, 식량확보를 위해 양곡 유출 방지에 관한 상금규정 제정(1948. 12. 24) 138
82. 농림부, 양곡 소비절약 강조주간 실시(1948. 12. 24) 139
83. 〈임시관재총국 직제〉(1948. 12. 29) 139
84. 상공부 석탄과, 석탄대책을 국무회의에 제출(1948. 12. 31) 141
【1949년】 143
85. 사계국, 농림부 신청 양곡 매입 보조금을 대폭 삭감(1949. 1. 1) 143
86. 농림부 농지국, 농지개혁 관련 출장 조사(1949. 1. 1) 143
87. 〈농업기술원 직제〉(1949. 1. 6) 144
88. 〈귀속농지관리국 직제〉(1949. 1. 6) 145
89. 상공부, 남북교역을 동시 반입·반출 교역방식으로 변경(1949. 1. 15) 146
90. 〈임시외자총국 직제〉(1949. 1. 17) 147
91. 농림부, 직접 배급하는 양곡매입 보상용 광목의 각 도 배정량 결정(1949. 1. 17) 148
92. 농림부, 〈도살우(屠殺牛)제한법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회부(1949. 1. 17) 149
93. 〈심계원 직제〉(1949. 1. 18) 150
94. 정부, 강권적 양곡매입정책 실시를 각 도에 시달(1949. 1. 18) 152
95. 〈중앙농업기술원 지원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건〉(1949. 1. 22) 152
96. 대통령, 국무회의를 거친 1948년 하반기 회계연도 정부예산 결재(1949. 1. 22) 153
97. 〈농산물검사소 직제〉(1949. 1. 25) 154
98. 이승만 대통령, 정부예산안 관련 교서를 국회에 제출(1949. 1. 25) 155
99. 정부, 초대 임시외자총국장에 백두진 임명(1949. 1. 25) 156
100.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에 대한 건의안을 관계 부처에 제출(1949. 1 25) 157
101. 〈농산물검사소의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1949. 1. 26) 163
102. 임영신 상공부장관, 비료·전력·수입유류 배급문제에 관해 기자회견(1949. 1. 26) 164
103. 〈인구조사법〉(1949. 1. 27) 165
104. 경제위원회 위원 임명(1949. 1. 27) 166
105. 상공부 전매국, 소금 증산 5개년계획 결정(1949. 1. 27) 166
106. 중요물자할당심사위원회, 양곡매상용 보상물자 생산량 목표 결정(1949. 1 30) 166
107. 〈양곡매입법시행령〉(1949. 2. 2) 167
108. 경제위원회, 제1회 회의 개최(1949. 2. 3) 169
109. 이순탁 기획처장, 경제위원회 발족에 관하여 담화(1949. 2. 3) 169
110. 국무회의, 〈농지개혁법안〉 수정 통과(1949. 2. 4) 170
111. 농림부 농지국장, 농지개혁법 대폭 수정에 유감 표명(1949. 2. 4) 175
112. 물가사정 사무의 상공부 이관 후, 물가행정 지체(1949. 2. 4) 175
113. 상공부 공업국, 미 경제협조처에 제1차 경제원조물자 요청(1949. 2. 6) 176
농지개혁 177
114. 〈세관관서설치법〉(1949. 2. 9) 178
115. 국무회의, 1949년도 세입·세출 예산요강 결정(1949. 2. 9) 178
116. 국무회의, 귀속재산처리법안을 국회에 회부(1949. 2. 9) 179
117. 재무부, 미 경제협조처 물자대금 회수를 위해 하위체수표제 실시(1949. 2. 10) 184
118. 상공부, 전선 확보 위해 생산책임제 실시(1949. 2. 10) 185
119. 감찰위원회의 조봉암 농림부장관 파면 결정서(1949. 2. 12) 185
120. 내무·상공부, 일본군의 지하은닉물자 채굴계획 수립(1949. 2. 13) 189
121. 〈지방전매관서 설치법〉(1949. 2. 15) 190
122. 〈제1회 총인구조사 특별지역 조사규칙〉 (1949. 2. 15) 190
123. 상공부, 중소 탄광 생산 장려를 위해 재무부에 융자 요청(1949. 2. 16) 191
124. 기획처 경제위원회, 광업협동조합 문제 토의(1949. 2. 16) 192
관세제도 193
125. 미 경제협조처 원조물자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로 재무부와 임시외자총국 대립(1949. 2. 17) 194
126. 상공부 무역국 추진 제1차 무역쿼터제 실패(1949. 2. 18) 195
127. 기획처, 대일배상요구액 조사를 위해 일제가 발행한 유가증권 등록 결정(1949. 2. 18) 196
128. 농림부, 농지개량사업 예산 책정(1949. 2. 20) 196
129. 〈식량문제연구회, 외국 비료 수입계획에 대한 건의서〉(1949. 2. 20) 197
130. 김동성 공보처장, 조봉암 농림부장관 사임경과를 발표(1949. 2. 21) 202
131. 정인보 감찰위원장, 조봉암 농림부장관 사건 관련 담화(1949. 2. 21) 203
132. 조봉암 농림부장관 사임(1949. 2. 21) 203
133. 상공부, 수출입 허가품목 개정(1949. 2. 22) 204
134. 〈중앙임업시험장 직제〉(1949. 2. 23) 206
135. 농림부, 농업증산 3개년계획 수립(1949. 2. 23) 207
135. 국회 산업노농위원회, '양곡매입 강권발동 중지 건의안' 제출(1949. 2 23) 209
137. 농지개혁법 제정 예고로 토지가격 대폭락(1949. 2. 23) 209
138. 상공부와 임시외자총국, 외국 원조물자 배급문제로 대립(1949 2. 24) 210
139. 국회 본회의, '양곡매입에 관한 건의안' 가결(1949. 2. 25) 210
140. 대통령 비서실, 농지개혁임시조치법 찬성 담화(1949. 2. 25) 211
141. 김도연 재무부장관, 원조물자대금취급규정 관련 담화(1949. 2. 25) 211
142. 제1회 도·시 상공국장회의 개최(1949. 2. 25) 212
143. 임영신 상공부장관, 시·도 상공국장회의에서 산업방침에 대해 연설(1949. 2. 25) 213
144. 〈귀속재산관리위원회 규정〉(1949. 2. 28) 215
145. 외국원조물자운영위원회 임명(1949. 2. 28) 216
146. 〈경제원조에 관한 수용태세〉(1949. 2 28) 216
147. 〈제1회 총인구조사시행령의 효력에 관한 건〉(1949. 3. 3) 222
148. 〈중앙생사검사소 직제〉(1949. 3. 3) 222
149. 상공부·치안국, 남북교역물자 압수사태를 해명(1949. 3. 3) 223
150. 기획처, 원조물자 등 배급대행기관 설치규칙 초안 마련(1949. 3. 4) 224
151. 〈농지개혁 관견(管見)〉(1949. 3. 4) 224
152. 임시외자총국, 원조물자의 가격사정 환산율을 450 대 1로 결정(1949. 3. 4) 227
153. 기획처, 대일배상요구액의 대강을 국무회의에 보고(1949. 3. 7) 228
154. 〈원조물자대금 취급규정〉(1949. 3. 8) 229
155. 임시외자총국·재무부·기획처, 원조물자취급 대행기관 문제로 이견(1949. 3. 8) 230
156. 농림부·내무부·법무부, 미곡 매점 모리 엄벌방침 공동담화(1949. 3. 9) 231
157. 이종현 농림부장관, 농림부 운영 원칙과 농림정책 제시(1949. 3. 9) 233
158. 한·미 경제 전문가, 통화·재정에 관한 간담회(1949. 3. 9) 233
159. 〈일본공채, 일본정부보증사채, 일본정부기관사채 급 기타 증권의 등록〉(1949. 3. 10) 234
160. 〈심계원 심계 각국 분과 규정〉(1949. 3. 12) 235
161. 국회 본회의 농지개혁법 임시조치법안 부결(1949. 3. 12) 236
162. 김동성 공보처장, 일본 배상 요구 담화(1949. 3. 16) 238
163. 〈전매사업연구위원회 직제〉(1949. 3. 18) 239
164. 기획처 중앙경제위원회, 농림부의 농업협동조합안을 폐기하고 산별조합안 작성을 결정(1949. 3. 18) 239
165. 한국 통상사절단·맥아더사령부, 한일통상잠정협정안 타결(1949. 3. 22) 240
166. 정부 식량 중점배급제 실시 발표(1949. 3. 22) 242
167. 강거복 심계원 차장, 적산의 불법사유화 단속 발표(1949. 3. 23) 244
168. 김도연 재무부장관, 사설 무진업 단속방침 발표(1949. 3. 24) 244
169 이승만 대통령, 귀속재산처리법안의 국회통과 이전에도 국유화 대상 이외에는 귀속재산을 매각토록 지시(1949. 3. 25) 245
170. 상공부, 동화백화점 등을 국영화(1949. 3. 25) 246
171. 금후의 식량정책고(2)(1949. 3. 25) 246
172. 정부, 대일무역에 쿼터제 실시를 확정(1949. 4. 1) 260
173. 한일통상잠정협정 발효(1949. 4. 1) 260
174. 재무부, 수산자금으로 58억 원 기채 결정(1949. 4. 6) 261
175. 기획처 경제기획국, 경제위원회 개최(1949. 4. 6) 262
176. 상공부, 삼척에 6만kW 화력발전소 건설계획(1949. 4. 7) 263
177. 기획처, 산업시설 재편을 위한 중요산업통제법안 작성(1949. 4. 7) 263
178. 상공부, 광공업 개발을 위한 국책기관 설치안 작성(1949. 4. 7) 265
179. 농림부, 양곡 중점배급제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발표(1949. 4. 11) 266
180. 상공부, 보광자금(保鑛資金) 적립제 폐지(1949. 4. 11) 267
181. 임영신 상공부장관, 산업부흥정책과 1949년도 예산에 대해 발표(1949. 4. 13) 267
182. 재무부, 원조물자 융자방침 결정(1949. 4. 15) 269
183. 임시관재총국, 귀속재산 불하사무 재개 담화(1949. 4. 15) 269
184. 국무회의, 기획처의 국내 중요물자 생산 5개년계획안 상정 통과(1949. 4. 15) 270
185. 상공부, 생산구국운동 전개에 대하여 담화(1949. 4 18) 271
186. 정부, 비료공장 등 설치 적극 추진(1949. 4. 20) 272
187. 〈외자 공급의 기본 방침〉(1949. 4. 20) 273
188. 〈할당무역 실시의 의의〉(1949. 4. 25) 278
189. 〈중앙도량형소 직제〉(1949. 4. 26) 280
190. 〈중앙공업연구소 직제〉(1949. 4. 26) 280
191. 〈중앙지질광물연구소 직제〉(1949. 4. 26) 282
192. 〈중앙수산시험장 직제〉(1949. 4. 26) 283
193. 〈중앙상공장려관 직제〉(1949. 4. 26) 284
194. 농림부, 쌀의 도외(道外) 반출금지 해제와 매점매석 처단 발표(1949. 4. 26) 284
195. 제2회 제86차 국회 본회의, 대일교역 조정에 관한 질문(1949. 4. 27) 285
196. 제2회 제86차 국회 본회의, 농지개혁법안을 가결(1949. 4. 27) 294
197. 〈농지개혁의 근본이념 : 농림부 농림국〉(1949. 4. 27) 295
198. 〈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1949. 4. 28) 298
199. 정부, 국회의 하곡수집 폐지 결의에도 불구하고 수집방침 계속 추진(1949. 4. 28) 299
200. 농림부, 농촌진흥방책 수립(1949. 4. 29) 300
201. 상공부, 금광 개발 관련 대한광업회와 협의(1949. 4. 29) 301
202. 기획처, 국내산업 중요 소비물자 취급대행기관으로 조선금융조합연합회 결정(1949.4.30) 301
203. 〈원조물자의 공급방법〉(1949. 4. 30) 302
204. 〈대일통상의 의의〉(1949. 4. 30) 304
205. 제2회 89차 국회 본회의, 2,100억 원의 정부예산안 통과(1949. 5. 2) 308
206. 상공부, 정식 대행기관 지정을 임시외자총국에 통고(1949. 5. 3) 311
207. 〈대일통상협정의 발족〉(1949. 5. 4) 311
208. 〈농림부 직제〉(1949. 5. 6) 313
209. 〈상공부 직제〉(1949. 5. 6) 315
210. 〈심계원 직제〉(1949. 5. 6) 317
211. 〈재무부 직제〉(1949. 5. 6) 319
212. 임시국무회의,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개혁법안 거부 결정(1949. 5. 9) 321
213. 농림부, 각 도에 토지강매·소작권 이동 금지 지시(1949. 5. 9) 322
214. 국무회의, 1950년도 미 경제협조처의 한국원조계획에 의한 수입물자의 국내 판매가격 제정(1949. 5. 10) 323
215. 〈국민생명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한 법률〉(1949. 5. 12) 324
216. 임시관재총국. 불하대상 귀속재산의 범위와 원매자의 자격을 발표(1949. 5. 12) 324
217. 〈상공위원회 직제〉(1949. 5. 15) 325
218. 정부, 새로운 무역정책에 따라 정부무역의 민간 이양 검토(1949. 5. 15) 326
219. 정부, 국회를 통과한 농지개혁법에 대해 수정 요구(1949. 5. 15) 327
220. 국무회의, 외자취급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1949. 5. 20) 328
221. 〈특허국 직제〉(1949. 5. 23) 329
222. 건설국, 서울-삼척 간 산업도로 3개년계획 입안(1949. 5. 24) 330
223. 국회 본회의, 비료 배급에 대한 긴급동의안 처리(1949. 5. 25) 330
224. 〈귀속재산에 관한 관재정책 : 국무총리 담화〉(1949. 5. 25) 344
225. 〈소득세 및 사업세 결정에 대한 임시조치에 관한 법률〉(1949. 5. 31) 346
226. 〈금후의 식량정책〉(1949. 5. 31) 346
227. 국무회의, 국회에서 통과된 귀속재산임시조치법 거부(1949. 6. 3) 349
228. 〈양조시험소 직제〉(1949. 6. 4) 349
229. 〈중앙수산검사소 직제〉(1949. 6. 8) 350
230. 기획처, 원조물자의 상품별 가격조정안을 임시외자총국에 송부(1949. 6. 12) 351
231. 〈대외무역 기타 거래의 외국환 취급규칙〉(1949. 6. 13) 352
232. 이종현 농림부장관, 농업증산 5개년계획 수립을 발표(1949. 6. 13) 354
233. 제3회 17차 국회 본회의, 농지개혁법의 정부 반송과 식량임시긴급조치법·귀속재산임시조치법 재통과를 결정(1949. 6. 15) 355
234. 상공부장관 정례 기자회견(1949. 6. 15) 357
235. 〈농지개혁법〉(1949. 6. 21) 360
236. 윤보선 상공부장관, 물물교환제 무역 폐지 등을 담화(1949. 6. 22) 365
237. 〈긴급한 전력 확충문제〉(1949. 6. 22) 365
238. 농림부, 농지개혁에 소요될 사업비 19억과 종사인원 15만을 계상(1949. 6. 26) 370
239. 〈세관관서 직제〉(1949. 6. 27) 371
240. 〈지방전매관서 직제〉(1949. 6. 27) 373
241. 정부, 대일무역에 반관·반민 기관 설치(1949. 6. 27) 375
242. 〈여수 및 마산을 개항으로 하는 건〉(1949. 6. 29) 375
243. 〈외국원조물자 가격사정 사무의 연락에 관한 건〉(1949. 6. 30) 375
244. 기획처 물가계획국, 물가통제 기본방침 결정(1949. 6. 30) 376
245. 〈식량문제와 그 대책〉(1949. 6. 30) 377
246. 〈민족 발전의 경제적 조건〉(1949. 6. 30) 390
247. 〈농업 증산 3개년계획 : 농림부〉(1949. 7. 6) 397
248. 국무총리 목포발전소 등 시찰 소감(1949. 7. 6) 399
249. 〈대외무역과 외국환 취급〉(1949. 7. 6) 401
250. 이순탁 기획처장, 4283년도 예산편성 방침을 발표(1949. 7. 11) 409
251. 김도연 재무부장관, 산업증진을 위한 통화팽창의 불가피성 언명(1949. 7. 11) 411
252. 〈농업협동조합의 필요성 : 농림부〉(1949. 7. 13) 412
253. 〈소득세법〉(1949. 7. 15) 416
254. 김도연 재무부장관, 환율 450 : 1은 정부관계 거래에만 적용(1949. 7. 18) 428
255. 농림부 농지국장, 농지개혁에 대해 담화(1949. 7. 18) 428
256. 윤보선 상공부장관, 상공 시정방침 발표(1949. 7. 21) 429
257. 〈식량임시긴급조치법〉(1949. 7. 22) 432
258. 〈귀속재산임시조치법〉(1949. 7. 22) 433
259. 〈재정금융위원회 직제〉(1949. 7. 25) 433
260. 〈축우도살제한법〉(1949. 7. 26) 434
261. 상공부, 방직기계공업추진위원회 결성(1949. 7. 26) 436
262. 윤보선 상공부장관, 석탄개발과 귀속사업체 문제에 관하여 문답(1949. 7. 27) 436
263. 이승만 대통령, 미국과의 활발한 통상 추진 담화(1949. 8. 2) 437
264. 〈지방세무관서설치법〉(1949. 8. 3) 439
265. 〈소득세법시행령〉(1949. 8. 5) 440
266. 중앙경제위원회, 기계공업분과를 설치하고 위원을 선정(1949. 8. 5) 451
267. 〈농림위원회 규정〉(1949. 8. 8) 451
268. 정부, 수출진흥비상대책위원회 구성(1949. 8. 9) 452
269. 〈임시조세조치법〉(1949. 8. 10) 453
270. 상공부, 수산물 수출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단 파견(1949. 8. 12) 454
271. 〈영업세법〉(1949. 8. 13) 454
272. 〈농산물검사법〉(1949. 8. 13) 459
273. 수출진흥비상대책위원회, 수출쿼터제 폐지 결정(1949. 8. 17) 461
274. 김도연 재무부장관, 증권시장 개설문제 등에 관하여 언급(1949. 8. 18) 462
275. 〈연초시험장 직제〉(1949. 8. 19) 463
276. 〈제염시험장 직제〉(1949. 8. 19) 464
277. 〈전매국 인쇄공장 직제〉(1949. 8. 19) 464
278. 〈연초제조기술연구소 직제〉(1949. 8. 19) 465
279. 〈엽연초 재건조장 직제〉(1949. 8. 19) 465
280. 〈총무처 소관 정부 소유 건물 매도령〉(1949. 8. 20) 466
281. 한일통상 중간회담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연석회의 개최(1949. 8. 22) 468
282. 미국 경제협조처장 대리, 미국 상원에 한국에 대한 원조 요구(1949. 8, 22) 468
283. 김도연 재무부장관, 영업세법 실시 담화(1949. 8. 24) 469
284. 농림부 농지국장, 분배 완료 귀속농지 관련 기자회견(1949. 8. 26) 470
285. 이승만 대통령, 상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상공업계에 당부(1949. 8. 27) 471
286. 한미 간 석유협정 협의 진전(1949. 8. 27) 473
287. 환율문제에 대한 정부대책(1949. 8. 30) 474
288. 윤보선 상공부장관, 상공정책 소신 피력(1949. 8. 31) 475
289. 〈호구조사규정〉(1949. 9. 1) 482
290. 상공부의 1950년도 산업계에 대한 정부보증융자 방침 마련(1949. 9. 3) 484
291. 김훈 기획처장, 1950년도 예산편성방침 발표(1949. 9. 5) 485
292. 재정금융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와 위원 선정(1949. 9. 5) 485
293. 정부, 외자의 배정 절차·방법을 변경(1949. 9. 5) 486
294. 한미석유운영협정 조인(1949. 9. 6) 486
295. 김도연 재무부장관, 한미석유운영협정 조인 관련 담화(1949. 9. 6) 487
296. 이종현 농림부장관, 1950년도 식량정책 담화(1949. 9.6) 489
297. 이종현 농림부장관, 쌀 수출 문제 등 문답(1949. 9. 6) 490
298. 이승만 대통령, 상권 확장 요망 특별교시(1949. 9. 7) 492
299. 농림부, 농우(農牛) 도살 억제책 수립(1949. 9. 10) 494
300. 농림부, 소비절약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식량수급정책 작성(1949. 9. 13) 495
301. 임시관재총국, 귀속광산의 민간인 임대정책 추진(1949. 9. 15) 497
302. 상공부, 금년도 수산단체 사업자금으로 58억 원의 기채 인가(1949. 9. 15) 497
303. 통화안정대책위원회, 달러화의 일반 환산율 경매 결정(1949. 9. 17) 498
304. 정부, 대통령 직속 외자구입본부 설치 추진(1949. 9. 17) 499
305. 농림부, 농업증산 3개년계획 수립(1949. 9. 18) 500
306. 상공부, 개인할당제 폐지 등 무역허가방침 변경(1949. 9. 21) 501
307. 〈석유정제사업비 보조금 교부 규칙〉(1949. 9. 22) 502
308. 상공부 무역국, 중요물자 수입업자에게 사치품 수입 허용(1949. 9. 24) 503
309. 농림부, 우적법 실시 등 축우 확보대책 수립(1949. 9. 27) 504
310. 〈임업기술원양성소 규정〉(1949. 9. 30) 505
311. 〈유흥음식세법〉(1949. 10. 1) 506
312. 재무부, 무역금융규정 개정(1949. 10. 1) 509
313. 〈미 상하 양원, 한국을 포함한 13억 불 대외 무기 원조 결정〉(1949. 10. 1) 510
314. 한국무역협회, 재무부의 조선환금은행 폐지안 반대(1949. 10. 5) 513
315. 〈농산물검사법시행령〉(1949. 10. 7) 513
316. 〈농업기술원 직제〉(1949. 10. 7) 515
317. 〈중앙가축위생연구소 직제〉(1949. 10. 7) 517
318. 〈긴급전력대책위원회 규정〉(1949. 10. 7) 518
319. 한일통상회담 속개(1949. 10. 7) 519
320. 정부, 1949년도 추가세입세출예산안 국회에 제출(1949. 10. 8) 519
321. 김도연 재무부장관, 연초 일부 자유판매 등 발표(1949. 10. 8) 520
322.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임시조치법〉(1949. 10. 10) 521
323. 〈임시조세조치법시행령〉(1949. 10. 15) 522
32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귀속재산처리법안 골자(1949. 10. 15) 527
325. 〈외국환의 입찰 매매 및 양도 규정〉(1949. 10. 17) 527
325. 김도연 재무부장관, 조선환금은행의 외국환입찰제 실시 담화(1949. 10. 17) 529
327. 재무부, 특별행위세령 폐지 공포(1949. 10. 18) 530
328. 법무부, 재산해외도피방지법안 제출(1949. 10. 19) 530
329. 상공부, 신문용지 대량수입 허가(1949. 10. 20) 531
330. 〈주세법〉(1949. 10. 21) 531
331. 〈입장세법〉(1949. 10. 21) 541
332. 임병직 외무부장관, 한국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 가입 발표(1949. 10. 22) 544
333. 〈조선마사회 경마규칙〉(1949. 10. 25) 546
334. 〈중앙산림조합연합회조직위원회 규정〉(1949. 10. 28) 551
335. 서상일 국회 산업노농위원회 위원장, 귀속재산처리법 심의경과 발표(1949. 10. 31) 552
336. 양곡임시조치법의 기한 연장과 양곡관리법 수정 가결된 조문내용(1949. 10. 31) 554
337. 농림부·조선금융조합연합회, 양곡수집 사무인계 절차 논의(1949. 10. 31) 555
338. 내무부·농림부, 식량임시조치법 만료에 따라 미곡의 자유반입 허가(1949. 11. 2) 556
339. 국무회의, 주류 전매법 통과(1949. 11. 4) 557
340. 경제위원회, 국영기업체 개편안 작성(1949. 11. 6) 557
341. 〈법인세법〉(1949. 11. 7) 558
342. 국회, 한미전력협정 비준동의안 가결(1949. 11. 9) 564
343. 〈주세법시행령〉(1949. 11. 11) 567
344. 국무회의, 우적법(牛籍法) 통과(1949. 11. 11) 579
345. 〈식량 매입과 금련(金聯) : 이순탁〉(1949. 11. 13) 579
346. 농림부, 축산 5개년계획 입안(1949. 11. 13) 582
347. 〈철강생산설비 보조금 교부규칙〉(1949. 11. 14) 584
348. 〈식량임시긴급조치법〉(1949. 11. 17) 585
349. 농림부, 미곡의 대일 수출 가능량 등의 의견을 국무총리에 상신(1949. 11. 18) 586
350. 재무부·기획처·조선은행, 통화안정문제 연석회의(1949. 11. 21) 587
351. 국회 산업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구 왕실재산처리법 수정안을 통과 (1949. 11. 22) 587
352. 〈관세법〉(1949. 11. 23) 588
353. 대통령, 농지개혁 예산 1억 4,000만 원 배정 결재(1949. 11. 23) 617
35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1949회계년도 1차 추경예산안 통과(1949. 11. 24) 618
355. 〈상표법〉(1949. 11. 28) 619
356. 〈단기 4283년도 식량정책의 개요〉(1949. 11. 30) 625
357. 〈한일통상회담에 관하여〉(1949. 11. 30) 631
358. 〈시사해설 : 한일 통상 중간회담의 의의〉(1949. 11. 30) 634
359. 〈각국의 원조 물자자금 운용 상황과 한국의 운용계획안〉(1949. 11. 30) 643
360. 〈외자 소화론〉(1949. 11. 30) 657
361. 제5회 57차 국회 본회의, 정부안대로 귀속재산처리법안을 통과(1949. 12. 3) 663
362. 〈국고지출소 직제〉(1949. 12. 12) 666
363. 이종현 농림부장관, 새로운 양곡정책 발동 발표(1949. 12. 14) 667
364. 정부, 식량 반출입 보장조치 결정(1949. 12. 15) 669
365. 〈법인세법시행령〉(1949. 12. 16) 671
366. 정부, 상품 정찰제 시행 발표(1949. 12. 18) 676
367. 〈귀속채산처리법〉(1949. 12. 19) 677
368. 〈국채법〉(1949. 12. 19) 683
369. 〈국채금특별회계법〉(1949. 12. 19) 684
370. 〈인구동태조사령〉(1949. 12. 19) 685
371. 농림부 양정과장. 양곡정책은 자유체제로 가는 과도적 반(半)통제 단계에 있다고 설명(1949. 12. 19) 686
372. 〈국세징수법〉(1949. 12. 20) 688
373. 〈하천 및 공유수면에 관한 요금징수규정〉(1949. 12. 21) 694
374. 이승만 대통령, 정부 소요 물자구매 5원칙 지시(1949. 12. 30) 695
375. 정부, 환금은행에서 수입허가 승인권 취급 결정(1949. 12. 30) 695
376. 〈비료〉(1949. 12. 30) 696
377. 〈남한의 전력문제〉(1949. 12. 30)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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