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Executive Summary 12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7
3. 선행연구 검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8
1) 선행연구의 내용 18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0
제2장 최적 생산량 추정 모형 21
1. 최적 생산량의 개념 21
1) 어업자원의 생물경제학적 특징 21
2) 최적 생산량의 개념 25
2. 잉여생산 기본 모형 29
1) 잉여생산량 모형 31
2) 연령구조 모형 42
3. 생물경제 기본 모형 44
1) 어획생산함수 모형 44
2) 어획비용함수 및 이윤함수 모형 45
3) 최적화 모형 46
제3장 분석 대상어종 선정 및 대상어종의 어업 현황 50
1. 선정 기준 및 대상어종 50
1) 선정기준 50
2) 대상어종 53
2. 대상어종의 어업 현황 53
1) 고등어 53
2) 전갱이 57
3. 대상어종의 자원관리 62
1) 어획노력량 관리 62
2) 어획량 관리 64
3) 기술적 관리 68
4. 대형선망어업 현황 69
1) 어선세력 및 조업어장 69
2) 어획량 및 어획금액 72
3) 경영실태 74
4) 가격 및 비용 분석 77
제4장 고등어와 전갱이의 최적 생산량 추정 82
1. 분석 개요 및 분석 자료 82
1) 분석 개요 82
2) 분석 자료 85
2. 분석모형 및 추정방법 89
1) 로지스틱 성장함수 89
2) 콥-더글라스 어획생산함수 91
3) 어획비용함수 93
4) 이윤함수 94
3. 분석결과 98
1) 로지스틱 성장함수 98
2) 콥-더글라스 어획생산함수 108
3) 어획비용함수 109
4) 이윤함수 : 최적 생산량 추정 110
4. 생물경제모형 분석결과의 시사점 및 한계 114
1) 한국형 어업 분석을 위한 신모형 개발의 필요성 114
2) 신개념 어업자원 관리제도 도입 필요성 115
3) 한중일 공동 어업자원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 116
4) 분석의 한계 116
제5장 분석결과의 활용 119
1. 시나리오별 분석 개요 119
2. WTO/DDA 협상타결로 인한 어가 변동시 최적생산량 변화 120
1) 개요 120
2) 최적 생산량 변화 124
3. 국제유가 변동시 최적생산량 변화 125
1) 개요 125
2) 최적 생산량 변화 128
4. 현재의 TAC 수준과 최적 생산량 수준 비교 131
5. 대형선망어업의 적정 감척수준 135
1) 개요 135
2) 최적어획노력량 변화 135
제6장 결론 138
1. 요약 및 결론 138
2. 정책 제언 141
참고문헌 144
부록 1 : 분석에 사용된 세부 자료 및 분석 결과 148
부록 2 : Maple 분석 프로그램 153
부록 3 : 근해 선망 관련 자료 157
부록 4 : 2009년도 어종별 TAC 할당량 및 소진량 164
판권기 166
표 2-1. 잉여생산모형별 필요한 생물학적 자료 30
표 3-1. 이용가능 정보수준에 따른 5단계 모델 및 어종 51
표 3-2. 어종별 어획량(상위 10개 어종) 52
표 3-3. 선정기준 및 관련 어종 53
표 3-4. 어업별 고등어 어획량 변화 57
표 3-5. 어업별 전갱이 어획량 변화 61
표 3-6. 대상어종 관련 주요 관리수단 62
표 3-7. 감척사업 추진실적 63
표 3-8. TAC 대상어종 및 업종 65
표 3-9. 연도별 TAC 물량 및 소진율 67
표 3-10. 대형선망어업 어선 추이 70
표 3-11. 대형선망어업 어획량 및 어획금액 73
표 3-12. 대형선망어업의 어종별 어획량 및 어획금액 74
표 3-13. 대형선망어업의 자산 및 자기자본비율 75
표 3-14. 대형선망어업의 어업수익 및 비용 76
표 3-15. 비용요소의 한계효과 79
표 3-16. 대형선망어업 양망당 비용 80
표 3-17. 대형선망어업 어종별 어획비중 81
표 3-18. 어종별 양망당 어업비용 81
표 4-1. 함수, 분석모형, 적용변수, 추정변수, 추정식, 기본가정 84
표 4-2. 대형선망에 의해 어획된 고등어의 어획량, 어획노력량, CPUE 현황 86
표 4-3. 대형선망에 의해 어획된 전갱이의 어획량, 어획노력량, CPUE 현황 87
표 4-4. 대형선망에 의해 어획된 고등어와 전갱이의 위판가격 88
표 4-5. 고등어 잉여생산모형의 추정결과 : 어획노력량 (톤수) 99
표 4-6. 고등어 잉여생산모형의 추정결과 : 어획노력량 (마력수) 100
표 4-7. 고등어 잉여생산모형의 추정결과 : 어획노력량 (양망횟수) 101
표 4-8. 전갱이 잉여생산모형의 추정결과 : 어획노력량 (톤) 102
표 4-9. 전갱이 잉여생산모형의 추정결과 : 어획노력량 (마력수) 103
표 4-10. 전갱이 잉여생산모형의 추정결과 : 어획노력량 (양망횟수) 104
표 4-11. 고등어 잉여생산모형의 추정결과 : r, q, K 105
표 4-12. 전갱이 잉여생산모형의 추정결과 : r, q, K 106
표 4-13. OLS를 이용한 고등어, 전갱이의 생물적 계수(r, K) 추정 107
표 4-14. OLS를 이용한 고등어, 전갱이의 기술적 계수 및 콥-더글라스 승수 추정 109
표 4-15. 고등어와 전갱이의 양망당 비용 110
표 4-16. 공공투자사업 적용 사회적 할인율 사례 110
표 4-17. 고등어와 전갱이의 위판가격 및 사회적 할인율 111
표 4-18. 고등어, 전갱이 최적생산량 추정에 필요한 생물ㆍ경제적 파라미터 및 추정치 111
표 4-19. 자유입어의 생태적 균형하에서 고등어, 전갱이 최적자원량, 최적생산량, 최적어획노력량 추정 112
표 4-20. 단독소유의 생태적 균형하에서 고등어, 전갱이 최적자원량, 최적생산량, 최적어획노력량 추정 114
표 5-1. WTO/DDA NAMA 논의 대상 품목의 실행관세 구조 122
표 5-2. 우리나라 주요 수입어종 123
표 5-3. 최근 3년간 업종별 면세유류 소비실태 126
표 5-4. 고등어 TAC 수준과 자유입어 및 단독소유하에서의 어획량 수준 비교 132
표 5-5. 전갱이 TAC 수준과 자유입어 및 단독소유하에서의 어획량 수준 비교 133
표 5-6. 어획 노력 수준의 효과 136
표 부록-1. 고등어의 연도별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148
표 부록-2. 전갱이의 연도별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149
표 부록-3. 대형선망어업 어종별 어획비중 150
표 부록-4. 근해선망어업 변천사 159
표 부록-5. 대형선망어업 양륙지별 위판 160
표 부록-6. 연도별 대형선망어업 고등어, 전갱어 어획실적 162
표 부록-7. 연근해어업 어획량 평균('00~'08) 상위 10개 어종 163
표 부록-8. 총 허용어획량 설정 164
표 부록-9. 연도별 총허용어획량(TAC) 소진량 165
그림 1-1. 생물경제모형내의 상호 연관관계 15
그림 1-2. 본 연구의 수행체계 18
그림 2-1. 비갱신성 자원과 갱신성 자원(어업자원)의 순환 22
그림 2-2. 어업자원의 변동요인 23
그림 2-3. 개방형 수산물 공급의 연관관계 26
그림 2-4. 생물경제모형내의 최적 자원량, 최적 어획량 관계 28
그림 2-5. 최적 자원량 49
그림 2-6. 최적 어획량 추이 49
그림 3-1. 고등어의 회유 분포도 54
그림 3-2. 고등어의 연도별 자원량 추정치(1990~2008) 55
그림 3-3. 고등어 어획량 변화(1990~2008) 56
그림 3-4. 전갱이의 회유 분포도 58
그림 3-5. 전갱이 연도별 자원량 추정치(1990~2008) 59
그림 3-6. 전갱이 어획량 변화 (1990~2008) 60
그림 3-7. TAC제도 사업 추진절차 66
그림 3-8. 대형선망어업 조업도 69
그림 3-9. 대형선망의 월별 조업도 71
그림 3-10. 대상어종 가격 추이 77
그림 3-11. 대형선망어업 비용 추이 78
그림 4-1. 실증분석 흐름도 83
그림 4-2. 사회적 할인율의 증가에 대한 어획량 변화 96
그림 4-3. 자유입어의 고등어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113
그림 4-4. 자유입어의 전갱이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113
그림 5-1. 가격하락에 따른 어획노력량의 감소 효과 120
그림 5-2. 자유입어하에서의 가격변화에 따른 어획노력량 변화 추이 124
그림 5-3. 자유입어하에서의 가격변화에 따른 어획량 변화 추이 125
그림 5-4. 근해어업의 조업활동별 연료유 평균 소비량(2005~2007년) 127
그림 5-5. 근해어업 업종별 어업비용 대비 연료유 비중 분포 128
그림 5-6. 자유입어하에서의 비용변화에 따른 어획노력량 변화 추이 129
그림 5-7. 자유입어하에서의 비용변화에 따른 어획량 변화 추이 130
그림 5-8. 자유입어하에서의 비용변화에 따른 자원량 변화 추이 130
그림 5-9. 비용상승에 따른 어획노력량 및 어획량의 변화 131
그림 5-10. 고등어 자원량 변화 추이 132
그림 5-11. 고등어 실제 어획량과 TAC 수준과의 비교 133
그림 5-12. 전갱이 자원량 변화 추이 134
그림 5-13. 전갱이 실제 어획량과 TAC 수준과의 비교 134
그림 5-14. 어획노력량 변화에 따른 고등어, 전갱이의 어획량 변화 추이 137
그림 5-15. 어획노력량 변화에 따른 고등어, 전갱이 자원량 변화 추이 137
부록 그림-1. 근해선망 조업도 157
부록 그림-2. 대형선망어업 어획물 양륙 및 경매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