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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위헌결정의 유형과 효과 5
Ⅰ. 단순위헌결정 5
Ⅱ. 변형결정 5
1. 헌법불합치결정 5
2. 한정합헌결정 6
3. 한정위헌결정 6
4. 한정합헌 및 한정위헌결정 법률의 정비 검토 필요성 6
위헌결정 법률 정비현황 7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은 위헌결정 법률 목록 8
개정안 미제출 위헌법률 10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1
1. 국가보안법 제13조 - 위헌 11
2. 국가보안법 제19조 - 위헌 13
3.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 한정합헌 14
4.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 한정합헌 16
5.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 한정합헌 17
6. 민법 제764조 - 한정위헌 18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9
1. 공직선거법 제38조 등 - 헌법불합치 19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2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6100호) 부칙 제7조 - 위헌 22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중인 위헌법률 28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9
1.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 위헌 29
2. 형법 제57조 제1항 등 - 위헌 32
3. 형법 제304조 등 - 위헌 35
4.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항 등 - 헌법불합치 38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3
1.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 위헌 43
2.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 - 위헌 47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1조 - 위헌 51
4. 공직선거법(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헌법불합치 54
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3조- 헌법불합치 5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2
1. 방송법 제73조 제5항 - 헌법불합치 62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68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위헌 68
2. 청소년보호법 제54조 - 위헌 71
3. 약사법 제16조제1항 - 헌법불합치 74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78
1. 주택법(법률 제7520호) 부칙 제3항 - 위헌 78
개정으로 위헌성이 해소된 법률 80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81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등 - 위헌 81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86
1. 국세징수법(2002. 12. 26. 법률 제680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제2항 - 헌법불합치 86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89
1.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 위헌 89
2. 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단서 - 위헌 93
3.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의한 [별표 2] - 헌법불합치 95
4.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 헌법불합치 99
5.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 헌법불합치 102
6.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2호 및 제255조제1항제10호 - 한정위헌 105
7.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제4호 - 한정위헌 10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12
1.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 위헌 112
2. 문화재보호법 제103조 제4항 등 - 위헌 115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118
1.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전단 등 - 한정위헌 118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121
1. 상표법 제7조 제3항 본문 - 위헌 121